국토부, 종합개발계획 변경용역 4억 확보 / 조기개발 지원·공기업 참여방안 포함 관심
새 정부가 여건변화에 맞춰 새만금사업의 밑그림을 사실상 다시 그려나갈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개발 청사진이 반영될 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와 올 국가예산을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용도별 개발시기 등을 조정,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만금개발이 20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며, 향후 개발시기와 개발방향 등이 담겨져 있는 MP를 변경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국가예산에 새만금MP 변경을 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으로 총 4억원(용역비 3억2000만원·부대비 8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MP는 개발전략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조달 방안, 투자유치 계획,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 개발시기와 개발방향이 총망라된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으로 지난 2011년 확정됐다.
이에따라 새로 그려지는 새만금의 밑그림에는 새 정부가 약속했던 조기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이 반드시 담겨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은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사업을 18대 대통령 임기 내 즉,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20년 넘게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력산업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을 감안, 사업 재조정이 요구된다.
새만금MP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물 산업, 헬스케어타운 등은 이미 경기도와 전남, 경북, 제주도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새만금지구를 정부의 의지대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사업이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맞물려 민자유치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LH 등 공기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참여토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도 주문되고 있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총 5개 용지로 나눠 추진되지만 절반 이상인 3개 용지가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내부개발의 첫걸음인 용지별 개발계획조차 완료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MP를 변경하려 한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조기개발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완성된 새만금 MP에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2조1900억원을 들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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