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통치시스템의 하나로 협력적 거버넌스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공공부문 주도의 수직적인 탑다운 개발방식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public &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수평적인 밑으로부터의 개발방식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각 중앙부처별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이란 명칭의 다양한 중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공과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기관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그동안 산학관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위원회/협의체 제도 등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지역발전을 혁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추진성과은 미흡한 실정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 창조적 지역혁신을 촉진할수 있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의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민간의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중심적인 하향적 정책결정시스템하에서 공공부분이 갖는 정책집행상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예산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약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혁신의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과 예산 운영등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기본이나 그동안 정부부처 정책사업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가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개선방안으로 지역혁신사업의 하드웨어사업부문을 제외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부문에 대한 정책자율권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것을 기반으로 초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내의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주체의 단계적인 자율권의 확대와 집단지성을 수렴할수 있는 창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의 재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소멸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정책 성공여부는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달려 있으며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들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존의 행정중심의 독점적인 재량권의 한계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자율적인 정책추진과정상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내 다양한 지역혁신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행정조직의 수동적인 하위지원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발전의 주요주체들인 지역내 각부처별 중간지원조직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대학 산학협력단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수평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주체에 대한 지역맞춤형 재량권 공유시스템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정책 추진방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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