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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횡행하는 지역차별주의] ‘까보전·홍어’ 등 표현 악랄, 솜방망이 처벌이 더 부추겨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야? 전라도 사람들 뒤통수 잘 친다고 하던데 자네도 나중에 나 배신할거 아니지?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근무하는 부안출신 강모 씨(29)는 입사 당일 상사로 부터 들은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과거의 그릇된 고정관념인 편협한 지역비하와 혐오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화자가 특정되지 않는 인터넷에서는 이 같은 차별비하 발언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이는 일상생활에 까지 번지고 있다.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시정 요구는 2011년 4건에서 올해 11월까지 833건으로 200배 이상 폭증했다.차별비하 표현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과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또한 이 같은 차별비하 표현들의 주요 발원지는 대표 보수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인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비하 표현으로는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의 줄임말), 전라디언(전라남북도민을 낮춰 표현한 말), 홍어 등으로 이 같은 표현들은 특정 사이트나 뉴스 댓글에 유머코드로 활용되는 등 수법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방심위는 제재 조치, 단순 시정요구, 모니터링 강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전북에서 일어난 10대 포주와 여성납치강도 사건 기사에는 저런 일들은 전라도에서는 일상이다, 역시 전라도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군산 출신의 탤런트 김수미씨는 동향인 개그맨 박명수씨가 같은 방송에 합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전라도 것들끼리 잘 해먹어라 등의 악플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와 방송중단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지역혐오 발언이 단순비하로 그치지 않고 저주 수준까지 이르러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지역비하로 인한 갈등이 온라인에 점점 잦아지고 오프라인에 까지 확산되는 것은 단순한 댓글놀이로 볼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가 직접 나서 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5.12.31 23:02

변장에 '뚜벅이 털이'까지…전북 절도 행각 '천태만상'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익산경찰서는 30일 익산시내를 돌며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5)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걸어다니면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뚜벅이 털이범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평동로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깬 뒤 차 안에 있던 가방 속 현금과 목걸이 등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 도난경보기가 울리지 않을 정도로 유리창을 젖혀 깨뜨린 뒤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로 걸어다녔고 범행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같은 날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낮에 변장을 하고 사무실, 유치원, 부동산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씨(49여)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한 종교시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6만5000원과 통장 2매를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 24일까지 전주와 군산 일대 보험회사와 사무실, 부동산, 유치원 등을 돌며 모두 10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 10범인 이씨는 범행을 하는 날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40㎝ 길이의 퍼머머리 가발을 쓰고 미리 준비한 구두(5켤레)와 옷 등을 이용해 경찰 수사를 따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경찰은 보험고객, 교인, 학부모 등의 연기를 기막히게 잘해 대낮에 건물로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도 큰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5.12.31 23:02

로스쿨생 1000여명 변호사 시험 치를 듯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여 변호사시험 파행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내년 1월4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전북지역 로스쿨 학생들도 80% 가량이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학생이 시험 거부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했던 로스쿨 교수들도 다시 출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로스쿨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배정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전북지역 로스쿨생 상당수가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위임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31 23:02

전북지역 대학 정시경쟁률 전년보다 상승

전북지역 4년제 대학들이 30일까지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모두 마감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원광대(가,나,다군)는 1046명 모집에 모두 5410명이 원서를 내 전년도(4.4대 1)보다 높은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단위별로는 8명을 모집한 가군 식품환경학부에 136명이 지원해 1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나군 수학정보통계학부(11.83대 1)와 의예과(10.62대 1), 다군 도시공학과(8.8대 1)에도 지원자들이 몰렸다.또 우석대(나,다군) 전주캠퍼스는 일반학생전형에서 452명 모집에 1584명이 지원, 전년과 비슷한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나군 한의예과(8.23대 1)가 강세를 이어갔고, 간호학과(5.1대 1)와 기계자동차공학과(5대 1), 한약학과(4.8대 1) 등이 인기를 끌었다.전주대(나,다군)는 676명 모집에 4559명이 지원해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4.29대 1)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학과별로는 다군 간호학과(12.24대 1)와 나군 건축학과(12대 1), 다군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11.44대 1) 등이 경쟁률 상승을 주도했다.정시에서 983명을 모집한 군산대(가,다군)도 3222명의 원서를 받아 3.28대 1로 전년 경쟁률(2.85대 1)을 웃돌았다.이에 앞서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북대는 2560명 모집에 1만670명이 지원, 4.17대 1로 지난해 경쟁률(2.91대 1)을 넘어섰다.이에 비해 지난 28일 가장 먼저 원서접수를 마친 전주교대는 2.42대 1의 경쟁률로 전년(3.01대 1)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각 대학은 다음달 2일부터 모집군별로 전형을 실시하게 되며, 다음달 14일 원광대를 시작으로 속속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31 23:02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세요" 얼굴없는 천사 쪽지 남기고 사라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주시 노송동에 나타나는 ‘얼굴없는 천사’.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기부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2년간 주기가 일정치 않았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에게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전달하게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얼굴없는 천사’라는 별명도 그때 붙여졌다.지난 2001년에는 12월, 2002년에는 5월과 12월 두 차례 찾아와 거액을 기부하고 훌쩍 사라졌다.이후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탄절과 연말을 전후해 한 차례씩 찾아왔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2006년 12월21일과 2011년 12월20일에 찾아온 것을 제외하곤, 매해 크리스마스를 지난 뒤 찾아오고 있다. 해마다 남기는 쪽지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는 뜻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지만, 이따금씩 내용에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께서도 안 쓰시고 아끼시며 모은 돈이랍니다.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겼다.지난해와 올해 남긴 쪽지에는 연이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었다.얼굴없는 천사가 매년 보내준 성금은 도내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2.31 23:02

