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정부패-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사면 제외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 뤄 지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서민생계형 범죄와 같이 정말 국민통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 라면 야당이나 국민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업인이라고해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朴대통령 광복절 특사 공식화…사면 절차·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면 절차와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법무부에 설치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법무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후 사면을 공포실시한다.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천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일각에서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렵고 국가 통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떠난 포괄적인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의 필요성을 주문하며 '국민대통합'을 꼽은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다.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회생과 국민대통합이 이번 특사의 범위를 결정짓는 키워드로 보인다"며 "주요 기업인은 물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을 뒤집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무분별한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여기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사면권의 요건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까지 지시한 바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與 "朴대통령 사면언급 환영…통큰사면 검토해야"

새누리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며, 광복절 사면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형 사면이 아 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며 "특히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화합과 통합을 다지기 위한 사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 다만 "사면의 폭과 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野당무위, 정청래 징계 재심사 '돌발'의결…논란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그러나 이번 재심사 요구는 예정에 없던 내용을 '돌발안건'으로 갑작스럽게 상정해 나온 것인데다 윤리심판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를 명시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심판원은 재심사 후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결국 의원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거수투표를 거쳐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은 당무위를 통과했다.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나왔다.박범계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아무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더라도,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 후 회의장을 뛰쳐나왔다.다른 비주류 인사도 "당무위에서 이렇듯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전북지역서 일본뇌염모기 첫 발견

올 들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됐다.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와 군산, 남원 등 전북 도내 5개 지역에서 4월부터 매주 2회 실시한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결과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67일 채집한 모기(3만365마리) 중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 23마리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일본 뇌염모기의 출현은 지난해와 시기가 엇비슷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 감염층은 12세 이하 아동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릴 경우 고열과 두통, 복통, 신경계 증상이 나타난다.연구원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장마철에는 작은빨간집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만큼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긴 팔과 긴 바지 옷을 입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7.13 23:02

여야, 추경 심의 '평행선'…7월국회 처리 '험로'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냈다.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무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심의한다.메르스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복지위에서는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감염병 전문가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정부가 발표한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메르스 대응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의 21%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이다.복지부의 추경예산은 총 1조385억원이 편성됐고, 그 중 신종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메르스 관련 지원예산은 7천153억원이다.이 가운데 1천억원은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보조하는 예산이고, 4천억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병의원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에 서는 정부여당의 '20대 총선용 선심성 예산 편성'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조4천377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메르스나 가뭄 피해대책과 무관한 도로(4천346억원)와 철도(7천352억원) 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집중 제기됐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런 SOC 관련 예산이 영남(28%)과 강원(23%) 등여당 지역구에 편중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밖에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야당에서 3천억원 규모의 관광산업 융자 지원 등의 예산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여야가 이처럼 추경 규모와 항목을 놓고 상임위마다 이견을 보이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번주 초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 첫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할 방침이다.새누리당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PBC라디오에서 "추경은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되는 빚으로 결국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현미경식 추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김무성의 총선승리 전략 2題…'오픈프라이머리·혁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서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최고의 목표로 꼽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축을 제시했다.특히 18,19대 총선에서 높은 지역구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연거푸 공천 탈락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거친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정당 민주주의 완성'으로 규정했다.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놨다"면 서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미래를 위해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권, 만악의 근원", "끊임없는 혁신" = 김 대표는 우선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되려고 한다"는 자신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오픈프라이머리 실행을 통한 공천 혁명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진두지휘 했던 지난해 730, 올해 429 재보궐선거의 압승요인도 이런 상향식 공천으로 꼽았다.특히 기존의 '줄 세우기식' 공천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규정지으면서, 공천 문제만 해결되면 정치권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와 같은 공천권 행사가 계파 갈등을 촉발하고 당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는 '암 덩어리'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인 셈이다.이미 당론 채택을 주도했던 김 대표는 공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야당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여당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상대 당 지지자가 본선을 대비해 전략적으로 가장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의 우려를 제기하는 당 일각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격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공천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게 돼 또다시 계파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정국의 이면에도 비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를 최대한흔들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주류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이어 김 대표는 '끊임없는 혁신'을 총선 승리의 중점 가치로 삼았다.당 대표 선출 직후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겸직 금지 강화 등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가치 혁신의 지향점으로는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 등을 제시했다.이처럼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을 거듭 강조한 것은 여권 내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로 자리 잡은 김 대표가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공존정치 회의체 제안 =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다수당의 직권 상정을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선진화법)의 재개정을 강조했다.특히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데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는 선진화법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어느 진영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20대 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주장했다.'폭력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데 대한 대안으로 여야 대표간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다.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합의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며 이를 '민주주의 3.0'으로 명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최근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당청간 긴장 관계를 의식한 듯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활성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의 앞으로 항로를 '3고'(후진 정치를 바꾸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고)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5.07.13 23:02

