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고도 판매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자금난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출 규제는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 증가 우려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불안케 한다. 그나마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각종 지원 방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조치여서 맘이 편치 못하다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판매대금 회수부진을 들 수 있다.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업은 물론이고 또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즉,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거래 위험은 한 기업을 넘어 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별기업의 내부요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음거래를 줄이고, 외상거래 대비 현금거래 비중을 늘리거나 철저한 결제기일 관리 등 기업 자체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 스스로 전담부서와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엔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매기업 우위의 시장에서 판매기업은 거래처 선정과 결제조건을 구매기업 요청대로 불리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용거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하고 기업 스스로 판매활동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여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수를 확대함은 물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거래 활성화로 매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 체계화되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매체 발달로 제도의 홍보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가입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이 수도권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제도적 신뢰보다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거래경향이 강하다보니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돈이 거짓말한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간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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