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
최 대행 "배터리·바이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반도체 17조의 2배 이상..."이달 '국가AI위원회' 개최"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母)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해 지역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5개 프로젝트가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 원가량의 지역 투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 같은 지역 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30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2조원 규모의 보증 한도도 설정한다.
더불어 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펀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간 240회 이상의 컨설팅과 8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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