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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주민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이 형식적인 설명회라며 발끈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는 6일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서학동과 평화2동, 삼천3동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속도로 노선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그러나 설명회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채 관계자들은 노선에 대한 설명만 늘어놨다.이에 주민들은자료 하나 없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다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명회를 추진하는 배경이 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급기야 일부 주민들은 설명회장을 빠져나갔다. 논란이 일자 도로공사 관계자 등은 급히 도면을 복사해 나눠 주고 프로젝터에 띄웠다. 그러나 건설될 고속도로 구간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채였다.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려는 속셈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A 씨(39)는 마을별로 설명회를 진행해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런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의 기본적 의사를 묻기보다는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단순 소개에 지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순천~완주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완산분기점(은석마을 인근) 위치, 국도 21호선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간의 높낮이 차(6.5m), 소음발생 등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총 1조8000억원이 투입돼 김제 진봉면~완주 상관면을 잇는 총연장 55.8km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이날 도로공사는 최근 작성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도로공사는 오는 12월께 최종 노선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구대식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수익성 확보 방안을 보완해 대규모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조기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새만금개발청이 최근 국토연구원에 새만금MP 보완용역을 의뢰한 가운데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 △사업성 제고를 위한 계획 보완 △계획 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반영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FTA 확대, 한류 확산에 부응해 새만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과 투자인센티브를 기업 맞춤형으로 다양화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대내외적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방안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 및 투자자 성향 등을 고려한 투자유치 전략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계획 수요반영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 추진단계 등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참여 등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각각 새만금 복합도시와 관광용지 등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도는 정부에 사업성 제고 방안으로 개발비용의 국비지원을 확대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덜고, 녹지비율을 조정해 개발가능 부지를 확대해줄 것 등을 요청해왔다.개발청은 또,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일원화된 사업추진 체계 구축과 방수제 축조, 매립토 확보, 해안방재림 조성 등에 대한 해법 마련도 주문했다.현재 새만금지구 관광용지와 생태환경용지, 농업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중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2곳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개발 밑그림인 종합개발계획(MP) 조정 작업이 이달 내에 관련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화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1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MP의 보완용역을 가능한 이달 이내에 발주하기 위해 용역서에 대한 일상 감사와 보완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새만금 MP변경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이번 주 발주 목표로,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용역 발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앞서 새만금MP 보완 용역비로 올해 3억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용역기관으로 국토연구원을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용역은 통상적으로 250일 정도가 소요돼, 새만금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성을 보완한 밑그림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청은 새만금MP와 관련해 △부지 매립 우선 추진 △유사사업 조정 △기반시설 우선 투자 등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조정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우선 매립 한 뒤, 향후 개발하는 분리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장기 계획사업 및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첫 업무로 MP 조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발빠르게 조정작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지구가 사업 착공 20여 년 만에 절반 이상 속살을 드러냈다.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22일 올 8월 현재 토지조성 면적 283km의 55%인 154.7km가 육지로 드러난 새만금 노출부지 항공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다. 용지별로는 관광레저용지가 개발 예정 면적의 90%인 8.85km, 농업용지가 개발 예정 면적의 78%인 66.64km 정도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관광, 농업, 신재생 등 주요 용지도 조성 면적의 70% 이상 속살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새만금 조기개발에 속도를 붙여줄 전망이다.도는 새만금 노출부지 자체가 조기개발의 당위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와 내부개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나아가 다음 달 이후에는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성영상을 마련해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이제 본격화될 때가 됐다는 것이다"며 "정부 관계 부처 등을 상대로 조기 개발에 나서도록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새만금은 지난 1991년 11월28일 방조제 제1공구에 대한 착공식이 진행됐다.
