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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전북도

전북지역에 하나 뿐인 소방헬기를 전북도가 구조구급 활동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 받은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도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귀빈탑승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다.전북도는 지난해 6월과 9월, 새만금 투자유치 및 시찰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당시 우시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 김완주 도지사가 각각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소방헬기 관련 규정에는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 훈련, 항공 지원, 도정 중요업무 항공지원 등에만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실제 지난달 11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애초 소방헬기를 이용, 부안 위도 현장방문과 새만금 항공시찰을 계획했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헬기 탑승을 취소하기도 했다.그동안 도 소방헬기는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정부 부처 관계자의 현장방문 등에만 부분적으로 지원됐었다.유대운 의원은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이고, 그 외에 교통과 산악, 사고구조나 산불 등 재난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6 23:02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10건 '수술'

전주시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농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A업체는 최근 타 시군으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증가에 맞춰 공장을 증축하려 했지만, 도시 자연녹지지역 건폐율(20%) 규정에 묶여 공장을 증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 주변이라 인근 부지매입도 쉽지 않다.지난 1992년 설립된 A업체는 고용인원이 50명에 달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10여개국에 수출하며 연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망중소기업이지만 건폐율 규정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최근 발굴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하나다. 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건의 사례를 발굴했다.이 가운데는 제조시설과 무관한 부대시설 증축이 공장증설로 분류돼 복잡한 절차와 긴 처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공장부지 감소 때 적용되는 공장등록변경으로 분류될 경우는 7일 이내 행정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장증설이 적용되면서 최소 20일 정도 걸리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방해하는 규제로 분류됐다.또 장기기증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서는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이와 함께 무인증명발급기의 운영시간이 일반 등초본은 24시간인 반면 법무부 소관의 가족관계증명 발급은 평일은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후 7시로 제한돼 시민들의 불편 및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전주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발굴된 10건의 사례에 대한 해당 부서 의견청취 및 토론회를 갖고, 자체 조례개정이 가능한 1건을 제외한 9건은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한편 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 5월 제22차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33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4.08.26 23:02

전북지역 산업단지 전기·가스 안전 '불량'

전북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부 중소기업이 전기가스 안전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비례)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산업단지(12개)군산2산업단지(24개)익산산업단지(10개)에 입주한 4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기 시설 및 가스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각각 35개(76%), 24개(5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도내 3곳의 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 사고로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가스 시설 외에도 위험물유독물 안전관리와 산업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중소기업도 조사대상 46개 중 11곳(23.9%)이나 됐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811개 중소기업 및 58개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기 분야의 경우 안전진단이 실시된 전체 사업장의 50%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가스분야의 경우 확인된 문제점 건수가 모두 944건으로 이 중 가스누출이 175건, 가스시설 유지상태 불량이 370건, 기타 가스설비의 비적정성이 39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험물 분야의 경우 모두 74개 사업장에서 지적 건수가 1214건에 달했으며 유독물도 234개 사업장에서 모두 739건의 지적을 받았다. 전순옥 의원은 전기 및 가스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설비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제시했듯이 산업단지 안전 관련 소관 부처의 재조정 및 관계 법령의 재구성, 재난 발생시 단계별 대응매뉴얼 구축, 합동방재센터의 기능 강화 등 산업단지 안전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수 차례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어렵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안전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정엽
  • 2014.08.26 23:02

양파 값 내년에도 폭락할 듯

올해 양파 가격 폭락으로 관련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양파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국내 양파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2015년산 재배의향’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2.4% 늘어난 2만2552㏊의 면적에서 양파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관측센터는 사상 최대 재배면적을 기록한 올해보다 2015년 재배면적이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늘어 내년도 재배면적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014년산보다 소폭 감소했고, 중·만생종은 6% 감소, 평년대비는 조생종이 14% 감소, 중만생종은 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북(-12.5%)·충청(-8.8%)·경북(-8.2%)·경남(-5.8%) 순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파 최대 생산지인 전남(-4.3%)의 감소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농업관측센터의 전망처럼 내년도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을 경우, 가격 폭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재고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산지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올해 양파가격이 낮았으나 대체작목이 마땅하지 않아 재배의향의 감소 폭이 크지 않다”면서 “종자업체 조사결과 8월 하순부터 종자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기이고, 종자를 확보하지 않고 관망하는 농가들이 많아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앞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정엽
  • 2014.08.26 23:02

