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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와 K문화

“또 싸이야? 그런데 저 노래랑 엑스포가 대체 왜…?” 늦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밤, TV를 켰더니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최종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첫 타자로 나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흥미진진한 발표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게 웬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사들의 발언에 이어 마무리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당황하고 말았다. 영상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K-pop 스타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차례로 나와 슬로건을 외쳤고 말미에는 싸이와 이정재가 나오며 마무리됐다. 영상을 보고 난 첫 감상은 당혹스러움이었다. 한국과 부산의 매력,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연예인들이 나와 별다른 내용도 없는 구호를 외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을까. 오늘(11월 29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뉴스는 세계박람회 뉴스였다. 어젯밤에 짐작했던 대로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실패했던 것이다. 언론에서는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석패’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인가’ 하는 생각에 기사를 읽던 나는 또 한번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득표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결과가 ‘석패’라고? 헛웃음이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지고 싶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에 입맛이 썼다. 그리고 몹시 유감스럽게도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안의 크기와 규모만 다를 뿐,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쉽게 보는 행태였던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업이며, 행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에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사전에 포섭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다시 한 번 긴 한숨이 나왔다. ‘오일머니’를 운운하기에 앞서 어제 프레젠테이션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발표와 어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많이 모자랐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물론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는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박람회 실패에 대한 언급이 부산시와 각 부처, 부산 시민들의 세계박람회 유치에 들인 노력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려 하는 의도가 아니다. 또한 유명인,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덮어놓고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과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전략이 보이지 않고 몇몇 연예인들의 유명세에만 기대려 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가 너무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꼭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인지도 높은 연예인들을 기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었을까, 그리고 인지도와 매력은 엄연히 다른 영역인데 이를 혼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문이 든다. 10년 전 강남스타일을 왜 꼭 지금에서 틀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강남스타일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는 분석해 보았을까? 단지 강남스타일이 메가 히트곡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의 트렌드도 아니다. 모쪼록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어쩌면 그동안 우리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너무 이미 검증된 인지도에만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오민정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생문화팀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3.11.30 15:01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 제공,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해소,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병무청 앱에서는 ‘민원서비스-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 취소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은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E-mail로 발송되고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아니하며, 병무민원(통지서 조회 및 출력화면)에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또는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의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 오피니언
  • 기고
  • 2023.11.30 15:00

도시의 시간, 성장 동력을 만들다 ⑮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과제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생'의 길 찾아야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 성장과 쇠퇴의 경험은 시간으로 축적되지만, 성장을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쇠퇴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시는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래된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다면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도시재생은 이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이 부상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시재생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재개발’, 일명 ‘뉴타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해지자 2011년에는 살짝 이름만 바꾼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만들어졌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쓰기 위해 이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했으나 법 제정은 무산됐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이듬해 국토부가 지방 도시 쇠퇴를 지역이 주도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존 도시 재정비 정책을 만들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이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5년 동안 해마다 10조씩, 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500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도시재생 10년, 그러나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지 10년.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대부분 도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라북도의 도시들도 이 대열에 섰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의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50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 현장은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는 창구가 되었을까. 아쉽게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여건에서도 도시 쇠퇴에 직면한 지역은 적지 않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시·군은 12곳이다. 나머지 전주시와 고창군도 도시 쇠퇴 징후가 시작되었다는 진단이다.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지만, 도내 14개 시·군 모두 도시 쇠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 중 대부분이 내년 초에 완료되는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찾는다고 해도 그 활력을 지속해서 유지해나갈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간은 재편되었으나 지속 가능한 동력을 찾지 못해 다시 방치된 예도 적지 않다. 다시 쇠퇴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해야 지난 21일 전라북도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한 <도시재생 콘퍼런스>에서는 도시재생 10년 여정을 동행해온 전문가들이 성과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경성대 강동진 교수는 재생 목표와 대상이 모호하고, 재생 성과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기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을 주목했다. 재생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주체의 역할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 또한 도시재생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성을 가진 주체와 핵심 콘텐츠, 공평한 나눔과 공유, 포괄적 정책 추진을 지속성의 과제로 꼽은 그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느리더라도 점진적, 지역에 밀착한 재생사업 느리더라도 점진적이고 지역에 밀착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도시재생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강 교수는 재생을 사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재생 운동으로 전환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마다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잃고 과장된 계획을 남발해 그저 그런 성과만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소개한 조봉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의 공공 역할이 특정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틀에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방향과 사례’를 발표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변화 과정과 현세대의 트랜드를 먼저 이해해야 효과적인 재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주민들이 도시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재생 과정에서 축적된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다. 전문가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시간과 예산에 쫓기지 않고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돌아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 사례도 적지 않다. 기반·거점시설이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진 현장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전문 인력과 그들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큰 과제다. 행정의 역할도 제기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행정의 역할도 끝나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지속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도시재생 10년이 우리 앞에 내놓은 과제다. (끝)/김은정 선임기자, 박현우 기자