새만금 농업용지와 관광용지 개발이 본격화됐다.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은 4일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면적 15.1㎢) 조성공사의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주)한양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난 달 26일 착수계를 접수했다.전체 7개 공구로 구성된 새만금 농업용지 가운데 용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것은 5공구가 처음이다.이번 농업용지 조성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56억원을 들여 용수로, 배수로, 배수문, 도로, 저류지 등을 설치한다.특히 대규모 농업회사가 입주할 부지(면적 7㎢)는 오는 2015년까지 용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또 농업용지 뿐 아니라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시도에 호텔, 식당, 판매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휴게시설 건설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되기 때문이다.또한 방조제 인근 매립용지인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연말까지 선정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이 농업용지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며 "나머지 용지 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 과제를 마련해 오는 12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새만금 산단에 첫 입주기업으로 태양광소재 생산업체인 OCI가 입주함에 따라 산단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이 완료키로 돼 있는 오는 2018년에 맞춰 용수및 가스공급과 폐수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설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조기에 입주,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을 지원키 위한 임시 기반시설대책도 추진하는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현 군산 2산단내 폐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735억원을 들여 군산 2산단내 폐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현재 하루 3만㎥에서 6만3000㎥로 3만3000㎥ 더 높이고 연계처리를 위한 이송관로 5.1km를 매설하기로 했다.용수공급과 관련,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20억원을 들여 생활용수는 하루 1만㎥, 공업용수는 3만2000㎥를 추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오식도 배수지를 증설하는 한편 오식도에서 산단입구까지 생활용수의 경우 2.1km, 공업용수는 4km의 배수관로를 매설키로 했다.경자청은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조기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용담댐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완료했다.경자청은 산단내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712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17년 3월까지 성산에서 새만금 산단까지 35km의 이송관로를 매설하고 산단내에 2만㎥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소 1개소를 설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 완료 이전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군산도시가스를 통해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안에 7000㎥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임시공급시설을 산단내에 설치키로 했다.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폐수처리 및 가스와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움직일 대규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될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총 2조6095억원이 투입돼 18.7㎢ (566만평)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남은 국가 소유의 대규모 산업용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새만금 산업용지가 국가 소유의 부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연계된다.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가 3.3m당 50만원으로, 인천 193만원, 부산진해 179만원, 광양만 82만원, 대구경북 70만원 보다 저렴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특히 녹색기술과 첨단산업이 만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크다. 생태환경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복합도시용지, 농업용지 등에 부품소재, 기계, 자동차, 조선 등 미래형 첨단산업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입주해 창조형 산업과 환경친화형 산업의 메카로 조성된다.뿐만 아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강점도 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거대시장과 인접한 것은 물론, 중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 석도항과 372km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여기에 새만금 산업단지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 관세가 감면된다. 타사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수출기업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에게 토지를 50년간(연장 가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새만금이 뛰기 시작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군산마리나가 거점형 국제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OCI가 새만금 산업단지 첫번째 투자기업으로 결정되면서다. 이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착공된 지 20여 년만에 첫 성과물로 기록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군산마리나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군산마리나'를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국제마리나항만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제마리나항은 국토부가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동북아를 리드하는 마리나 허브국가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의 마리나 산업시설 확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군산 마리나항은 군산 신시도 북쪽 전면 해역(새만금 방조제와 연접된 신시도 월영봉과 대각산 연결지점 전면 해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향후 20만여㎡ 부지에 300척 규모(거점형 기준)의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앞으로 고군산마리나는 국내외 고급 해양레포츠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중인 조선해양 집적화단지와 윙쉽중공업(주), JY중공업(주) 등 이미 입주한 조선관련 63개 기업들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전북도는 고군산마리나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미래 해양레포츠의 거점이자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고군산마리나항은 횡경도, 방축도, 말도, 야미도와 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여 파랑과 태풍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중국과 인접해 있어 외해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또한 지리적으로는 서해안 중간지점(목포와 인천 사이)에 위치해 있어 마리나의 기항지로서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63개 섬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는 우수한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어 해외 마리나 개발 사업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14년에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가운데 호안방파제 진입로 등 기본시설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으로 계류장보관급유수리휴게상업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고군산마리나를 국제 마리나항만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전국 44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시킨 이후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 서해안 및 중국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적지임을 설득하였으며, 그동안 재해안정성, 환경성 검토 용역을 마친 바 있다. △OCI(주), 새만금산업단지 첫번째 투자기업= 새만금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첫 번째 기업이 결정됐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OCI(주)는 지난달 25일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57만1352㎡(17만2000평)에 대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틀 후인 2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OCI(주)는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위해 향후 수년간 총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자회사, OCISE가 가동하는 시점을 고려해 카본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애초보다 투자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새만금 산업단지 첫번째 투자기업으로 기록된다. 