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지난해 1년여간 걸쳐 병원 각종 비리행위 수사
지난 2017년 10월 보험회사에서 “부안의 한 병원에 보험사기 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주 입원한다”는 제보가 부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부안서 지능팀 직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병원에서 ‘나일롱 환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총 73억을 부당 편취했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출사기, 법인 금액 횡령 등의 다수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영상 전송정보 솔루션(PACS)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구입금액을 과도하게 올린 내용이었다.
경찰은 또 2개의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약 1달 뒤 각각 6400만원, 5000만원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된 것도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자신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에게 월급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았다. 또 일반직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31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법인 돈을 월급 지급을 통해 받으면서 돈 세탁을 한 것이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회계구조를 먼저 공부해야 했다. 당시 지능팀 수사관들은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사비로 회계와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했다.
많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당초 3~4개월을 바라봤던 기획수사였지만 영장신청이 지연되고 반려되면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허위직원으로 등록된 3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광식 부안서 지능팀장은 “병원이 사적 이득을 위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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