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기후변화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제학 개론 4번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질문이었다. 공유지는 경합성은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배제성이 없는 재화다. 예를 들면 연근해 어장에서 물고기를 남획하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공유지의 비극을 불러일으키고 생산활동에 있어 개인의 한계비용보다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제였다. 여러 개인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공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집단적 최선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갈시키는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는 화석연료 연소, 삼림벌채, 산업공정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주도되며,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 또는 기업은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배출은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심각한 기상현상, 생태계 및 서식지 변화와 같은 다양한 공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딜레마는 공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국가, 지역 수준에서 명확한 규정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배출제한 설정, 환경법 시행, 지속가능한 관행을 통한 집단적 협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여 탄소 배출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오염 활동의 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기업과 개인이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청정 기술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R&D 투자는 저탄소 대안을 더욱 경쟁력 있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배출 및 환경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은 책임 규명에 매우 중요하고, 투명한 보고와 강력한 집행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취약한 지역사회의 경우 기후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상이변을 견딜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농업 및 수자원 관리 분야의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관행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교육은 기후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및 지역 사회 간 협력으로 집단행동이 촉진될 것이다.

최근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단체인 뉴클라이밋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90%를 차지하는 60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했다. 한국은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최하위인 60위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년 3.6%(OECD 회원국 평균 14.9%), GDP 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생물다양성도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보호지역 비율이 1.81%로 OECD 평균 19.2%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UN이 2030년까지 해양 보호지역 목표치를 30%로 정하면서 한국의 생물다양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수, 폭염에 기후변화로 난리인데 기후대응기금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23년보다 4% 삭감되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의 축소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지구의 대기는 미래의 공유지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인, 사회, 기업 등 모든 집단적 협력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지용승 교수는 사회적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공이며, 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정부 정책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