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1월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일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민원신청사이트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이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관한 민원이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 회원은 나의 민원에서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 변경 신청, 준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관리, 개발행위허가서 및 준공 검사필증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 민원 접수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사이트 관련 사항은 사업단 콜센터(031-426-9973)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고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조회가 가능하며, 도시계획 공람공고문을 조회하여 주민의견 수렴 접수 및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이종길의 부동산 톡톡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건폐율 산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주택연금 개정안 종합부동산회사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소유로 본 국내 다주택자 현황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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