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안행위 보이콧에 "정치국감에 올인" 맹비난

새누리당은 11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하자, 야당이 정치국감에 올인한다고 맹비난했다.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던 일과 비교하면서 이번 발언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행자부 국감은 시작부터 정 장관의 건배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으며, 야당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불참을 통보, 여당 의원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감에 불참해 상임위가 파행돼 유감스럽다"며 "야 당이 약속한 민생국감상생국감은 실종되고 벌써 당리당략적 정치공세가 난무해 답답하다"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행자부 국감은 국감과 직접 관련 없는 장관의 건배사 발언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로 반쪽 국감이 됐다"며 "야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감을 외친지 며칠만에 약속과 달리 정치국감에 올인할 기세"라고 비판했다.특히 황진하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이 14일 정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시키로 한 데 대해 "이는 부적절한 행위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임에도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제출과 국감 거부는 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표 거취 논란이 확산하는 야당을 겨냥, "갈수록 심화하는 당 내홍을 밖으로 돌려서 당 위기를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선관위 유권해석과 검찰 수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시간"이라고 꼬집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과 2007년 열린우리당 후보지지 발언 논란 등을 상기시키며 "야당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은 헌재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비교 좀 해보겠다"며 "노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의도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비해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면 새정치연합은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봐도 어떻게 그 문제를 갖고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큰 사안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비하면 아 무것도 아니고 단순한 우발적 실수"라며 "아마 내부 사정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건배사를 갖고 발목 잡는 행태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만이 이런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9.11 23:02

민홍철 "집있는 공무원 '집없는 서민' 이해할수 있나"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이 '계획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자가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1천157명 가운데자신 명의 집을 가진 사람은 841명으로 72.3%"라며 "작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국민 자가보유율 53.6%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또 "집을 임대해 사는 국토부 공무원 316명 중 198명이 전세에 살아 비율이 62.7%였다"며 "이 역시도 주거실태조사상 전세비율인 53.9%보다 높았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사무관 이상이 절반을 넘는 584명이고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가보유율이 높은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공무원들이 '집 없는 서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 공무원 모두가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주거정책을 수립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연합
2015.09.11 23:02

'돌고래호 사고 재발 막자'…낚시어선 관리 강화키로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돌고래호의 경우 허술한 입출항 관리로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서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승선자를 신고하고 그 사람이 실제 탔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지금 대부분 수기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정확하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승선자 관리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률적 대책과 기술적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또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한다.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낚시인 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유 장관은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11 23:02

국민 85.9%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계속해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11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9%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일본산 수산물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9%에 이르렀다.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일본산 수산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31.3%나 됐다.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8.8%)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산물 구매를 꺼렸다.수산물을 아예 사지 않는 국민도 5.6%로 나타났다.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은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이 많았다.68.8%는 방사능 불검출 수준의 일본산 수산물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민은 10.3%에 그쳤다.방사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식품 방사능 관리 면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낮았다.방사능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13.3%(매우 신뢰 1.1%, 다소 신뢰 12.2%)에 그쳤다.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국민은 42.6%(신뢰하지 않는 편 31.2%, 전혀 신뢰하지 않음 11.4%)에 달했다.인재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며 "아주 작은 위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5.09.11 23:02

DJ·노무현 '중앙에'…野대표실 배경막 소동 일단락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 배치를 두고 벌어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때아닌 배경막 논란이 이틀 만에 일단락됐다.새정치연합은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앞두고 당 대표실 회의장에 전직 대통령의 사진 배치가 조정된 새 배경막을 설치했다.새 배경막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양팔을 높이 들고 있는 사진이 상단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은 점이 확연히 눈에 띄었다.지난 9일 설치됐던 이전 배경막에는 이들 두 대통령의 사진이 각각 좌우측 하단 구석에 배치돼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대신 지난번 배경막에서 가운데 '상석'을 차지했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이 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하단 가운데로 '강등'됐다.사진 선정과 배치가 달라진 점을 제외하면 가운데 기념 엠블럼을 포함해 기본적콘셉트는 그대로 유지됐다.이날 배경막 교체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민생본부장,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진 배치를 두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당시 배경막 제작을 직접 챙긴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시간을 빨리 맞추려고 했는데 의견을 미처 다 듣지 못해 이렇게 됐다.바꾸겠다"고 답했고, 이후 이틀 만에 수정을 마무리했다.그러나 한때 '한 식구'였던 민주당이 창당 60주년 기념 엠블럼을 겨냥, '민주당' 당명을 사용한 설치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9.11 23:02

"SNS상 선거법 위반 5년간 2천600여건…매년 급증"

최근 5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2천600건 이상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SNS상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67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10건에 불과했던 단속건수는 ▲2012년 19대 총선384건 ▲2012년 18대 대선 997건 ▲2014년 6회 지방선거 1천285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2011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었다.SNS 종류별로는 트위터가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의 81.65%(2천18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419건, 15.66%)과 카카오톡(38건, 1.42%)이 각각 그 뒤를 이 었다.신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페이스북 친구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와 같은 SNS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우 친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포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다"면서 "적발도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법 위반도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9.11 23:02

