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올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이 열렸다.
길거리에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야당의 현수막이 걸리고, 과거 LH 유치 염원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우려된다.
2012년 대선 때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이뤄낸 장본인으로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가 아쉽기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공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서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 금융회사가 철수하거나 부산의 경우 유치가 전무한 상태라 추가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과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중심지법’에서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 위상에 맞는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건은 미비하지만 먼저 지정받고 차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금추위는 조건을 갖춘다면 추가 지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중심지는 ‘무산’이 아니라 ‘보류’인 것이다.
지금 할 일은 ‘무산’이냐 ‘보류’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비전은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다.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다. 먼저 정부의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금융기업의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는 자산운용에 적합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지원방안을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현의지는 더 중요하다. 금융중심지 신청 주체는 전라북도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생활여건인 교육, 주거, 대중교통의 개선은 지자체가 할 몫이다.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설 것이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 거래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수탁은행 1, 2위인 멜론은행과 SSBT가 곧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큰 성과다. 부산도 못한 일이다. 추가로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지점 설치가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금융기술을 연구하는 핀테크 연구소 유치, 금융투자협회 지점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우물에서 숭늉 구하듯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공약이니까 해주겠지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보통의 결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 두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정당, 이전기관, 언론, 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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