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금 고갈 걱정 없나요?”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지켜본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 적립금은 충분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노후 버팀목이라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로 인해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작년 기준 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액은 54만 원 정도다. 2020년 12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 원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이나 출산, 병역 등 각종 크레딧이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을 확충해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급여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최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금 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도로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네 가지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희망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년고용, 경제성장, 다층연금, 기금운용전략 등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적 변수들이 함께 논의되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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