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해진해운 관련 회계사 사무실 압수수색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선사 청해진해운 회계 업무를 맡아온 서울 강남 소재 모 회계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청해진해운 등 관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해온 이 회계사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며 청해진해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 등의 감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3일에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사와 관련 종교단체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 뤄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검찰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데이어 유 전 회장의 자녀와 주요 경영진들에 소환을 통보했다. 수년간 관계사 대표와 이사 등을 지낸 고창환(67) 세모그룹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금 거래 내역과 함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체류 중인 차남과 딸, 관계 회사인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씨와 '다판다' 대표이사 김필배(76)씨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6월부터 여객선 티켓, 전산으로 발권

6월부터 연안여객선의 승선권 발권이 전면 전산화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여객선을 탈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탑승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승선권을 전산발권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산발권은 승선권 발권 단계인 매표 창구에서 승객의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런 사항이 인쇄된 승선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전산발권은 선원을 빼고 자동차나 화물차를 탄 채 여객선에 승선하는 여객(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전원에게 해당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여객선 터미널마다 이미 전산발권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지만 승객 편의를 위해 그동안에는 손으로 쓴 승선신고서만 확인해왔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승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발권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객은 발권할 때, 개찰할 때, 그리고 여객선에 오를 때 등 모두 세 번에 걸쳐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배를 탈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바로 전산발권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승선권을 전산으로 발급받아 배에 탈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섬 주민 등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처 신분증을 준비하지 못해 배를 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기간을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인천항만공사 등 터미널 운영사들에게 개찰구를 일원화해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여객이 오갈 수 없도록 출입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차량과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이 시행된다. 발권 단계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화물의 경우 무게를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최대 화물 적재량을 넘기면 자동으로 발권이 중단되게 된다. 해수부는 전산발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사항을 선사의 면허조건에 추가할 계획이다. 전산발권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면허조건을 위반(300만원 이하 과징금)한 것이 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또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을 한 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고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양경찰도 합동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운항관리자는 여객화물의 과적, 화물의 결박 상태, 화물 배치 현황, 무단 승선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이 강화되면 당분간은 여객선 승객들이 불편하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여객선의 승객화물도 항공기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金·安, 내일 회견…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근본적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대응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관련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기자회견과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6일)로 사고 11일째인데 구조 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만큼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가 누구의 일방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 위에 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두 대표의 기자회견이 내주 국회 운영 정상화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 서 그동안 정부 비판이나 진상규명 촉구 요구를 자제해온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으로 대여공세에 나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당내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국회가 열리면 진상 규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김안 두 대표가 회견에서 이번 사고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 대의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요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두 대표의 회견에 이어 27일 오후에는 당내에 구성된 사고대책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현장에서의 점검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다이빙 벨, 29일께 재투입 예정…기상이 변수

해난 구조장비 다이빙 벨이 오는 29일께 다시 투입될 예정이다.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이종인 대표는 26일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상조건이 호전되는대로 다이빙 벨을 재투입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투입시기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아마도29일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다이빙 벨은 조류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며 "파도 높이 1.5m 정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빙 벨은 25일 오전 사고해역으로 출발했으나 투입하지 못한 채 되돌아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오바마방한' 성과놓고 與 "공조확인"·野 "원론수준"

여야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호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법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민 대변인은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미국도 이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박 대변인도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확한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다이빙벨, 사고해역서 팽목항으로 복귀

세월호 침몰 사고에 투입됐던 알파잠수기술공사의 다이빙벨이 26일 팽목항으로 되돌아왔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사고 현장에서 떠났다고 밝혔다. 전날 사고 해역으로 향했던 다이빙벨을 실은 바지선은 현재 팽목항으로 되돌아 와 정박한 상태다. 되돌아온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현재 팽목항에 모여 다이빙벨의 향후 투입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선체 왼쪽으로 누워 문 막힌 상태

