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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