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과제들이 산더미다.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램은 무엇일까. 정의, 신뢰, 공감, 통합, 상생, 평화, 미래…. 다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먼 얘기들이다. 삶에 고단한 국민들은 공허한 말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천을 원한다. 마냥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임자와 다른 소탈한 행보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정권의 성패를 가를 추는 아니다. 핵심은 국가운영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있다. 국가운영 능력은 정치, 정책, 행정 지표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정치지표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내는 정치력이다. 정책지표는 분야별 정책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이다. 행정지표는 행위자인 정부조직과 관료들의 정책집행 및 관리역량이다.

첫째, 정치지표로 본 국가운영 능력은 새 정권이 여야와 시민사회 등 제 정치사회세력을 조화롭게 이끄는 리더십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이다. 상대의 불행을 뒤로 하고 출범한 새 정권은 피아를 아우르면서 협치를 통해 난국을 타파해나가는 소통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전 정권은 그러질 못해 실패했다. 쌍방향 대화소통이 아닌 일방향 수첩소통을 했다. 상대는 안중에 없고 자기편만 보고 정치를 했다. 소통 없이는 민의수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와 민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나라 안팎을 향한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었다. 소통 실패로 전 정부가 들어선 길은 국정농단, 부정부패로 물든 독재의 길이었다.

둘째, 정책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는 살만한 정책상품이 있는가? 정책은 정부 출범 후 전면에 등장한다. 대선공약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해내느냐에 따라 정부는 국가운영 능력을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선에 쏟아낸 공약들이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다. 일자리 창출을 필두로 한 계층별/세대별/지역별/산업별 경제혁신 정책들, 개헌과 각종 정치개혁 과제들, 복지/교육/외교·안보/환경 등 분야별 세부정책들이 지천에 널려있다. 5년 단임제 정부이기에 ‘정책의 창(窓)’이 열린 정부출범 후 몇 개월간의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부 안으로는 각 분야 정책들의 방향과 틀을 잡고 제도화하기 위해 당·정·청 삼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밖으로는 정책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수 있음에 대비해 유연한 흥정자세와 협치 역량이 요구된다.

셋째, 새 대통령과 여당이 제 아무리 뛰어난 정치력으로 우호적인 대내외 정치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정책들의 내용을 완비했을지라도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집행역량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이자 암흑상자다. 국민들은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과정을 일일이 알 수 없고 단지 결과만 접하게 된다. 정책결정 과정은 관료가 이끈다. 분야별로 촘촘히 짜여진 거대한 조직 속에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각 행정조직과 관료들의 실력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된다. 곧 이어질 행정 각부 수장들과 각급 기관장들 인선이 중요한 이유다. 이례적 상황에서 출범한 정부이기에 준비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못 된다. 행정 각부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책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무적 판단력과 정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흔치 않은 인재를 찾아야 한다.

당·정·청의 정치력, 유연한 정책의 창(窓) 활용역량, 집행역량을 갖춘 조직과 관료.

문재인 정부가 위 세 가지 국가운영 능력을 제대로 갖춰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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