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정의를 위한 환경세

많은 매체에서 이상 기후에 대한 문제를 접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거기에 맞춰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어제오늘 나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기후 온난화로 인한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기후 위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활동을 멈추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면, 결국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거라는 경고는 이미 시작됐다.

이러한 위험성을 진작 인지하고 세계 각국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세금 정책이다. 지구를 살려보려는 궁여지책의 선택이라고나 할까?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구를 살펴야 할 일이지만 개인과 기업, 정부까지 안일한 상황에서 조금은 지구 환경에 눈을 돌린 결과라고 보여진다.

얼마 전, 어린이를 위한 비문학 서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금에 관련한 책이 나왔다. 전은희 작가가 저술한 것으로 《지구를 살리는 특별한 세금》이라는 제목처럼 환경을 지키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책이기는 하지만 환경세가 얼마나 다양하게 부과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른들이 함께 봐도 무방하다. 딱딱한 세금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짧은 동화로 녹여내고, 각종 환경세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왜 부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서술되었다.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세금 정책 상황과 사진, 도표, 통계표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자료와 더불어 환경세가 처음 도입된 나라의 사례와 적용 후 달라진 점 등을 꼼꼼하게 보여준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세금의 종류는 다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세나 비만세, 소 방귀세와 더불어 ‘일회용 나무젓가락세’, ‘빗물세’, ‘자동차 주행세’, ‘도시세’,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이색적이다 싶은 세금의 종류도 많았다. 환경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게 목적은 아니다. 이미 망가진 환경을 복원하는 일도 하지만 예방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면 탄소세는 무너져가는 생태계를 유지 및 복원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세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는 하다. 2022년 여름 파키스탄에서 홍수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저지대에 있는 섬나라들은 물에 잠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상황도 결국 온실가스가 주범이라는 걸 상기시키는 최소한의 정책이 세금이라는 거다. 

이 책은 단순히 환경이 세금으로 해결된다는 걸 넘어서서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환경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 국제사회의 협조, 특히나 기후 재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 변화가 우선이지만 당장 해결하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사리 실마리를 찾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기후 재난은 요원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수많은 일회용품과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 육식 문화가 만연된 식생활을 돌아볼 일이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래 보관하고 소비를 줄이는 일, 자연에서 주는 대로 먹었던 소박한 밥상이 그리운 건 오래된 것이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오늘, 지구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