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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고쳐 어려운 이웃에 빌려드려요"

전주시가 기존의 빈집 철거 정책을 대폭 전환해 청년과 소외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추진한다.전주시는 1일 빈집과 빈공간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전주형 사회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며, 올해 토지나 빈집 1곳 이상을 매입해 사회주택화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함께 추진한다.전주시는 그동안 단순한 철거 위주의 빈집 처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정부담과 빈집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이 맞물려 이렇다 할 계획을 세우지 못해왔다.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를 통한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단순 철거(정비)사업에만 10년 가까이 매진해왔다.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두 87가구의 빈집을 철거했고, 지난해에도 2억원을 들여 13가구를 정비했다.빈집은 인구는 감소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 전국의 빈집이 100만 가구가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에는 모두 910가구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인근 주거환경을 나쁘게 해 원주민이 이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함께 빈집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에게 반값에 공급하는 햇살 둥지사업을 시행, 308세대를 공급했다.그동안 단순 철거 위주의 빈집 정비 정책에 치중해온 전주시도 올해부터는 정책을 대폭 전환해 예산을 따로 꾸려 시범사업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성격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주
  • 백세종
  • 2017.02.02 23:02

[반기문 전 총장 대선 불출마 배경과 후폭풍] 귀국 초 '꽃길' 걷다 '발' 헛딛고 현실 '벽' 못 넘어

국제기구 수장을 지내고 귀국하면서 범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광폭행보를 이어오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측근조차도 눈치 채지 못한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반 전 총장의 불출마에 따른 향후 대권구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높기만 한 현실정치의 벽정치 신인으로 변신을 시도한 반 전 총장은 귀국 초기 꽃길을 걸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도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각종 구설에 휩싸이면서 한 때 여야 대선 주자 중 1위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다.설 연휴를 지내고 나서는 대권 후보로 첫 행보에 나설 때보다 지지율이 절반까지 추락했다. 자연스럽게 반 전 총장이 러브콜을 보낸 야권 인사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 심지어 고향인 충청권 의원들조차 합류를 망설이는 처지에 내몰렸다. 여기에 보수도 중도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특정정당과의 연대도 이뤄내지 못했다.이는 결국 서로 모셔가려던 여권과 야권의 정당들이 잇따라 거리를 두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반 전 총장은 상수에서 변수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서 결국 현실정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여권엔 악재, 야권은 경쟁 가속반 전 총장 불출마로 범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범여권 후보 중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반 전 총장을 대체할 카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권 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지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황 총리는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중위권에 자리잡았다. 또한 보수와 중도 중 분명한 색깔을 보이지 않은 반 전 총장과 달리 황 총리는 보수색채를 띠고 있어 향후 결집이 예상되는 보수층 지지율 흡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야권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을 지지하던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흡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흡수하기 위한 주자간 각축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반 전 총장의 불출마선언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 전 총장과 지지층이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그동안 자신이 호언장담한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이 될 것이라는 구도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륜 살려 국가 기여 당부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에 정치권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야 대선주자들은 반 전 총장이 경륜을 살려 국가에 기여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은 경쟁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외교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SNS에 예측한 대로 반 전 총장이 사퇴했다며 반 전 총장께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사무총장으로 쌓아온 경륜을 바탕으로 국가원로로서 더 큰 기여를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당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큰 어른으로서 어떤 정치세력과도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반 전 총장이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 경력을 살려서 특사 등으로 외교 현안들을 푸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갑작스런 소식이지만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 정치를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유엔사무총장 등 평생의 경륜과 경험을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하게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7.02.02 23:02

군산 찾은 이재명 시장 "공공용선 조기발주로 조선소 가동중단 막아야"

