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법 언급하지 않은 朴대통령, 참으로 비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 앞에서 면 담을 요구하며 3일째 노숙하는데도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러실 수 있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는 벌써 남의 일이 돼버렸나"라며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며 "대통령의 책무는 자신과 소속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에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며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정당
연합
2014.08.25 23:02

익산경찰, 6·25전쟁 유해 발견 초등생에게 상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금강변에서 625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한 김영찬(황산초 5학년)군과 심현경(황산초 5학년)군에게 25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김군 등은 지난 18일 익산시 망성면 금강변에서 낚시하던 중 유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뼛조각과 경찰 허리띠 버클 등으로 미뤄 이 유해들은 1950년 7월 충남 강경에서 북한군에 대항하다 숨진 경찰관과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당시 강경경찰서 소속 경찰관 6080명이 전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0여 구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현재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이다. 강황수 익산경찰서장은 "주의 깊은 관찰 덕분에 역사에 묻힐뻔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큰일을 해줘 고맙다"고 격려했다.

경찰
연합
2014.08.25 23:02

전북도, 도민 상대 '삼락농정' 온라인 의견수렴

전북도가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삼락(三樂)농정' 구현을 위해 도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벌인다. 25일 도에 따르면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여건 변화, 농가인구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6기 5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농업농촌 삼락농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민 등 삼락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농민 분야별 전문가 16명으로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9월25일까지 온라인으로 도민 모두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별별궁리'를 치면 전북도가 운영하는 도민 의견 수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서식을 내려받아 응모하면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삼락농정은 전북의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획"이라면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4.08.25 23:02

인사 - 전북교육청

2014.9.1.유초등교(원)장, 교(원)감,교육전문직 인사발령.xls 2014.9.1.자 중등 교장,교감,교육전문직 인사발령.hwp

사람들
기타
2014.08.25 23:02

도내 저수지 80% 축조 50년 넘어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영천의 괴인저수지가 붕괴되면서 노후 저수지에 대한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저수지 10개 중 8개가 준공된 지 50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원 청계제가 안전도 E등급을 받는 등 도내 38개 저수지는 안전도가 최하위(D·E) 등급이었다.24일 새누리당 황인자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치단체 관리 저수지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모두 1848개의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준공 된 지 50년이 지난 저수지는 모두 1481개로 80.1%에 해당한다. 이는 경북(3917개)과 경남(1713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노후 저수지가 많은 것이다. 특히 38개는 올 7월 현재 안전도 D·E등급의 재해위험 저수지다. 고창 송림제·낙양제·율지제, 완주 관음제·복은제, 임실 암포제·성동제 등 37곳은 D등급이었고, 남원 청계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E등급이었다. 재해위험 저수지는 경남이 50개로 가장 많고, 전북과 경북이 각각 38개씩이다.지역별로 보면 고창군이 14개로 가장 많고, 완주군 10개, 임실군 7개, 전주 5개, 남원·부안 각각 1개씩이다. 이중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곳은 4곳뿐(고창 송림제, 남원 청계제, 완주 관음제, 임실 율치제)으로 34곳은 지정이 추진 중이다.황 의원은 “시·군이 관리하는 안전도 D·E등급 저수지 179개소는 긴급 보수·보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난으로 땜질식 보수만 반복하고 있어 근원적 위험 해소를 위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저수지의 위험은 언제든지 대규모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풍이나 폭우에 취약한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전면적인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소홀히 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재해위험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4.08.25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 '왜 하나'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가 조만간 개최되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미 올 직원 채용을 마쳤거나 채용할 수 없어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는 타 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설명회를 통해 지역인재를 일부 채용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다음 달 2일 전주대학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대한지적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농생명 허브로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총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서지만, 절반 이상인 7개기관은 국가기관이어서 이번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제외됐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은 국가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합동 채용설명회에 참여하는 5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제외한 4개 기관의 올해 직원 신규채용은 마무리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한국식품연구원 3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월, 대한지적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5월에 신규채용이 각각 완료돼 올해는 더 이상 직원 채용계획이 없다.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곳만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8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가운데 이날 합동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인터넷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시늉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이날 합동채용설명회는 또, 타 지역 혁신도시 합동채용설명회에서 지역인재를 일부 선발하는 것과도 대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 3월부터 전국 5개 혁신도시에서 합동채용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올 채용인원의 최소 5%에서 최대 14%까지를 지역인재로 신규 채용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충북혁신도시 6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 5월29일 열린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올 신규채용 93명 가운데 13명을 지역인재를 배려해 채용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늦게 개최되다보니 일부 기관의 인력채용이 끝났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합동 채용설명회에는 각 기관들이 상담부스를 운영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경제일반
구대식
2014.08.25 23:02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人災'

