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을 잘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

가톨릭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내 탓이요’라고 자신 탓으로 돌린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 사는데 일이 잘 안될 때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며 안위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 때 대표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 자신들이 한 행위라서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멀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잘못 뽑아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인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맡고 있다. 깜냥도 안되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한 게 패착이다. 민주당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인물이 경선에서 실패, 진입을 못한 게 문제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했다. 어떤 제도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활한 제도라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 부족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 당시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낮아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맞아떨어졌다.

전주시의회도 초창기에는 야당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대거 시 의원으로 유입돼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폈다. 의원들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잘 훈련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언어의 유희에 불과했다. 배지와 완장 차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잦은 이권개입으로 신뢰도 잃어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의원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씀씀이는 커지고 이를 감당 못해 부정에 연루된 일이 잦았다.

지방의원들이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질은 나아졌지만 선거때 실탄을 많이 써서 당선되다보니까 항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정당공천이 실시되면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사병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단체장 장학생이 되어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인사청탁하는 게 의원 하는 일로 잘못 인식될 정도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권개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관선 때와는 비할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잘못 뽑은 탓이 컸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좁아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그럴 수가 없다. 최종 결재권자라서 전문성을 근거로 판단력이 앞서야 하지만 정책판단착오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생겨났다. 중앙정치무대를 상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방안퉁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임기를 채우다보니까 업적이 없다.

단체장은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 중앙 요로에 인맥이 얽혀 있어야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선거로 단체장이 되었어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없어 헤매기 일쑤였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예산설득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겉돌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올라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간혹 중앙부처 사람을 만나지 못해 향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불러내 소주잔을 기울이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전북 출신은“찾아와서 예산 부탁한 사람을 제대로 본적이 없었다”면서“일부 단체장의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엉터리”라고 귀띔한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갖고 인기영합주의 선심행정을 펴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았다.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비싼 가로수나 조경수를 무계획적으로 식재해 비난을 샀다. 의회가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깎일가봐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더 굳어졌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사사로움에 얽매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오늘과 같은 초라한 전북을 만들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혁신인 만큼 혁신의 아이콘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각 시군이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