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선거를 합시다-전북일보 총선기획 자문단 기고
나라가 공천갈등, 공천파동으로 어수선하더라도 우리는 지역을 고민해야 하고, 정당들은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자 최종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당은 입법과 예산관련 지역정책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전북의 정신을 바로 세우자. 우리는 왜 전북을 낙후지역으로 자처하게 되었을까? 원인은 전북정신의 부재라고 본다. 전남과 광주의 정신은 민주화정신이다. 전북정신의 핵심은 무엇일까? 전북정신의 상징공간은 어디일까? 역사가들은 한반도 근대민주주의 태동을 동학혁명으로 보고 있다. 동학혁명기 주민자치조직이었던 집강소체제를 탄생시킨 것이 전주화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 전라감영자리에는 기념비 하나 없다. 전북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은 시급한 일이며, 그 시작은 전북정신을 상징하는 공간과 문화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학혁명기의 민주문화유산을 ‘한국민주문화유산 1호’로 지정하는 ‘국가중요민주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
둘째,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를 한 번 만들어 보자. 전북은 해방 이후 단 하나의 산업생태계도 만들어 내지 못한 유일한 곳이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식품만으로도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정도로 우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식품연구원, 농수산대학 등 관련기관들이 있으며, 음식문화 콘텐츠도 풍부한 편이다. 식품가공산업과 더불어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군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관련 문화콘텐츠산업과 식품산업전용펀드개발 등 유기적이고도 복합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논란 중인 컨벤션센터도 ‘농식품 전용 컨벤션센터’로 테마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전북을 식품산업수도, 더 나아가 아시아의 식품생명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칭 ‘농식품 융복합 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법’ 등 다양한 지역산업 진흥정책을 찾아야 한다.
셋째, 미니멈정책에 주목하자. 저성장기에는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이 답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을 유치하여 수입을 늘려주겠다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교통비를 줄이는 등 생활관련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편이 현실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미니멈정책이다. 대중교통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각 대중교통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지역대중교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자.
전북은 오래전부터 패배주의에 휩싸여 스스로 낙후의 오명을 썼다. 이유는 하나다.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머리는 지도자의 역할이요, 두 번째 머리는 아이디어다. 그동안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전북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했고, 중앙정부는 전북에 새로운 기획이 없다고 무시했다. 늦었지만 정당들은 고민해야 한다. 예산을 가져오려면 새로운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정책과 사업은 반드시 정당의 공약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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