실종자 3명이 발생한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 어선 전복 사고는 불법조업과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의 허술한 관리가 빚어낸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원인규명에 들어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23일 사고 어선 태양호 선장 등 생존자와 신시도 배수갑문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해경은 이날 갑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태양호가 위험한 갑문 주변에서 조업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태양호는 무허가 어선으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모선 명성호(3.2톤)와 함께 전어잡이 조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선장 김 씨는 배가 갑문 쪽으로 휩쓸려 무게를 줄이고 빠져 나오려 그물을 잘랐지만 갑문에 부딪히면서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시도 배수갑문 통제센터가 어선의 갑문 접근을 통제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당시 통제센터 관계자들이 상황실을 비운 것을 확인했다.특히 당직 중이던 근무자 2명이 배수갑문을 모두 열어 놓은 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해경은 이와 관련 해당 식당의 CCTV 자료 등을 확보했다.지난 22일 오후 7시 13분께 새만금 방조제 내측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태양호(3.2톤)는 열려있던 신시도 배수갑문의 물살에 쓸려 배수갑문을 통해 외측 바다로 쓸려나가면서 수문 기둥과 충돌해 전복됐다. 당시 사고 현장은 최근 계속된 비로 방조제 내측 수위가 높아져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오후 5시 47분부터 배수갑문 10개를 모두 열어 놓은 상태였다.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6명 가운데 이찬호(57), 알시노(25동티모르), 마르세리누(26동티모르) 등 3명이 실종됐으며, 선장 김모(44) 씨와 한모(50), 동티모르인 1명 등 3명은 인근에 있던 예인선에 의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사고 직후 경비함 6척과 122구조대, 민간자율구조선 1척, 항공기 4대 등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수색 사흘째인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와 비슷한 사고는 7년전에도 발생했다.2007년 2월 어선 한척이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인근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열린 갑문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2명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배수갑문 운영이 원인이었다.가력배수갑문 통제센터는 당시 많은 비로 물이 차오르자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예고된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문을 열었다. 안개가 많이 낀 해상에서 어선은 갑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안내방송이나 다른 경고도 듣지 못한 채 갑문에 접근하다 사고를 당했다.이번에 사고가 난 신시도배수갑문 통제센터도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라 갑문을 열고 닫지만 사고가 난 22일은 갑문을 열지 않는 날이었음에도 열었다.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터넷과 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육성과 안내방송으로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센터는 당일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우편 등을 통한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4.08.25 23:02

전북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 성황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제25회 전북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가 23일 전북대학교 코트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부 경기에 출전한 김인규(도시가스) 선수가 공을 넘기고 있다. ▶관련기사 15면

포토
추성수
2014.08.25 23:02

전북 주요 예산 기재부 심의서 '싹둑'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막판 확정 단계에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 부처안보다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대한 3차 심의 과정에서 전북지역 10개 중점대상 사업 중 6개 사업은 정부 관련 부처안보다 오히려 삭감됐고, 2개 사업은 정부 관련 부처안과 같다. 2개 사업만 애초안보다 늘었다는 것이다.우선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신항만, 군장항 항로준설, 해상풍력지원항만 등 SOC 분야예산이 정부 관련 부처안보다 줄었다.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SOC 분야가 아닌 사업 예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편성안보다 감소했다.여기에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국민안전교육원 설치의 경우 정부 부처안 그대로 편성됐거나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이들 사업들은 새만금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민선6기 전북도 핵심과제 등 지역발전 또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다.대표적으로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민선6기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과제에 포함돼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그럼에도 불구, 정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1150억원이 확보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에서 1050억원으로 100억원 줄었다.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다”며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구대식
2014.08.25 23:02

전북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저조

전북지역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복분자의 경우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면적기준)은 4.5%를 나타냈고, 포도는 2%, 고추 0.1%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비가 많이 내린 탓에 농가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돼, 농작물 재해 확인 시 재해복구 및 보전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포도는 김제시 백구면, 고추는 임실군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형성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도내 농가의 실 부담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25% 수준”이라며 “25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는 ‘가을감자 재해보험 상품’을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높은 품목은 쌀(21.4%), 사과(42.4%), 배(94.4%) 등이다.

