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도약 위한 현실적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필요
민관협력은 의무이자 필수이다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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