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개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하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과서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도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각각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하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성평등’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의 명칭은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유엔기구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되어 있다. 즉, ‘성평등과 가족의 부처’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용어를 갑자기 교과서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를 한참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실 ‘성평등’은 국가적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고, ‘성평등’이 구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다. 저출산 문제로 신음해왔던 국가들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인 것이다.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출산 문제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보편화된 북유럽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2021년 우리나라는 총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35%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고용·승진·임금에 있어서의 차별,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서의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한 젠더 이슈는 이제 ESG 평가 지표를 통해 기업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로 ‘성평등’을 치환해버린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성평등은 편견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전반적인 법·제도·정책과 문화·정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성과 남성이 단순히 성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점점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고, 여성의 문제는 곧 가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이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의 기둥이, 다른 한 편의 바퀴가, 크기가 맞지 않고 고르지 않다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

‘성평등’ 삭제 교과서 파동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