하청이나 노동자, 경제에 관심 없이 강자(대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기업 구조조정, 이걸 막아야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군산 신영동 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오식도동 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는) 일시적 수주가뭄 현상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실은 지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껴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군산에 오기 전 현대중공업 임원진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수주물량만 웬만큼 해결되면 가동중단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산조선소 폐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펼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문제라며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전세계적 우위를 점하는 비교우위산업으로 현재의 조선경기 불황은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3년 후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 시장은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한마디로 군산조선소 문제는 단순한 조선업 수주 가뭄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부가 2~3년 후에 발주할 군함이나 과학선 등 공공용선 등을 우선 발주해 군산에 물량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의 이 불황시기를 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지금 군산조선소를 문 닫고 향후 경기가 회복돼 다시 재가동 하더라도 이미 협력업체들의 인력들이 떠나 재가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정부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공공용선 조기발주를 제안한다며 현대중공업 역시 사회적 책임과 전북 그리고 군산 지역경제를 고려해 가동중단 전면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 이날 군산 오식도동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이뤄진 산단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제시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원장도 현재 정부가 국가 돈으로 배를 지어 해운회사에 빌려주는 선박펀드가 1조원이 구성돼 있는 데 이를 2~3조로 늘려 새로 건조하는 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주면 된다며 어차피 해운회사에 빌려줘야 할 배가 필요한 만큼 펀드금액을 더 늘려 배를 건조하면 되는 것으로 어차피 이런 투자는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미래의 자산이 된다고 제안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17.02.02 23:02

약국이야? 장난감 가게야?

#. 1일 오전 10시 전주시내 한 약국. 오전 시간부터 인근 소아청소년과를 다녀온 부모와 아이들로 약국은 매우 붐볐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약국 내부에 진열된 어린이 장난감이었다. 병원에서 울던 아이도 약국 안에서는 진열된 장난감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그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하며 조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2~3살쯤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 모양의 비타민을 가리키며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아이 엄마는 마지못해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말과 함께 계산대로 향했다.몇 년 전부터 약국에서 어린이 비타민 등을 담은 사실상의 장난감이 판매되면서 아픈 동심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타민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모들은 얄팍한 상술에 눈살을 찌푸리며 경제적 부담도 함께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약국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장난감들은 이 곳이 약국인지 장난감 가게인지 혼동을 줄 정도로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미끼로 삼은 지나친 상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약국이 장난감 가게도 아닌데 약을 짓기 위해 방문한 부모들은 아픈 자녀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사주기도, 안 사주기도 난감한 상황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이날 약국에 진열된 장난감 가격은 5000원에서 부터 몇 만 원에 이르는 것들까지 다양했다. 일반적인 약값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장난감 안에는 대부분 형식적으로나마 비타민 등이 들어 있었지만, 한쪽 진열대에는 약국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머리핀과 머리띠, 작은 손가방들도 진열돼 판매 중이었다.자녀의 감기약을 사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박모 씨(34)는 아이가 아파 약국에 올 때마다 장난감 형태로 된 비타민 등이 눈에 들어온다며 처음 한 두 번은 아픈 아이를 달래느라 사줬는데 이제는 아이가 약국에 올 때마다 사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라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처음에 나올 때는 캐릭터 위주의 간단한 종류였는데 이제는 장난감의 종류도 많아지고 가격도 꽤 부담스러워졌다고 덧붙였다.늦둥이 아이가 아파 함께 약국에 갈 때마다 화가난다는 이 모씨(53)는 몸이 아픈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무작정 졸라대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장난감 가격도 만만치 않아 부담을 느낄때도 있다며 아픈 동심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약국 장난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들 사이에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장난감과 관련한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장난감 판매점도 아닌 약국에서 이같은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한 결과 약국에서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어 따로 제재하기는 힘들다며 최근 이러한 질의가 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2 23:02

가출 청소년 성매매시킨 일당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일 가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영업행위 등)로 기소된 윤모 씨(22)와 정모 씨(24)에게 각 징역 4년, 정 씨의 여동생(21)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80시간 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씨 여동생 친구 이모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 A양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14)에게 10만원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이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A양이 32차례에 걸쳐 총 24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02.02 23:02