경제일반
이영준
2014.08.25 23:02

만평 - 2014년 08월 25일

만평

만평
권휘원
2014.08.25 23:02

전주시, 지역 정치권과 '광폭소통'

전주시가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전주시는 이달들어 새누리당 전북도당(13일), 전주지역 도의원(20일)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2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당직자들과 회동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급 공무원(14명)은 이날 전주 모음식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당직자(7명)와 간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승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은 “정책 결정과정에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됐을 때는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며 “도당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효성 부도임대아파트 LH매입 지원 △항공대대 이전 △버스타기 행복한 전주 등 민선 6기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이 모색됐다. 이어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사업 중 탄소밸리 구축사업 367억원 등 4개 사업 457억원 확보를 위해 양측이 공동 협력키로 결의했다.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김승수 시장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에 감사한다는 당원의 뜻을 담은 기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4.08.25 23:02

군산에 안전체험시설 구축

군산에 해양 안전체험 및 구조체험 시설이 들어선다.해양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 시설은 어린이교통공원 공간을 활용, 담수 웅덩이와 해수의 물속을 볼풀을 사용해 목적지에 다가 갈수록 깊어짐에 따라 최후 구명보트에 구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안전행정부는 올 하반기에 안전체험 시설을 각 시도별로 한 곳씩 구축한다.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행 교통안전 체험시설 및 민방위 체험훈련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시설을 개선해 생활안전, 신변안전, 해상안전 등이 포함된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안행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도의 15개 사업(총 85억원, 특교세 55억지방비 30억)을 선정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안전체험시설 확대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안전체험 교육 시설에 신규 체험교육을 추가하거나 지역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수요를 고려했다.

정치일반
위병기
2014.08.25 23:02

생활체육회, 전북도에 반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회장 박승한)가 지난 6월부터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사무처장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가 전북도의 항의를 받고 몇 시간 만에 공고를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도 생활체육회는 지난 21일 사무처장 채용 공고를 냈으나 곧바로 ‘자격기준 및 절차 재검토 후 추후 재공고하겠다’며 채용 계획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생활체육회가 전북도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주장 등 그 배경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생활체육회 관계자 K씨는 22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생활체육회의 인사권은 전북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록 공고는 연기했지만 생활체육회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재차 주장한 셈이다.전라북도 생활체육회는 전북도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인 만큼 요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도(道)와 사전 조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게다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생활체육회가 요직인 사무처장에 대해 일반 직원 채용 형식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발끈한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24일 “생활체육회장의 인사권 재량은 인정한다”면서도 “재정 지원을 하는 전북도에 행정지도 권한이 있는 만큼, 채용 공고를 내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생활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이영준
2014.08.25 23:02

선거비용 허위 신고 혐의 전주시의원 후보자 고발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후보자 A씨를 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제작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총 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법정 운행 대수(1대) 외에 추가로 운행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9조)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회계보고를 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종표
2014.08.25 23:02

강동원 의원 "88고속도로 동남원 IC 신설 결정"

담양~성산 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88고속도로에 동남원 IC가 추가로 설치된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4일 남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끝에 산동면 일원에 동남원 IC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88고속도로가 지나는 남원 구간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남원과 지리산 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설치돼 지리산과 남원을 찾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88고속도로 담양~고령까지 142.7km구간을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모두 2조8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전라북도 구간은 총 66.3km다.

경제일반
박영민
2014.08.25 23:02

세월호 정국, 분리국감 불투명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한 분리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물론 피감기관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여야는 지난 6월 20일 매년 1차례씩 진행돼온 국정감사를 올해부터 2차례로 나눠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차 국감은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차 국감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분리국감을 위한 근거 법률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예정대로 국정감사를 치러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연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단독 국감 진행 가능성도 흘러나온다.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연기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내부 의견수렴 절차에서는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분리국감 실시 이틀 전인 24일까지 당이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까지 모두 세운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한 보좌진은 “언제까지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있어야 하냐. 답답하다”고 말했다.실제 각 상임위는 분리국감 실시에 따른 피감기관 감사일정을 확정했다. 1차 분리국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27일(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27일(국회), 대한지적공사는 9월 2일(국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8일(국회) 등이다. 전북도는 올해 국정감사를 받지 않으며, 도교육청과 전북대, 전북대병원 등은 2차 국감 대상이다.일부에서는 예정대로 국정감사가 강행될 경우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또 다른 보좌진은 “세월호 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가 늦어지고, 또 분석도 미흡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해도 걱정이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4.08.25 23:02