이번 입주계약 체결로 OCI는 1공구와 2공구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용인원도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OCI(주)의 새만금산단 투자가 전북도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OCI의 새만금 투자는 그간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후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가능성,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수요감소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인하, 분양대금 납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새만금경제청이 OCI측을 지속적으로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김완주 지사가 OCI측과 수차례 방문 면담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해온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됐다.글로벌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OCI측은 김 지사와 새만금경제청의 연속적인 설득 아래 올 1월말 도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에 100MW급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MOU를 체결하는 등 새만금산단 투자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김완주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OCI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도민과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OCI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의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여건변화에 맞춰 새만금사업의 밑그림을 사실상 다시 그려나갈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 최대 현안인 조기개발 청사진이 반영될 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와 올 국가예산을 통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다시 수립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국토부는 지난 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용도별 개발시기 등을 조정,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새만금개발이 20년 이상 지연되면서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며, 향후 개발시기와 개발방향 등이 담겨져 있는 MP를 변경해나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국가예산에 새만금MP 변경을 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으로 총 4억원(용역비 3억2000만원부대비 80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MP는 개발전략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조달 방안, 투자유치 계획,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 개발시기와 개발방향이 총망라된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으로 지난 2011년 확정됐다.이에따라 새로 그려지는 새만금의 밑그림에는 새 정부가 약속했던 조기개발을 위한 지원방안이 반드시 담겨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측은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1단계 사업을 18대 대통령 임기 내 즉, 2017년까지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새만금사업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20년 넘게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력산업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을 감안, 사업 재조정이 요구된다.새만금MP에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와 우주항공산업, 물 산업, 헬스케어타운 등은 이미 경기도와 전남, 경북, 제주도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나아가 새만금지구를 정부의 의지대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부개발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새만금사업이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맞물려 민자유치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LH 등 공기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에 참여토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도 주문되고 있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총 5개 용지로 나눠 추진되지만 절반 이상인 3개 용지가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내부개발의 첫걸음인 용지별 개발계획조차 완료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맞춰 MP를 변경하려 한다"며 "새 정부가 약속했던 조기개발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완성된 새만금 MP에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2조1900억원을 들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새 정부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변경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 촉진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20년 넘게 터덕대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보다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생태환경용지(50.21㎢)와 관광레저용지(14.5㎢), 신재생에너지용지(20.3㎢), 복합도시용지(25.8㎢), 농업용지(85.7㎢) 등 5개 용지로 구분돼 추진되지만 사실상 투자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신재생에너지용지에 삼성그룹이 투자협약(MOU)를 체결한 게 전부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추진하는 산업용지도 최근 OCI의 투자 결정이 전부다.삼성그룹은 새만금지구에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차로 7조6000억원을 투자해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키로 했다.따라서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인 삼성그룹의 투자를 앞당겨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MP변경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삼성그룹은 특히,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태양광시장이 침체된 것에 맞춰 태양광사업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해외체류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이건희 회장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계획이어서 삼성그룹의 새만금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우선 2단계 사업으로 분류돼 오는 2020년 이후에나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오는 2020년 이내로 앞당기는 게 필요하다. 이어 일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시켜 보다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으로 주문된다. 여기에 새만금에서 전주를 거쳐 경북 김천으로 이어지는 동서횡단철도,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보다 발빠르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신재생에너지 일원화, SOC 조기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새만금 조기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청 설치준비단의 인력과 조직, 업무 등 윤곽이 드러났다. (3일자 2면 보도)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앞서 새만금 관련 업무를 추진해나갈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의 운영 규모와 방향 등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우선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은 전북도 파견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북도 파견 공무원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3명, 도 본청에서 3명 등으로 구성된다.조직은 설치 준비단을 진두지휘할 단장과 그 밑에 기획총괄과조직운영과 2개 과가 들어설 계획이다.기획총괄과에는 예산계와 홍보계 등 3개계, 조직운영과에는 인사계와 시설계 등 4개 계가 설치된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 출범에 필요한 법령 정비에서 조직인력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 출범은 애초 이번 주(8일)로 예정됐으나 법적 문제로 다음 주로 미뤄졌다. 법제처가 이번 준비단 관련 훈령이 공포되기에 앞서 10여일간 정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께 법제처에 새만금개발청 설치 준비단 구성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출했다.
속보= OCI(주)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57만1352㎡(17만2000여평)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본보 2월8일자 2면 보도)OCI는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16만2153㎡)와 1공구(57만1352㎡)에 입주키로 했으나, 2공구는 열병합발전시설 관련 개발계획 변경 문제가 있어 미뤄졌다.이는 OCI가 당초 투자하려던 새만금 산업단지 총 155만1000㎡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새만금지구 첫 투자업체라는 데 의미가 크다.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자회사 'OCISE'의 가동 시점을 고려해 입주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오는 2015년께 1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OCI와 일반 업체들에게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향후 OCI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에 총 3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모두 20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이어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OCI와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오는 27일께 새만금산단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새만금지구의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한편 김완주 지사 등은 OCI측과 수차례 방문 면담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대응해왔다.
