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지난주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을 한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를 듣고 앞으로 부동산관련 정책을 진단해 본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 되었다고 언급하며,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이 아닌 3주택이상 보유자들의 실수요가 아닌 투기 거래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투기근절을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을 하였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 관련 정책과제 2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의미로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데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 전북에 고무적인 것은 새만금이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이종길의 부동산 톡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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