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매스컴이 코로나 환자 폭증에 관한 보도로 떠들썩하다. 코로나 응급환자가 한 달 새 6배 폭증했으며 8월 말이면 코로나 환자가 주당 3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리 남원은 전체인구 대비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넘는 고령화된 도농복합도시다. 요즘처럼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농촌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

현재 우리 농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농촌 지역은 거리가 멀고 인구가 적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의료 기관 역시 인력과 최신 의료 장비의 부족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시를 둘러싼 장수,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함양이 모두 같은 고민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서울 집중과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바로 지난 수년 동안 우리 남원시의회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공공의대, 곧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다.

지난 2018년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던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는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원시의회는 2022년 11월 ‘남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남원시의회, 남원시, 남원시민단체는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23년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정당 간 갈등과 정권이 바뀐 후 의대 정원 확대에만 주력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로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21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불시에 찾아드는 전염병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희망의 불씨를 지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지리산권역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와 대도시 간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지역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공성을 담보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하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원시의회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집행부,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우리 지역 박희승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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