朴대통령 "추경안, 마중물되도록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 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정부·청와대
연합
2015.07.13 23:02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폭력조직 가입 6명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최모(32)씨 등 전주 폭력조직 W파 전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최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차례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단합대회를 열고 선배 조직원의 위령제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속한 폭력조직은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며 ▲직계 선배를 만나면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는 한편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고 가입 기간이 짧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5.07.13 23:02

'끼어들기.급정거에 화 나'…보복운전한 70대 입건

앞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와 급정거에 화가 난 70대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서 1차로를 달리던 A(71)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했다.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B(20여)씨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1차로로 끼어들다가 앞 차량이 멈춰서자 급정거를 했기 때문이다.장맛비까지 내리던 도로 사정에 A씨의 대응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이후 B씨의 운전에 화가 난 A씨는 3㎞가량 뒤쫓아가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 B씨의 차량을 막아섰다.화가 난 A씨의 모습에 위축된 B씨는 차량을 우측으로 빼내려 했지만 A씨는 또다시 이를 막아서며 욕설을 내뱉었다.놀란 B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옆 차선에서 끼어든 뒤 급정거까지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보복운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B씨는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가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를 놀라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박씨를 보복운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7.13 23:02

전북 메르스 관리대상자 2명…14일 사실상 종식 예상

전북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리대상자가 2명으로 전날과 같은 수를 유지했다.13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메르스 관리대상자는 2명으로 전주와 군산에 능동감시자가 각 1명씩 있다.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오는 14일 0시에 능동감시가 해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추가 관리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북에서는 14일에 사실상 메르스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보건당국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외부 유입에 대비하는 한편,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발생 병원을 경유한 관리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없고 도내 상황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태를 유지하면 관리대상자가 곧 0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15.07.13 23:02

지리산 뱀사골 사흘간 304.5㎜ 폭우…전북 일부 피해

제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는 지리산 뱀사골에 사흘간 304.5㎜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13일 전북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찬홈의 영향으로 지리산 뱀사골 304.5㎜의 비가 내렸고, 덕유산 덕유봉 183㎜, 군산 어청도 81㎜, 정읍 내장산 77㎜, 부안 66㎜, 고창 59㎜, 정읍 53㎜, 전주 1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도내 순간 최대풍속은 부안 변산 23.6㎧, 고창 23.4㎧를 기록했다.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전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기우는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7시10분께 고창군 성내면 용교리 용전삼거리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남원과 고창 등 전북지역에 서 가로수 60여주가 기울거나 쓰러지는 등 피해가 났다.같은 날 오후 1시께도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의 국지도 60호선 한 구간에 낙석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3시10분께는 군산시 대명동에서 간판이 기울어지면서 전깃줄에 걸렸지만, 인명피해 없이 즉시 조치됐다.태풍은 12일 오후 군산 앞바다를 지나 이날 오전 6시 북한에 상륙하면서 열대저압부로 변하며 사라졌다.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 등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도 이날 오전 5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태풍이 사라졌지만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15.07.13 23:02

['수질 논란' 새만금호 가보니] 선착장 갯벌서 악취, 마을과 먼곳은 양호

세상에 이게 6등급이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지난 10일 계화도 선착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선착장 바닥에서 퍼낸 갯벌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해수부는 깨끗한 곳에서만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썩은 흙을 도지사에게 갖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얼핏 봐도 상태는 심각했다. 어민들이 퍼낸 시커먼 아스팔트처럼 생긴 갯벌을 코에 대보던 전북도의회 강영수 위원장은 마치 정화조 냄새와 같다며 어민들의 말에 공감을 표시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수질오염 환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북도 및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어민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해수유통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행했던 전북도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의 수위가 낮아지고 노출부지가 많아지면서 물길이 바뀌고 물 흐름이 정체된 곳이 많다. 원래는 동진강 물줄기인 이곳에 최근 수질이 좋지 않은 만경강 물이 유입되고 있다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실, 이 지역은 양 편으로 긴 방수제가 이어지는 좁은 승수로(承水路)로 계화도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고 물 흐름도 크게 둔화돼 어느 정도의 오염은 불가피하게 보이는 곳이다. 따라서 수질 오염 정도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을과 먼 새만금호를 살펴봐야 했다. 도의회와 어민들은 어민들이 지정하는 지점에서 물과 갯벌을 채취하기로 합의한 뒤 배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첫번째 지점은 동진강 유역 농업용지 끝 지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가져온 장비로 물과 갯벌을 퍼올렸다. 수질도 비교적 양호해보였고, 갯벌에서 냄새도 나지 않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다른 배에 탄 한 어민이 그 곳은 뻘 준설을 한지 얼마 안 된 곳이라며 귀신같이 알고 왔다고 비아냥거렸다.어민들이 두 번째로 지정한 곳은 농업용지와 도시용지의 중간쯤 되는 곳이다. 물은 처음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갯벌에서는 약간의 냄새가 느껴졌다. 보통 갯벌 수준의 냄새냐 아니냐를 놓고 잠시 의견이 엇갈렸고, 개인의 감각차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민은 얼마 전에 이 곳에 그물을 쳤는데 바닥의 퇴적물에서 가스가 올라와 물고기가 폐사했다며 원래 오염이 심각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좀 나아진 모양이라고 주장했다.배는 이어 세번째 지점으로 이동했다. 바닥의 갯벌을 뒤집어 놓았는지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질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 두 번의 방문으로 수질오염을 판단하기는 어차피 어려운 일이다. 강우량이나 물흐름, 온도, 염도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수질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채취한 물과 갯벌에 대한 오염수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중요한 것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심각해진다.강영수 위원장은 새만금의 오염정도는 어차피 2020년 담수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염으로 인한 우선 당장의 주민피해는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수질개선 등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는 것만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07.13 23:02

