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 "저출산정책 개선 촉구로 난임치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 지원금 현행 월 봉금액 50%에서 80%로 확대
난임치료, 신선배아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 5회에서 7회로 확대

전북도의원이 제안한 저출산 정책 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산업경제위원장인 김철수 의원(정읍1)이 지난해 7월과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지원제도가 개선됐다.

이로써 저출산정책이 현행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복지차원의 정책에서 난임치료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육아휴직급여가 증대되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5분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증대와 난임시술 비용지원 확대를 촉구한 결과 올해 육아휴직 지원금은 현행 월봉금액의 50%에서 80% 증가됐다. 또 난임시술 지원도 신선배아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확대됐다.

김 의원은 “현행 월봉금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확대하고 난임지원의 소득기준도 (현행 2인 가구 기준 월 586만 8000원) 완화하는 등 난임 대상자들을 위한 폭넓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

육경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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