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전북도 국감, 6일 새만금 사업 현장 방문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도에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별회계와 개발전담기구 설치 등 새만금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지 기대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반장 민주당 백원우의원) 소속 11명의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새만금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는 방문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위원회가 새만금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지방2반 위원들은 이날 부안 새만금33센터에서 현황보고를 들은 뒤, 헬기를 타고 한시간 반에 걸쳐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관광단지 등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이처럼 새만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새만금 사업이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는 반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정부의 지원책은 협소, 국회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최대 핵심과제인 특별회계 설치나 '새만금개발청' 등 개발전담기구 설치의 경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2020년까지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1조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3900억원만 편성됐다.
새만금 예산의 조기 확보는 향후 진입도로나 신항만, 방수제, 고속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조기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절실하다.
여기에 새만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정부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원활하게 투입돼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의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에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펼쳐진다. 감사반은 고흥길·김태원·유정복·유정현·진영·백원우·문학진·이윤석·장세환·이명수·윤상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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