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최초 글로벌 ESG 공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최초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 발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S1 ‘일반적 지속가능성’과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ESG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ESG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다. 둘째,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여 글로벌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탄력성과 안정성에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킨다. 셋째,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청정 기술과 사회적 영향 등의 혁신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 또한 국가 간 협업을 장려하고 벤치마킹을 용이하게 하여 글로벌 기업, 투자자 및 규제기관 간의 지식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최근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집계돼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들에 밀려 3단계 하락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ESG 성적이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국 중에서 꼴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인 성장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ESG 표준공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 기업은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ESG 보고로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규제 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해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통합하여 환경적 영향 감소, 사회적 성과 개선 등 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한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고 지속가능한 책임 있는 투자를 유치하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은 ESG 위험 요소에 대한 ‘공급망 실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이 실사 규정을 마련하여 본사, 자회사, 공급업체에서 발생하는 ESG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의무다. 법 위반 시, 8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연매출 최대 2%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이를 활용한 필요한 자금을 감면금리로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역시 수도권 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기업들의 실태 파악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ISSB ESG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을 뿜어내고 낡은 장비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산업 모델을 교체하라는 신호다.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인프라 지원 등 채찍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산업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형 ESG 로드맵 구축으로 녹색 경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ESG가 어떻게 작동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