속보= 새만금지구에 처음으로 들어설 예정인 관광휴양시설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9일자 1면 보도)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특수목적법인 '(주)새만금'이 요청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유보 조치를 내렸다.지방도시계획위는 이날 핵심시설인 관망탑의 디자인과 위치 등을 문제 삼아 승인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주)새만금은 오는 2015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원 5만5500㎡에 총 777억원을 들여 관망탑과 호텔, 휴게소가 들어서는 관광휴양시설 건립사업을 제시했다.그 중 관망탑 높이가 총 122m로, 관련 규정(건축물 높이 10층, 구조물 높이 40m)를 초과함에 따라 심의를 요청해왔다.
그동안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터덕대온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이 곧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새만금이 승인 요청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를 최근 전북도에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수년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 일대에서 처음으로 관광휴양 개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새만금지구의 관광휴양개발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위락단지 건립에서 중소규모 휴게시설 건립사업이 검토돼 왔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좌초됐다.당장 군산 신시도의 경우에만 엘도라도 건설과 주식회사 한백, 과학기술공제회 등이 잇따라 리조트 개발사업 등을 위해 접촉해왔으나 모두 포기했다.인근 새만금 방조제 다기능부지의 경우에도 JY중공업이 3호 방조제 인근 부지(194만7000㎡)를 관광 집객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려다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새만금 관광단지만 해도 지난해 우수 제안사인 (주)석조가 막판에 포기하는 등 1조원 이상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만 4건이지만 모두 불발됐다.(주)새만금이 이번에 신청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어서, 곧 신시도 관광휴양 개발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지난 2010년 (주)새만금관광개발과 METAINVESTMENT LIMITED, (주)한양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주)새만금은 그간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어 이번에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일원 5만5500㎡에 총 777억원을 들여 관망탑과 호텔, 휴게소가 들어서는 관광휴양시설 건립사업을 제시해왔다. 오는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휴게소와 관망탑호텔을 설치하고,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호텔과 휴게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 122m 높이로 들어서는 관망탑이 관련규정을 위배, 도 도시계획위에 안건 심의를 요청해왔다.관련규정에 따르면 관광휴양형의 경우 건축물 높이 10층, 구조물 높이 40m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고군산군도의 하나인 신시도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군산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해 투자자로부터 각광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절차가 마지막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주)새만금의 의지에 따라 새만금 개발의 시기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대한민국 국악의 수도'라는 듣기 좋은 허울만 갖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최근 전남 출신인 신영희(71춘향가) 명창과 고수 김청만(67)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지정 예고하면서 전남은 판소리 중요무형문화재가 8명이 된 반면 전북은 단 1명도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 따른 자조섞인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신영희 명창과 고수 김청만씨를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고, 김영재(66)씨와 이보현(60)씨 등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지정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은 성우향(80춘향가) 성창순(79심청가) 박송희(86흥보가) 송순섭(77적벽가) 남해성(78수궁가) 명창과 고법 정철호(85)씨 외에 인정 예고를 받은 2명(30일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심의 통해 보유자 인정)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의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를 갖게 된다. 반면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자부하던 전북에서는 현재 판소리 보유자가 한 사람도 없다. 보유자들이 전수교육조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거나 관련 제도가 생기기 전 교육을 받은 까닭에 증명할 길이 없어서다. 이들이 뒤늦게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할 때 우선순위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일각에선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고도 질타했다. 보성광주나주 등에서 뿌리를 둔 서편제의 경우 '심청가'만 해도 故 정권진 명창과 2007년 자격이 박탈됐으나 이수자가 존재하는 조상현 명창(74), 성창순 명창 등 3명을 선정한 것 외에 '춘향가'로 성우향 명창까지 보유자 지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북에서 맥을 이어온 동초제의 경우 여성으로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처음 완창한 故 오정숙 명창은 전수교육조교였던 은희진 명창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문화재청이 전수교육조교 추가 신청 공고를 내지 않아 무시당한 꼴이 됐다. 판소리를 연구하는 최동현 군산대 교수는 "보유자 지정 여부는 전북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주도권을 가질 상징적 의미"라면서 "올해가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북 판소리계가 관련 논의를 선점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 개정과 잇따른 해양개발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맞춰 새만금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개발계획(MP) 보강 작업이 추진된다.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은 최근 타 지역에서 새만금의 개발전략으로 이미 제시된 환경, 물, 해양관광 관련 산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보다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전북도는 새만금MP와 관련해 새롭게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여건변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방향에서 보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지난 2011년 확정된 새만금 MP는 개발전략에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재원조달 방안, 투자유치 계획,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이 총망라된 개발 밑그림이다.그러나 MP 확정 2년여 만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적극적으로 보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특히 인천 녹색성장 관련 산업, 제주 헬스케어타운 관련 산업, 대구 물 관련 산업 등 이미 MP에 담긴 새만금 주요 사업이 타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보강 분야는 우선 과학 및 신재생에너지 용지의 재배치와 국토해양부의 사업성 제고 방안, 기존에 사업비를 추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새만금 개발을 진두지휘할 전담 추진체계를 설립하는 것과 대규모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확대 등 새만금특별법에 새로 반영된 내용이 우선 대상이다.