전북 희망나눔 캠페인 72억 모금…역대 최고액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도민들의 이웃 사랑은 뜨거웠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1일 열린 희망나눔캠페인 폐막식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2일 동안 진행한 희망2017 나눔캠페인에서 모금 목표액인 59억8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72억500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이는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한 지난 1998년(모금액 6억1800만 원) 이래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 액수다. 기존 역대 최고액이었던 2014년 50억 원을 기록한 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도 121.2도로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에서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고액 기부 증가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모금 캠페인 초기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의 여파로 모금 목표액 달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들의 나눔의 힘과 온정이 더해지며 캠페인 시작 57일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고, 이후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며 도민들의 나눔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희망2017 나눔캠페인 결산 결과 100만 원 미만 기부는 지난해 22억2000만 원에서 21억36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1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는 지난해 18억2700만 원에서 올해 30억1100만 원으로 164.8% 증가했다.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8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새로 가입하는 등 개인 기부금이 52억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여 원이나 증가했고, 법인 기부금도 전년도 13억4700만 원에서 19억5100만 원으로 늘었다.이종성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도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커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도민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희망2017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 전액은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홀로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2.02 23:02

['포켓몬 고' 열풍 시각 교차] "지역경제 활력"…"사고·범죄 우려"

지난달 24일 벼락처럼 등장한 포켓몬 고게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몬스터 출몰이 많은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으로 모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대 상권과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제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안전과 치안, 정체성의 훼손 등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포켓몬 고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정리했다.△물 들어 올 때 노 저어야상인공무원 환영세상에 덕진공원에 몰려든 저 젊은이들 좀 봐.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 인근의 한 편의점 대표는 최근 포켓몬 고의 여파를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평소 덕진공원은 주로 장기를 두러 온 노인들 위주였는데, 포켓몬 고 출시 이후 젊은층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편의점 매출이 게임 출시 전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는데, 특히 핫팩이 인기가 많고 보조배터리는 이미 재고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전주 덕진공원처럼 포켓몬 고게임안의 게임장소로 등장하는 전주시 한옥마을과 전북대 등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은 게임의 필수 아이템인 몬스터볼을 획득할 수 있는 포켓스톱이 무려 50여 개에 달해 포켓몬 고 성지로 통한다.전주 한옥마을 소상공인연합회 이석동 회장은 시대정신이 포켓몬 고를 하러 한옥마을에 오는 시류로 흘러가고 있다며 한옥마을 상인들과 함께 포켓몬 고를 활용한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광마케팅과 최인경 주무관은 몬스터가 자주 출몰하는 전주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함께 소개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 잠재력이 많은 증강현실 게임에 연계한 지역 마케팅 개발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경찰전문가 신중군산에서 오늘 밤 10시 전주 원정 가실 분? 지난 31일 포켓몬 고 네이버 공략카페의 한 네티즌은 오후 11시쯤 도착해서 새벽 2시까지 포켓몬을 잡고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려는데 3명까지는 같이 (제 차에) 탈 수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또 다른 네티즌은 전주 덕진공원에서 한옥마을까지 차를 타고 몬스터를 싹쓸이하자며 게임매니아들을 모집했다.이들처럼 포켓몬 고의 더 큰 쾌락을 느끼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 파티(합동)를 맺어 게임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심지어 달리는 차량에서 몬스터를 잡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상당수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집중해 인접해 오는 사람과 차량을 신속히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게다가 포켓스탑이 밀집된 한옥마을 내 경기전과 전동성당, 오목대 등에 게임을 하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정체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게임 몰입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게임으로 사람을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심야 시간 공공장소 무단침입과 포켓몬 고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해 스미싱과 파밍 등을 일으키는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는 외국 기업이 만든 포켓몬 고 열풍에 편승해 지역에서 이를 관광상품화로 모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러나 전북은 포켓몬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 많은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전북도가 해온 지역 마케팅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지역성과 융화되는 형태의 게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2.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