전북도, 탄소산업 육성 2025 비전 선포

전북도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2025 비전을 선포하는 등 장기 미래상을 제시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탄소산업을 통해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 기업 유치 240개, 고용 창출 3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전북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등에 탄소섬유를 적용해 응용 산업 중심의 탄소산업 4대 전략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부터 제품에 이르는 성능 평가 및 인증 기반, 탄소 장비 기술개발 및 공급 기반 등 탄소산업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또 탄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탄소산업 집적화를 꾀할 계획이다. 탄소섬유, 탄소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의 자급률을 60%로 끌어올려 전북을 4대 탄소소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이날 도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중소기업 129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12개, 연구기관 및 대학 9개 등 150개 회원사로 이뤄져 있다. 향후 이들은 탄소산업 정책의 공동 연구기획, 중앙 부처 정책 반영 활동, 전국 규모의 탄소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탄소소재 부품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11월께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07.13 23:02

태풍 '찬홈' 영향, 13일 낮까지 전북 강풍·비

전북지역에 제9호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13일 낮까지 강풍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12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1일 0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전북 내륙 산간지역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남원 지리산 뱀사골 265mm, 무주 덕유산 덕유봉 167㎜, 고창 63㎜, 부안 63㎜, 남원 44.8mm, 김제 32.5㎜, 전주 12.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지역에는 13일 오전까지 10~40㎜ 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측됐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13일까지 지리산 등 산간지역에는 많은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 돌풍과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바다의 물결이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3~7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부 앞바다에서도 1~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12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태풍 찬홈은 목포 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80 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29m를 유지하며 시속 36㎞의 속도로 북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다.

날씨
최성은
2015.07.13 23:02

지리산 산악관광 개발 탄력받나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 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높이의 50% 이상인 지점에도 호텔 증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뒤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규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남원시내의 만인의총을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81년 사적 272호로 지정된 뒤 남원시에 이어 전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9년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요청해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5.07.13 23:02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먼 길'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고군산 일대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 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사업은 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엔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그동안 전북도 등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특히 국제해양관광지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새만금 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개발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발구상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새만금 개발청은 올 5월에서야 고군산군도 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개발 기본구상과 조기개발 전략,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고군산 군도 일대가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9.8㎢)으로 묶임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 해소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이 일대는 지가상승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발 지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기간이 연장(5년)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07.13 23:02

만평 - 2015년 07월 13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5.07.13 23:02

전북대 첫 대학원 편입학 제도 신설

전북대학교가 거점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원 편입학 제도를 신설했다.전북대는 점차 증가하는 대학원 여석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대학원에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선발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 및 재입학 여석을 뺀 결원수로 하되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전북대는 대학원 편입학 제도 신설을 통해 국내외 대학의 우수한 교수 초빙과 더불어 지도학생 유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원서접수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를 거쳐 오는 7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김원용
2015.07.13 23:02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 성황리 폐막

전국 각지의 관광 명소와 볼거리, 먹거리를 한자리에 모은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이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일 성황리에 폐막했다.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관광산업을 돕기 위해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지역 대표 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TV조선이 공동 주최한 2015 대한민국 명품 관광대전은 국내 관광 명소 소개는 물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그동안의 소극적 홍보 전시성 행사보다 한 한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그간의 메르스 사태가 무색하게, 사흘 동안 2 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침체에 빠진 관광 및 내수 경제를 살리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또 평소 한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국 각 지자체의 관광지와 특산물, 먹거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당 기관과 여행사지자체들이 국내 관광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라는 행사 캐치프레이즈처럼 휴가를 앞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줬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가 또 다른 관심을 끈 것은 처음으로 지역 대표 언론사와 중앙 언론이 국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한신협과 TV조선은 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국내 경제를 살려보자는 기획 의도아래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장을 만들었다.명품 관광대전 관계자는 이처럼 많은 중앙과 지방 언론사들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뜻으로 뭉친 일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며 관광대전이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TV조선 공동취재

경제일반
전북일보
2015.07.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