  • 기획
  • 김은정
  • 2023.11.30 14:28

도시의 시간, 성장 동력을 만들다 ⑮도시재생콘퍼런스 토론내용

청년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지난 11월 21일 전라북도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한 <도시재생 콘퍼런스>가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렸다. 기조 발제와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섯 명 전문가가 전라북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희 /군산대학교 교수='도시재생은 사회적 경제를 담는 그릇이다'는 말이 있다. 도시재생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농산물 판매·지역 공공주차장 관리·저수지 용수 비용 절감 등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 일부를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입으로 삼아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김진성/ 전주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업은 융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민관산학이 모두 협력해야 지속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부분 관 주도형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한계가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전담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각 과나 부에서는 협력하는 형태로 가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유희종 /호원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 조항 개정이나 정책 발굴 등의 행정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지속해서 관리해나갈 현실적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이상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석연구원=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정 사업이 아닌 도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또한 정책 조건을 충족하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나가는 역량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황지욱/ 전북대학교 교수=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왜 지방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을까’하는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결국 대상은' 사람'이다. 성과만을 목표로 하면 어느 시기가 지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게 된다.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기획
  • 김은정
  • 2023.11.30 14:27

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과감한 제도개선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올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공을 들이며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올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선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자매도시나 인접 도시에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는 ‘품앗이 기부’까지 선보이며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제도 시행 첫해, 각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실적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 지자체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말까지 올 목표액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잔뜩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및 모금 방식 제한, 기부금 상한액 등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까지 16건이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허용, 거주 지역 기부 허용 등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시행 첫해부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제도의 문제점만 부각됐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1.30 13:12

새만금 투자기업 성패 SOC에 달렸다

새만금 일대에 유력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볼 수 없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지난해 7월 전북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82개 기업과 10조 591억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가 이뤄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며칠전 LS MnM이 1조160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을 공식화했고, 앞서 LG화학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 수도권조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첫 과제로 꼽는 가운데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인 새만금에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초우량 대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온다는 것은 날로 쇠퇴해가는 전북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낭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매우 엄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새만금 SOC' 확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단순히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얼마나 빨리 기반시설이 갖춰지는가 여부에 새만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전북 지역사회만의 문제도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운영 책임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세계는 지금 유력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지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일이다. 정부 수반들까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 노동은 물론, 교육, 복지, 건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친기업 모드로 가고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공항은 일단 제외하고 항만과 도로부터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공항의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쉽게말해 당장 급하지 않으니 새만금공항은 투자를 좀 미루자는 얘기다. 안될 말이다. 수십년간 논란만 거듭해온 사안을 또다시 정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은 물 건너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나돌돌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재삼 강조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11.30 12:23

전북애향본부,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 개최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4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부의장, 도 단위 기관장과 대학 총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양종갑(79) 설순희장학재단 이사장과 전민재(46) 국가대표 육상선수에게 각각 다섯 돈의 상패를 전달했다. 애향대상과 애향특별상은 해당자가 없었다. 양종갑 이사장은 지난 2006년 모친의 이름을 딴 '설순희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현재까지 200여명의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총 2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 육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45년간 전주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결강과 휴강 없이 후학 양성에 공헌했다. 전민재 선수는 다섯 살 때 뇌염을 앓아 뇌병변 장애 1급을 판정받았지만 26세의 늦은 나이에 육상계에 데뷔했다.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독한 훈련과 도전정신을 통해 패럴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 아시안게임, 아시아-태평양선수권 대회 등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과 전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윤석정 총재는 "수상자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해서 국위 선양과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북인"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인물을 찾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1.29 18:35

