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광고 당장 경쟁입찰로 전환하라

달리는 광고판인 시내버스 광고는 광고시장에서 노른자위로 통한다. 기업체와 의료기관 등 광고주들의 선호도가 높다. 광고단가도 높고 넘보는 광고업체들이 많다. 그런데 시내버스 외부광고 발주 주체인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 광고사업권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고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의 과실이 어느 선까지 연결돼 있는 지가 핵심이다.

정의는 우리 사회의 화두다. 정의의 핵심은 절차의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 조직들이 독선적, 자의적 횡포를 부린다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업성이 뚜렷하고 치열한 수주경쟁이 예상되는 광고사업권을 경쟁 없이 11년 동안이나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고 있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반사이익이나 뭔가 구린 점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급기야 전주시의회 박진만 의원(효자 4동)이 그제 전주시의회에서 송하진 전주시장을 상대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근원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담합과 특혜시비 의혹이 있다며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광고 사업권을 11년째 일방적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한테 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졌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개입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시민의 혈세로 시내버스 회사들한테 재정적자 보조금을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한 문제제기이고, 전주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

다른 지역은 이미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전국 경쟁입찰을 통해 2007년 55억에서 2009년 68억, 2012년 120억 원으로 낙찰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만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을 줄였다. 광주시 역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221％나 높은 낙찰가를 확보,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금을 덜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유독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만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다. 반대급부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을 것이다. 조합은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며 눈 가리고 아옹할 일이 아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당장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공정한 절차, 균등한 기회 보장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