그 밖에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립공사를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오는 4월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5월까지 자체안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의 보강용역에 반영토록 해나갈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시대적 여건변화 등에 따라 MP 보강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새만금이 보다 빠르게 개발되고,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방향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지 20년 만에 완성된 새만금 MP에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2조1900억원을 들여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약속한 것처럼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부터 정책적제도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의지를 밝히고, 새누리당이 3년 앞당겨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면서 새 정부 임기 내에 조기 완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탄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1단계 사업을 오는 2020년에서 2017년으로 3년 앞당겨 개발토록 지원하겠다며 조기 완료를 기정사실화했다.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의 새만금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두지휘, 새만금 사업이 정부지원과 투자유치를 극대화해 조기 개발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줬다.따라서 이들 약속대로 새만금이 조기 완료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인수위 국정과제에 넣거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실상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향후 5년 임기 동안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별도의 TF팀 등 보다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동력까지 확보할 때만이 새만금을 새 정부 임기 내에 조기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실제 현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인수위의 43개 역점사업으로 분류하고, 새만금TF팀을 설치함으로써, 농지 위주의 새만금 개발을 산업용도로 바꿀 수 있었다.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약속한 것처럼 3년 앞당겨 조기개발하는 게 관건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 단계부터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지구에 중국기업 특화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한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북발전연구원은 26일 '중국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북지역의 중국자본 유치전략으로 전용단지 조성과 타켓기업, 타켓지역 등 3가지 특화 방안을 제시했다.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 투자유치 중심에서 해외직접투자 정책 등으로 바뀌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265억 달러, 2008년 559억 달러, 지난해 746억 달러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그러나 중국자본의 전북지역 투자규모는 소극적인 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58건, 1130만달러에 그치는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전북에는 특히,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장려업종인 자동차부품과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발달됐는데도, 중국기업 투자업종은 서비스분야에 집중됐다. 따라서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구에 중국기업 특화 전용공단을 조성해 중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중국기업 특화 전용공단은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앵커사업이 필요하며, 한국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중국기업이 많다는 것에서도 타당하다.또한, 중국 정부의 투자지침에 맞춰 중점 투자유치산업과 중점 투자유치 지역을 정한 뒤, 이를 토대로 투자유치에 나서는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투자유치 산업으로는 1순위로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 산업, 2순위로 조선해양과 운수 등을, 투자유치 지역으로는 산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이 제시됐다.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북도는 지리적 접근성 등을 활용해 중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조속히 수립하는 것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이 11일 공포됐다. 개발 속도와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제정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다.지난달 5일 국회에 접수된 새만금특별법은 지난달 22일, 불과 17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고,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1일 관보에 게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그러나 공포 후 9개월 후인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도는 새만금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시행령 제정 작업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당장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또다시 헛구호에 그치게 됐다.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새만금 조기 개발의 열쇠인 특별회계 설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방향에서 통과됐다.개정안에는 그동안 6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던 새만금 업무를 개발청을 설치해 맡도록 했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기본구상에서 실시계획까지 계획체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파급효과가 커지게 됐다.그러나 특별법 개정의 핵심조항인 특별회계 설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게 됐다는 것.착공 20여년 동안 불과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오는 2020년까지 매년 820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완성된다.따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 별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또다시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정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정한 세입, 사업, 주체가 있어야 하는 데 새만금사업은 사업과 주체는 있으나 세입이 없어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세종시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과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설치돼 새만금만 외면을 받는 꼴이 됐다.물론 차선책이지만 개발청이 설치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농지기금을 보다 더 확보해서 새만금 농지조성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온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도민들의 불만이다.도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은 새만금개발청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고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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