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도소 이전 '안습'


▲ 윤나네 사회부 기자

결국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주시의 발표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1일 본보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도 ‘오보(誤報)’라며 설레발쳤던 전주시는 지난 2일 새로 뜯어고친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안’을 내놓으며 체면을 구겼다.

애초 전주시가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한 △교도소 행정관 부지 내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및 개방형 체육 시설 설치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자재 우선 구매 등의 항목은 새 공모안에서 아예 사라졌다.

△교도소 이전 지역 진입 도로 개설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분기 허용 △상·하수도 설치 등도 법무부가 아닌 전주시가 애초 지원키로 한 ‘주민 상생 발전 사업’ 예산 30억 원으로 오롯이 해결한다.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 주민에게 교도소 일부 편의 시설만 제한적으로 개방할 뿐이다.

지난달 20일엔 법무부 창구 기능을 하는 전주지검 전강진 차장검사도 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에게 유선으로 항의했다.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도 아랑곳없이 전주시는 마치 기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한준수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수차례 간담회에서 “전주교도소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도 법무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의원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다”며 되레 화살을 법무부에 돌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차 “황교안 장관이 알지 못하는 인센티브는 없다”며 전주시 주장을 일축했다. 심지어 법무부 내부에선 ‘허위 사실’에 가까운 전주시 발표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정정 보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강경한 분위기를 감지한 걸까. 전주시는 보름여 만에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공모안’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런데도 사실(fact)을 보도한 본보에는커녕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알맹이 없는 새 공모안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궁궐식 설계 추진’ 운운하는 전주시의 모습은 시쳇말로 ‘안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