안호영 의원 출판기념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29 18:30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괴담 어디서 비롯됐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3.11.29 18:28

내년 전북지역 특수학급 60개 더 생긴다

전북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이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29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특수학급 66개 신·증설, 6개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 이상인 학교에만 신설 가능했던 특수학급을 1명으로 낮추도록 지침을 개정해 일선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66개 학급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감소로 감축이 예상되는 6개 학교 6개 학급을 제외한 60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10개 학급을 신설하고 1개 학급은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25개 학급이 새로 생기고 3개 학급은 증설, 3개 학급은 사라진다. 또 중학교 11개 학급은 신설, 3개 학급은 증설되며 고등학교는 2개 학급 신설·4개 학급 증설, 1개 학급이 감축된다. 특수학교는 8개 학급 증설되고 1개 학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한 정규직 특수교사는 6명으로 나머지 54명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만 확보되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의 인식제고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거리 배정 요청으로 소인수 학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정원외 기간제 교사만 양산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1.29 18:10

"교육현안 토론으로 해결"…전북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전북교육청이 토론과 숙의를 통한 교육현안 해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도의원, 변호사, 교수,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도민 8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합의를 통한 발전 방향 제시, 교육행정 사항에 관한 발전 방향 제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시, 교육행정 현안 및 쟁점 해소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은 외부위원(도민) 공개 모집에 나섰다. 공개모집 인원은 총 8명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교육협력과 교육협력팀) 하면 된다. 선정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 추첨 날짜는 오는 12월14일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지역의 교육 현안과 이슈,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작은학교 통합과 폐교 활용, 학교 신설·이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인 만큼, 전북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1.29 18:10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진, 대학 발전기금 7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진 일동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7000만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28일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기금 기증식을 갖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발전 기금은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지정돼 글로벌융합대학 공공인재학부가 지향하는 지역의 전문 직역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융합대학 허강무 학장과 정태종 학부장, 강문경 교수는 공공인재학부 설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학부의 장기적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부금을 조성했다. 허강무 학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학업에 매진하는 우리 학부생들이 글로컬 시대를 견인하는 지역 엘리트,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로 성장하는데 응원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졸업생과 재학생의 발전적인 유대관계 형성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인재학부는 공공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융복합 교육을 시행해 왔다. 학생들이 전문 직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다양한 학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진로 설정을 돕고 있다.

  • 대학
  • 육경근
  • 2023.11.29 18:09

"탄소중립 실천"…기후학교,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개최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 부설 기후학교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28일 연구소에서 진행한 '제3기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졸업생 100명이 배출됐다.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문학과 예술, 인권, 종교, 정치,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실천하고자 설립한 단체이다. 오는 12월 16일 ‘기후위기시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전주완산교회 교육관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3기 수료생 박경선 회장은 “이번 양성과정을 통해 기후환경변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인생의 3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며 "앞으로 같이 수료하게 된 훌륭한 분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들어왔는데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나도 모르게 발길이 옮겨질 정도"라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함께 공부한 수강생들과의 네트워킹도 좋았다”덧붙였다. 박상문 이사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한국기후변화연구소의 미래는 바로 사람이다"며 "올해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100명의 전문가를 배출했지만 내년에는 200명으로 늘려 총 100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과 함께 앞으로 10개 내외의 위원회 운영, 전북도 등 20여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50여개 기후생태환경 NGO와의 연대, ESG 실천 500개 기업 지원 등 인프라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전주에서 30여년 한지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금숙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이사 겸 기후학교 교장은 “이번 교육과정에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훌륭한 분들이 참여해 줘 너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연구소는 작은 실천으로 매달 첫주 토요일 전주천, 삼천천, 한옥마을, 완산칠봉 등에서 회원들과 함께 ‘플로깅’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든다는 뜻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1.2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