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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돌봄 경제와 지역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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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요즈음 결혼을 전제한 소개팅에 나가는 젊은 남자들은 상대가 첫째 혹은 외동딸이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유는 결혼 후 육아 관련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라 한다. 육아 휴직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육아 지원은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24>에 의하면 ‘돌봄 경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노사회, 분초사회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즉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돌봄경제’ 라고 명명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보듬고 돌봐야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확장된 광의의 ‘돌봄 경제’이다. 

‘돌봄 경제’의 핵심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이다. 돌봄은 정규교육 과정에 더해 교과 연계나 특기·적성 등의 프로그램과 휴식, 놀이, 간식제공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정부도 보조를 맞춰 금년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출근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독서, 체조 등의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늘봄은 돌봄과 방과 후 학교라는 개념이 결합된 단어로 학부모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3월 한 달간 참여학교가 100개교 가까이 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천 840여곳에서 13만 6천여명의 학생이 참여 중이다. 

전북 역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미지에 맞게 공공의 영역 내 늘봄·돌봄교육 전문기관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민간기관과 법인의 관련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있는 기관 양성과 유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지역  제한 또는 지역 소재 가산점 등 로컬 민간기관 육성에 대한 고육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책사업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단위 사업 위탁공고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혜와 관심 또한 필요하다. 교육사업은 특성상 지역의 환경, 산업,인구구조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네트워크로 중장기적인 교육사업 역량 확대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북 지역에 하이테크 관련 공공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의 교육법인이 찾아왔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역량교육’, ‘SW 미래채움교육’, ‘디지털새싹 늘봄교육’ 등의 딥테크와 딥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 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면담을 가졌다. 최근 국책사업의 획득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전북도의 방향에 맞게 ‘돌봄 경제학’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소재 교육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방법이 있는지 적극 고려해 볼 생각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 되고 고령자를 보살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 되며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관계 돌봄’의 거대한 선순환은 또 다른 활력을 주는 사회적 배려이다. 이 배려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적정하게 안분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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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돌봄경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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