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 15일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회생시킬 대책으로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육성을 내세웠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기정사실화되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워 실익을 챙기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 고위 간부들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관계자를 만나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왜 자율주행상용차인가

도가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글로벌 전지기지’ 육성을 군산경제 회생 대책으로 내세운 이유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산업이 국정과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는 상용차 인프라가 일정부분 갖춰져 있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와 같은 대표업체가 있으며,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특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33km) 등은 최적의 인프라로 꼽힌다.

그러나 상용차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부품제조업 기반의 미비, 연구 성과 부족, 노동여건 미비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정보통신기술(ICT)의 취약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상용차는 내수·수출물량이 승용차보다 적어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 기술개발투자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도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도 정책방향과 정부 반응

도는 부족한 인프라인 부품산업, 연구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ICT)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접지역인 충남, 대전과 연계해 디지털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5월까지 진행한다. 산업부에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전작업이다.

산업부에서도 전북의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육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에서도 해당산업의 육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이 큰 걸림돌이다. 해당사업은 투입비용이 적게는 수백억 원부터 수천억 원까지 예상돼 기재부의 예타대상이다. 더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시작하면 사업 추진 이전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만 최소 2~3년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와 주요 간부들은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기획재정부 등 청와대나 정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은 ‘신경은 쓰고 있다’면서도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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