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성윤 전 검사장의 고등검사장 출신 가산점 적용기준 재고를 촉구했다.
양 후보는 “이미 기득권이던 고검장 출신에게 민주당이 정치신인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거세다”면서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사실상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정치신인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장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제안했고, 2019년 법무부에서 관용차량 폐지, 명예퇴직 수당 조항 신설 등 검사장에 대한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폐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차관급 정무직은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며 고등검사장 역시 명예퇴직수당 제외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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