송하진 지사 "지방비 부담 공약 발표 때 지방정부와 논의해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야당도 국민을 향해 공약할 때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은 지방정부와 논의 한 뒤 (공약을)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도지사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야당이 했던 공약 중 무상급식의 경우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절반은 교육과 행정이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안하니까 100%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분야는 정말 어렵다. 우리(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공약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기본은 재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과 중앙이 최소한 상대적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예산철이 다가오면 지방에서는 전담팀을 꾸려 서울에 장기간 머물면서 국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에 박영선 원내대표 등 당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련, 사안이 어려울수록 절차와 방법 문제를 확실히 논의해놓고 절차에 따르는 공식을 만들어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다보니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야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송 지사는 그러면서 청와대,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중 아프고, 힘든 사람 편에 야당이 서는 것은 모든 국민이 인정한다면서도 이런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유족은 (야당을)이해 못할 것이다. 유족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한다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남겨야 그들 편에 설 수 있다. 청와대 여당은 결국은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재정 악화에 우려를 드러내며 당 지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시종 충북지사는 협의회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국가사업은 당연히 100% 국가가 내야하고 보조금 사업에서도 최소 몇% 이상 보조를 받는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영민
2014.08.25 23:02

새만금 방조제 내측 '불법 어로' 다시 논란

지난 2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불법 어로행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지구에 대한 어업보상이 10여년 전에 완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이번 어선 전복사고와 연관되기 때문이다.24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보상대상 총 1만4260건(4696억원) 가운데 1만4015건(4647억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용지보상의 경우 보상대상 1436건(296억원)에 대한 보상을 모두 마쳤고, 어업보상은 보상대상 1만2824건(4400억원) 중 1만2579건(4353억원)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사실상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용지보상은 물론 어업보상까지 완료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어로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셈이다.그럼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보상을 받는 선박과 외지 선박까지 740여척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여전히 불법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크고 작은 어선들이 제 멋대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으로 들어오면서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향후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난 22일에도 새만금 내측에서는 태양호는 물론 20여척의 어선들이 전어 등을 잡기 위해 어로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해양경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도 등 관계 당국의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매우 미흡,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며, 전북도는 “새만금 내 공유수면의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는 이유로 각각 단속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또한 새만금 일대 어선들이 대체어장 개발을 요구하거나 생계형 어로행위에 눈감아줄 것을 호소하면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방조제 내측의 물 빼기에 나섰으나, 해당 어선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어로행위 금지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주 역할은 배수갑문을 개폐해 홍수 조절과 수질 관리 등을 하는 것이다”며 “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대식
2014.08.25 23:02

문화누리 카드, 관광은 안 긁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있지만, 관광 분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전국 평균 40.5%로, 분야별 사용실적은 도서 구입 및 영화 관람이 70%를 차지해 특정 분야 사용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는 사용 실적은 모두 8만9519건으로 이용금액은 17억73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서구입이 7억4762만원(42.1%)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관람 4억3740만원(24.6%), 문화일반 4억870만원(23%) 순을 기록해 세 분야가 전체 사용액의 89.7%를 차지했다. 반면, 여행 바우처 분야(숙박·관광지·여행사·항공)의 사용액은 8230만원(4.6%)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는 문화누리카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당시 문화전문가들은 문화·여행·스포츠 장르를 통합해 운영할 경우, 여행이나 숙박, 공연·전시보다는 도서구입·영화관람 등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했고, 통합 이전과 비교해 이용 분야 편향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올해부터 문화소외 계층의 선택권 확대 및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스포츠 3개의 문화바우처를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분야에 편중된 카드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도서·영화 뿐 아니라 스포츠 관람,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조금 더 쉽고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분야별 가맹점을 확대하고, 관광 분야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전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지역별 문화누리카드 사용 빈도는 충북이 33.9%로 가장 낮았고, 광주지역이 4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은 42.8%를 기록해 전국 4위로 집계됐다.

경제일반
김정엽
2014.08.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