文 재신임카드 지도부 내 '제동'…오영식, 재고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꺼내든 재신임 카드가 지도부 내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범주류 86그룹의 오영식 최고위원이 재신임투표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에 가세, 지도부 내 균열이 재연되는 등 재신임 정국의 내홍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오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혁신의 단초가 분열이라면 분열은 공멸이며, 혁신없는 통합, 통합 없는 혁신으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서 "16일 중앙위원회 개최 및 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당 대표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9일 대표의 재신임 기자회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됐다"며 "과연 이 지도부가 정치적 공동운명체인지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당 대표께서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최고위원회의를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그러면서 "28 전당대회 이후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당 대표가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재신임 투표의 결론이 어떻든 분열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재신임이든 조기 전당대회든 무엇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혁신안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 난 뒤 공식적 통로로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유 최고위원은 "지금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총공세해야 하는 국감에 정정당당히 전념할 때"라며 "혁신안을 지고지선으로 규정, 조금이라도 이견을 제시할 경우 분열행위로 몰아붙이지 말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좋은 혁신안을 만든 뒤 그 이후에 (대표 거취에 대해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5.09.11 23:02

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의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추후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 라고 말했다.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또 노사정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라며 "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9.11 23:02

이종걸 "국감은 野 1년농사…스스로 포기해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국정감사는 야당의 보물이고 1년 농사"라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행동은 과감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문한 뒤 "당내 문제는 설사 그것이 우리 당의 생명과 같은 혁신에 관한 문제라도 이번 국감에 전념함으로써 뒤로 양보하는 게 좋겠다.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또 "우리 안에서 국감을 혹시 '물타기'하려는 듯한 태도는 제가 앞장서서 막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검토와 관련해 "젊은 사람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역사 교사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를 따라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정교과서 추진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꼼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 혈세로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국감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감이 특권층 감싸기로 파행해선 안 된다.새누리당이 빠르게 답하기 바란다"며 증인채택 공개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9.11 23:02

최경환 "무작정 노사정 대타협 기다릴 수만은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가 입법을 개시하기 전까지 노사정이 합의하면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 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오는 13일을 시한으로 박은 것인가. ▲ (최 부총리) 노사정 대타협이나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에 필요한 과정,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협상이 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예산안은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한다.노사정 타협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0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10일을 시한으로 뒀다.지금 입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선 입법에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 정부로서는 10일까지 타협을 마무리해 달라는 시한을 제시했던 것이다.-- 노동계가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대화에 나설 예정인가. ▲ 정부는 입법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노사정이 입법을 개시하는 시점 전까지 합의해 주면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입법을 시작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노사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해고 요건 관련 사안 등을 양보해야 한다.그렇다면 사측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나. ▲ (최 부총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인내와 인내를 거듭하면서 협상을 해왔다.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경영계와 정부는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이 장관) 노사정 대타협에서 경영계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채용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30만 개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능가하는 채용을 하는 게 경영계가 내려야 하는 결단이 다.이는 지난 8월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간 협약(MOU)을 통해 확인됐다.30대 그룹이 14만명이 넘는 채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장년-청년, 중소기업-대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상생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유연성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노동시장 개혁에서) 기업의 역할이 더크고, 이는 상당 부분 합의가 돼 노사정 협의 과정에 담겨 있다.지금은 합의에 이 르지 못한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절차와 취업 규칙 두 가지가 부각된 측면이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시한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에 대한 정부 입장은. ▲ (최 부총리) 노동계나 경영계 입장을 생각해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충정으로 이해하고 있다.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선 시한이 지났다.입법을 위해서는 당정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그 이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주면 정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로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 ▲ (이 장관) 입법이 필요한 사안 5가지, 지침 2가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고쳐야 할 점들이 있다.입법이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한 보완, 기간제법과 파견법, 통근버스 등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대중교통과 도보 출근까지 넓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지침의 경우 룰을 투명하게 해서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업무부적응자 해고 절차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취업 규칙을 투명하게 지침 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 입법했을 때 야당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 ▲ (최 부총리)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지금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여러 얘기가 오갈 수 있다.우리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이번에 확보해야 한다.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9.11 23:02

건물 1층 계단서 불…방화 추정 수사

11일 전북 전주시 인후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건물의 2층 피시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부탄가스,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 수건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에 불을 질렀다.이 불로 부탄가스와 스프레이가 폭발하면서 굉음이 발생하고 벽면이 빨간 페인트로 물들었다.다행히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굉음을 들은 2층 피시방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화재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로 누군가 건물 출입구 앞에 있는 상자에 불을 놓고 달아나는 모습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에 모자를 눌러쓴 운동복 차림의 한 남성이 작은 상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며 "이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9.11 23:02

