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국비 반환 위기' 조속히 해결해야

고창군이 석정 다목적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20억(12억은 반납이 확정 됨)과 고창MTB파크 내 산악자전거트레이닝센터 건립비 5억 등 총 25억 원의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어 논란이 뜨겁다.

고창군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군비 의무부담분에 대한 미승인을 들어 문예회관 관련 군비 전액을 2년 연속 삭감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마친 산악자전거트레이닝센터 건립을 기반시설미비를 들어 군비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지차체가 국비를 지원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더욱이 어렵게 따온 예산을 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지자체의 신뢰도는 저하되고, 중앙부처 눈 밖에 나 국비확보가 더욱 어려워 진다.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발이 닳게 찾아 읍소하여 따낸 국비가 사전 미협의나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전액 반납해야 한다면, 과연 옳은 삭감인지, 어느쪽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 할지, 조목조목 따져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억지성 논리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감정이 개입된 의도적인 행정발목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관계 공무원의 하소연이 아니더라도 작금의 군과 군의회간, 양분된 군의원들간의 이전투구를 보노라면 감정대립의 결과물이 아닐까 의심이 간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석정온천관광지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회의나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다목적 시설공간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산악자전거공원은 산악자전거코스와 세척·정비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트레이닝센터가 함께 갖추어 져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많은 MTB 라이더들이 몰리게 된다.

군과 군의회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서로 화해·양보·협력하여 국비반환 사태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인 군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