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2020 시민기자가 뛴다’는 전북지역 사회·교육계 전문가들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올해는 남궁문 원광대 교수, 강미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이희수 원광대 LINC+ 실무관, 박제원 전주완산고 교사가 참여해 도내 곳곳의 생생한 사회와 교육 이야기를 담아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소통’은 오는 8월까지 매주 수요일자에 게재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쇠퇴도시, 축소도시’ 등으로 일컬어지며 현재는 물론 장래 지역발전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부터 30년 간 인구가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구 15만 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급속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면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30%가 기능 상실 위기(소멸위기지역 50% 육박)를 맞게 된다. 무엇보다 지역혁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급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2018년에는 72%이던 것이 2060년에는 5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라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등 다양한 분야를 유지 발전시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우리나라의 인구성장 추정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측면에서 2010년 4941만 명에서 2060년에 439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국가의 경제를 견인할 생산가능 인구분포 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인구의 72.9%를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 49.7%,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에는 2.3배, 2060년 3배 이상 증가한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60년 447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 인력을 예상할 수 있는 연령별 분포 측면에서 보면 초등학교 대상 연령 인구는(6∼11세) 2010년 328만 명, 2035년 259만 명, 2045년 209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17년 대비 2047년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 6개 시도 인구는 증가하고, 그 외 11개 시도 인구는 감소한다. 인구성장률의 경우 2017년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이며, 2044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 및 지역혁신 기반 주요 인력이라 할 수 있는 대학진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2006년 61만 명에서 증가, 2011년 70만 명까지 증가한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50만 명 수준을 보이다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현황 측면에서 보면 2018년 전체 재적학생 수는 337만8393명으로 전년 대비 5만8916명(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학 수, 교원 수, 학생 수를 보면 대학 수는 수도권 34.1%, 대경권 18.23%, 호남권 17.35% 등으로 나타났다. 교원 수는 수도권 39.8%, 충청권 17.63%, 대경권 15.8%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는 수도권 39.5%, 충청권 17.6%, 대경권 16.1%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인적자원 분포를 보면 대학 수, 교원 수, 학생 수 측면에서 지방에 6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 지방에 많은 지적자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의 소멸이 예측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역에서 대학의 책무와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공공성 차원의 연계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혁신을 이루는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축소 및 쇠퇴도시 등의 진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전에 인구감소 등의 경험을 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지역혁신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을 창출할 인재양성 △지역혁신을 실행한 인프라(인력 및 기자재, 시설 등) △지역혁신을 창출하고 실질적 실행을 할 청년 확보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였다.

이에 지역에서 지역혁신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핵심주체는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지역혁신 기관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역별로 대학들이 있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에는 혁신의 주체가 되는 좋은 대학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대학 단독으로 지역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이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지역혁신을 위해 열린 사고(open Innovation)에 기반 한 혁신 주체 간 상호협력을 말하는 헬릭스(Helix)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고,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 기관들과 상호 연계 협력하는 N차원 헬릭스 개념(지자체, 대학, 산업체, 연구소, 정부산하기관, 중등교육기관, 금용기관, NGO, 시민 등)으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지역혁신을 유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의 산·학·연·관 라운드 테이블 사업, 일본의 제조업 비즈니스 사업, 독일 및 네덜란드의 혁신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 지역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대학들의 탄탄한 협업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주체인 지자체-대학-산업체 및 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역혁신 주체들에게는 그동안 정부 및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적·물적 자원이 축적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량들이 각 주체들 내부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지역발전 및 혁신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선진국의 지역혁신 사례처럼 지역혁신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업하는 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혁신 주체들이 각자만의 이익을 넘어 상호 상생 발전하는 협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 중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리딩하는 혁신의 주체가 될 때 대학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탄탄한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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