임실서 역주행 충돌 사고…1명 숨져

10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봉천역 앞 도로에서 역주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SM5 승용차를 몰던 오모(37)씨가 숨지고, 산타페 승용차 운전자 권모(44여)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편도 2차로에서 남원에서 임실 방향으로 직진하던 오씨가 중앙선을 넘어마주 오던 권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9.11 23:02

대형마트 앞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 앞에서 펼쳐졌다. 기존 인식과는 180도 다른 역발상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다.매년 명절때가 되면 각급 기관단체들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이용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호소하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10일 전북지방중기청(청장 정원탁)과 시장상인회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자치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펼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은 과거와 달랐다.도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장보기와 전통시장 이용을 호소하는 캠페인이 병행됐지만, 과거와 달리 대형마트와 역 및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서 캠페인이 집중됐다.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캠페인을 벌여야 효과가 높은 것 아니냐는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역발상에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은 정원탁 청장은 그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은 전통시장에서 단순히 장을 보는 수준에 머무르거나 이미 시장을 애용하고 있는 고객을 상대로 이뤄지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잠재 고객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장 외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차원에서 이해해줄 것을 대형마트 측에 미리 협조 요청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캠페인은 전주와 익산 등 전북지역 6개 시 역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이뤄졌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날 도내 각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수산물을 파는 정현용 씨는 곧바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리라 본다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과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700여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물품 구입에 사용됐다. 이 물품들은 곧바로 각 지의 아동노인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돼 추석을 앞두고 따뜻함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전통시장을 도우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쇼핑
최성은
2015.09.11 23:02

전국무용제 개막

제24회 전국무용제개막식이 1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니버설발레단(UBC)이 개막작품 풍요로운 땅 그리고 그리움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는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대표단체가 1일 2팀씩 나뉘어 경연을 벌인다.

포토
안봉주
2015.09.11 23:02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한양컨소시엄'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양컨소시엄이 선정됐다.대한방직은 10일 공시를 통해 매각주간사인 인덕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이번 경쟁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들 중 협상대상자로 매수 조건이 가장 우수한 (주)한양컨소시엄을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한 한양컨소시엄에 이어 매수 조건이 다음으로 우수한 (주)부영주택을 차순위 및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전주공장부지 매각협상을 양사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한방직은 이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을 한 달 이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제반 거래조건이 회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나 회사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이번 공개매각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공장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할 상황이지만 매각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10필지 중 1필지는 전북도 소유이며 다른 1필지는 전북도 지분 52%, 대한방직 지분 48%의 공동 소유로 돼 있는데도 대한방직 측이 전북도와 아무런 협의없이 독단으로 매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한방직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하려면 도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매각협상 과정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강현규
2015.09.11 23:02

전북 현안사업 '기재부에 발목'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편성 방침으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 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액됐다.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제외됐다.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2016년 요구액 70억 원)을 비롯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한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50억 원), 메가 탄소밸리구축사업(1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또 부처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62억 원)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20억원), 부창대교 건설(20억 원),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20억 원) 등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기재부의 주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요구액 36억 원)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애초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제안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9.11 23:02

만평 - 2015년 09월 11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5.09.11 23:02

"교육교부금 실제론 2조 감액" 전북교육청,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실제로는 2조원 가까이 감액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9일자 2면 보도)도교육청은 10일 2016년 전북 교육재정 전망 추정 자료를 내놓고 지방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 배분된 보통교부금은 38조185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5조1529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총 43조1714억원이다.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39조8198억원이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1조5000억원을 포함 총 41조3198억원이 올해 시도교육청이 받게 될 금액이라는 것.이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가 차서 사실상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1조8516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특히 교부금성 예산을 지방채로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바라봤다.

교육일반
권혁일
2015.09.11 23:02

전북 백제역사지구 컨트롤타워 없다

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경우 충남도 세계문화유산팀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반면 전북은 전북도, 익산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등을 총괄하는 조직체가 부재한 상태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 예산으로 78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애초 188억 14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체 신청 금액의 41%가량인 78억 2000만원만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25억원), 국립익산박물관 승격(25억원), 미륵사지 서탑 복원(12억원) 등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관광 분야는 홍보물 제작사업(4000만원), 가이드북 외국어판 발간(3000만원), 자료 전산화 구축(1000만원) 등이다.이날 충남도는 내년 국가예산이 확보된 신규 사업으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활용(156억 2000만원)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국가예산 반영 현황조차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취합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도가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체제 정비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북도 관계자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왕궁 잔여 축사 매입 등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활동을 할 때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를 설득 논리로 활용했다며 아직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자체를 국가 예산 사업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9.11 23:02

전북 도로 포장률 84.5% 전국 꼴찌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8170km 중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6216km로 포장률은 84.5%였다.1136km는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818km는 아예 개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이 같은 도로 포장률은 전국 평균 91.6% 보다 7.1%p가 낮은 것이다. 또 세종시(81.1%)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이처럼 낮은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도민들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이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을 전북으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