식물 치유법, 암 환자에 효과

암환자의 불안감 및 우울감을 줄이는데 식물을 이용한 치유법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농촌진흥청은 식물 치유가 학교 폭력과 암치매 예방,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아주대병원과 함께 암환자에게 식물을 이용한 정신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5~6월 두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암환자 7명을 대상으로 이 치유를 한 결과 자아통합감 수치가 99.43으로 참여 직전 91.30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은 잔디인형과 압화작품, 다육식물정원을 비롯해 허브차와 갖고 싶은 꽃바구니 등을 만들거나 음식을 함께 즐기는 가든파티와 매회 과제를 완성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웠다. 특히 활동을 마칠 때마다 활동지를 작성하고 식물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안정과 생각을 나누며 감정을 표현했다.프로그램 참여자 A씨는 식물과 사람을 만나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가자 B씨도 원예 지식과 기술을 배웠다는 성취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식물 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정부3.0을 대표하는 브랜드과제로 선정했다. 농진청 김종배 정부3.0 브랜드추진TF팀장은 식물뿐만 아니라 식품과 농작업 활동, 동물, 농촌 환경 자원, 농촌 문화 등을 결합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체계를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강인석
  • 2014.08.26 23:02

LH 발주 도내 건설현장, 5년간 4억 임금체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서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에서 최근 5년 새 4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0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LH 발주 전북지역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모두 34건, 4억 4576만원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7건에 2억 5705만원, 2011년 9건에 1억 1670만원, 2013년 6건 6251만원, 2014년 2건 950만원 등이다. 2012년에는 임금체불이 없었다. 체불 유형을 보면 임금이 3억 464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재와 장비 9430만원, 기타 500만원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1109건에 418억 9032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자재와 장비가 229억 41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은 154억 2397만원, 기타 35억 2446만원이다.김 의원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찰참여시 감점,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임금이나 자재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대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서민들인 만큼 경제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지급 대금의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박영민
  • 2014.08.26 23:02

올 하반기 대기업 공채 취업전략

2014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가 하반기 공채 대비 취업전략을 공개했다. 총 2회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취업 공백 1년을 넘기지 마라. 만약 올해 2월 졸업생들이라면 되도록 올해 안에 취업을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하겠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하고도 한참을 취업준비로 시간을 허비하는 구직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입사지원 시 지원 자격 요건을 벗어날 수 있어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1년 넘도록 취업을 못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때문에 취준생들은 대기업만 공략하기 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눈높이를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원직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과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더 이상 기업은 베스트 인재를 뽑고자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좋은 학교 출신, 높은 토익점수면 취업이 보장 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무에 딱 들어맞는 Right Person을 뽑고자 한다.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지식, 경험이 없다면 결코 취업이 쉽지 않다. 때문에 토익 900점을 넘기기 위해 몇 달씩 공부하는 것보다, 목표하는 직무의 인턴 경험을 한 달만이라도 경험해보는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4.08.26 23:02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최고 전문 뱅커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뱅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입사 100일을 맞은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새내기 직원들이 선배들 앞에서 감사와 함께 당찬 포부를 밝혔다.직장을 과중한 업무에 찌들린 공간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마당으로 꾸미는 이른바‘펀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박태석)가 지난 22일 저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마련한 신규 직원 입사 100일 기념 이벤트 자리에서다.이날 행사는 올해 5월7일 입사한 신규 직원 18명의 입사 100일을 기념해 이들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선배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새내기 직원들이 입사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입사 당일 열린 임명장 수여식 행사 등을 담은 동영상 상영에 이어 박태석 전북본부장과 김경진 전북본부 노조위원장의 격려 인사 등이 진행됐다.신규 직원들은 입사 후 일하며 느낀 점과 농협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꿈 등을 소개한 뒤 선배들과 만찬을 같이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박태석 본부장은 이날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심, 열심, 뒷심’의 3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선배 직원들이 후견인이 되는 멘토링제도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초심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012년 사업 분리이후 113명의 신규 직원을 전북지역 인재로 채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입사이후 타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한 직원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8.26 23:02

송전선 아래 땅 46% 미보상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송전탑을 연결하는 송전선 아래에 있는 땅, 일명 선하지에 대한 전북지역 미보상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은 과거 송전탑이 건설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했지만 2006년부터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 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송전탑을 세운 한전은 송전선이 지나는 땅의 소유주에게도 시가의 20% 수준에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6월까지 선하지 보상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보상 대상은 2만 6000 필지(16㎢)로 이 가운데 1만 4000 필지(8㎢)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54%의 보상율을 보였다. 현재 미보상 지역은 나머지 46%에 해당하는 1만 2000 필지(7㎢)로 한전은 미보상 땅에 대해 203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한전이 통보해야 할 보상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8만 6791명에 이르지만 지난달까지 통보율은 약 59%(22만 6463명)에 그쳐 나머지 16만 428명(41%)에 대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한전은 미보상자 전체에게 보상 계획을 통보할 경우 후순위 보상 대상자의 선 보상 요구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 전북지역의 역점 사업으로 한빛원자력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173㎞ 구간에 대해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상율은 74.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타 지역보다 5년 빠른 2025년에는 도내 전체 땅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관련 민원 및 소송 제기의 급증을 우려해 보상 대상자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14.08.26 23:02

공공기관 입찰 비리 발생 때 해당업무 2년간 조달청 이관

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해버리는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비리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급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은 감사원에 통지하기로 했다.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입찰이 2회 유찰되면 가격을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 입찰비리 가능성이 작아지고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4.08.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