[떠오르는 게임산업, 전북은 ④ 육성 방안] 전문교육기관 구축·인력 양성 절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에 올 해 보다 80억원 가량 증가한 1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전북을 포함한 지방지역의 게임 산업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게임 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전북도 역시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을 구심점으로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게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전북 게임 산업 발전의 한 방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전통문화콘텐츠와 게임 간 융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세계인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지역의 참신한 전통문화나 스토리를 콘텐츠로 전환시켜 세계시장에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과 범용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게임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북의 게임산업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얻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이흥주 한국IT전문학교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전북이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며 게임산업에서 다른 지방지역보다 앞서나갔다면서 하지만 이후 관심이 줄고 소위 당근이라고 불릴만한 각종 지원 사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면서 차이가 심해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특히 전주대 등 전북에도 일부 게임 관련 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게임 전문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게임 개발에 관심이 있는 지역 학생들이 결국 서울이나 경기도로 향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문교육기관을 갖춰 유명 게임개발자나 교육자를 모으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공하는 대학입학정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게임 관련 학과 중 2016학년도 모집계획이 있는 곳은 예원예술대 만화게임영상학과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호원대 컴퓨터게임학부 등 단 3곳뿐이다.우석대 게임콘텐츠학과가 2014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는 등 과거 도내 대학에 설치됐던 게임 관련 학과의 상당수가 학부개편을 거치며 사라지거나 콘텐츠등의 하위 교육과정으로 흡수돼가는 상황이다.조동민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한국게임학회 전북지부장)는 과거에 비해 도내 게임 업체의 기술력이 높아져 좋은 게임개발 역량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면서도 현재 전북의 인력양성 인프라가 극도로 빈약한데다 전북게임아카데미 등 일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도 대다수가 실제 게임현장에서 필요한 능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더욱이 적지 않은 교육진 또한 게임개발 실무와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전공 영역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꼬집었다.게임이 IT기술, 시나리오(인문학), 그래픽, 기획 등이 모인 총체적인 종합예술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풍부한 인적자원과 능력있는 교육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

  • 경제일반
  • 최성은
  • 2015.12.31 23:02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새해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그동안은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규제완화 일색이었다면 새해부터는 조세, 금융조건부터 고삐를 죄어가는 모양새다. 도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당장 체감할 변화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이다. 그동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새해 1월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도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방식에 있어서는 거치후 일시상환 보다는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전에 없던 상환능력심사 강화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2월,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한다.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6년 말 종료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소득까지만 적용하고 2017년 소득부터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시작된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2.31 23:02

전주 송천동 근린상가, 위생·소방설비 갖춰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근린시설)= 본 건은 콘골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로변을 따라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이다.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측으로 춘향로 및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며, 북동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 및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드라이비트,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되었으며, 급 배수시설과 일부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근린상가)= 본 건은 메가월드 A동으로, 주위는 간선도로인 동부우회도로 주변으로 대부분 중소형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남측 후면은 주택지역과 일부상가가 혼재하는 지역이다.메가월드상가 단지는 2004.9월에 준공된 복합상가건물로서 영화관, 의류매장, 스파, 주차장 및 기타 편익시설로 구성되어 있다.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된다.건물공용설비로서 위생설비, 소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전)= 본 건은 북치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가 주를 이루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농기계 출입가능하나,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묵전상태이며 지적도상 맹지이나 토지상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12.31 23:02

전주상공회의소, 신축회관 입찰자격 확정

도내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 회관 신축공사의 입찰참가 자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30일 전주상의에 따르면 전주상의는 회원사 중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고 회비를 완납한 건설사에 한해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전주시 전동에 위치한 전주상의는 건립된 지 4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노후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 건물을 매각하고 내년 초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에 신축회관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5일 전주시로부터 이미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전주상의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입찰공고를 내고 적격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회관은 연면적 2만2662㎡에 지하4층, 지상11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지하층은 주차장(차량 205대 규모)으로 사용하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금융기관, 2~5층은 업무시설, 6층은 대소 회의실 및 사무실, 7~11층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쟁점의 대상이었던 신축공사 입찰참가 자격은 전주상의 회원사 중 법정회비인 2015년 상공회비를 납부한 업체로 제한됐다.당초 전주상의는 전북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지역제한을 없애고 도내 전체 건설업체에 입찰자격을 줄 것인지, 혹은 전주상의 관할지역 업체로 한정할 지를 두고 고심해 왔다. 또 회원사 역시 회비를 완납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킬지 등 입찰 자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부 검토를 거듭했던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회관신축기금이 지난 30여년 동안 전주상의 회원기업이 납부한 회비를 기반으로 마련된 점이 크게 고려돼 전주상의 관할지역 업체로 제한했다는 게 전주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전주상의 관할지역은 전주남원완주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이들 지역에 위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체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능력(혹은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시공능력은 올 해 건축시공능력평가액 200억원 이상, 준공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발주 단일공사로서 1만5000㎡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하며 전주상의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입찰자격을 부여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자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주상의는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전주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 역량을 갖춘 전주상의 회원사는 약 40여개로 이 중 30여개 회원사가 회비를 완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상의 관계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회비 완납 여부나 지역제한 등 여러 요소를 검토했지만 회관 신축기금이 회원사의 회비를 바탕으로 조성된 점을 염두에 두고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최성은
  • 2015.12.3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