침몰한 세월호가 왼쪽으로 90도 누운채 바닥에 가라앉는 바람에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해경에 따르면 세월호는 현재 배의 왼쪽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고 오른쪽 면은 수면에 거의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24일 언론에 공개한 탐색로봇 '크랩스터'가 촬영한 초음파 영상에서도 세월호의 현재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 영상에도 선미가 바닥에 닿아 있고 왼쪽으로 넘어져 90도 정도 기울어진 선체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왼쪽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배가 기울어 넘어지면서 객실 안에 있던 부조물들도 모두 왼쪽 바닥으로 깔리는 바람에 문이나 통로가 가로막혀 있다. 특히 왼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방에 들어가려면 현재 배의 누운 상태로 볼 때밑에서 위로 문을 밀고 객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거운 물건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라면 육상에서도 문을 열기 힘든데 더구나 수압이 작용하는 물 속에서 는 문을 열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민관군 합동구조팀도 언론 브리핑에서 4층 중앙격실까지 구조팀이 진입했으나 왼쪽 바닥에 깔린 부조물 때문에 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3층 8인 침대방 객실의 경우 구조팀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려했으나 매트리스와 이불 등 대형 장애물로 막혀있어 진입할 수 없었다. 구조팀 2명이 간신히 중앙격실에 들어가더라도 1명은 문밖에서 안에 들어간 사람의 호스를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명으로는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기 힘든 형편이다. 구조팀은 어렵게 선체에 다가가더라도 누운채 침몰해 있는 세월호 상태로 인해 특히 선체 왼쪽 객실의 수색에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실종자 가족, 구조당국 불신…분노 식지 않아

세월호 침몰 11일째를 맞는 동안 실종자의 생사조차 확인 못 한 가족들의 민관군 합동구조팀에 대한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일부 가족은 그동안 '민'의 축을 맡아온 언딘(청해진해운 계약사) 측의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구조작업이 불투명하고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관(해경)군(해군)에 대한 강한 불신도 표출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26일 오전 진도군 팽목항에 꾸려진 가족대책본부에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으로부터 수색 경과를 듣고 구조 진행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해경이 언딘한테 보고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언딘이 컨트롤 타워냐"고 따져 물었다. "해군 대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결정은 해경청장이 총 지휘하며 한다"고 최차장이 답변하자 "(컨트롤 타워가)대체 누구냐. 민관군 통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투입 여부를 놓고 해경과 알파잠수기술공사 측이 신경전을 벌인 '다이빙벨'과 관련해서도 가족들은 해경 대응을 비난했다. 실종자 가족은 "(다이빙벨을 투입하려는) 알파공사 측의 보트를 대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 차장은 "알파공사 이종인 대표와 함께 회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경, 가 족, 이종인 대표는 팽목항에서 삼자 회동을 하고있다. "청해진해운과 언딘 사이에 말이 오갔을 것으로 보여 신뢰할 수 없으니 언딘을 (수색작업에서) 빼달라"는 가족 의견도 나왔다. 가족의 가장 큰 바람은 24시간 구조작업이다.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가 끝난데다 비까지 예보돼 그 염원은 더 간절해졌다. 소조기에 24시간 수색을 강조했던 해경은 정조 시간에 수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밤새 작업을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가족의 항의에 최 차장은 "하루에 작업 가 능한 시간은 네번 뿐"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런 상황에도 매일 수백명을 동원한다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발표도 가족의 분노를 샀다. 대책본부는 전날부터 실제 수중 수색에 투입되는 인원만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은 104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사위·손자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사위와 손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하루빨리."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권모(6)양의 외할아버지 A(68베트남)씨는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무르고 있다. 딸 가족의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이역만리 베트남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손녀를 품에 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목하게 가족을 꾸려 살아가던 딸 한모(29)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흐뭇하고 대견하기만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청천벽력같은 '세월호참사' 사고 소식을 들은 것. 한씨가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결정한 뒤 아이들, 남편과 함께 이사를 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사고발생 8일 만인 지난 23일 밤 끝내 한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뿌리칠 수 없었던 실낱같은 희망이 일순간 무너져내렸다. 딸을 찾았지만 그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사위와 손자를 바다에 두고는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한씨의 동생인 다른 딸과 함께 체육관에 머무는 A씨는 "힘이 들지만 사위와 손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겠다"며 하루빨리 사위와 손자의 생환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씨의 시신은 팽목항에 임시 안치돼 있다. A씨 등 유족은 실종된 권씨와 아들의 생사가 확인되는 대로 시신을 서울로 옮겨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홀로 구조된 권양은 현재 고모와 함께 지내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으나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그아들에 그아버지'…"세금으로 치르는 장례 간소히"

"정부에서 장례비를 전액 지원하는데도 값싼 장례용품만 고집하더라구요그 아들에 그 아버지입니다" 고대 안산병원장례식장 장례용품 담당자는 2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차웅(17)군 뿐 아니라 그 유족도 모두 의인이었다고 칭찬했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정 군 유족은 최하등급인 41만6천원짜리 수의(壽衣)를 정 군의 마지막 길에 입혔다. 고대 안산병원장례식장의 최고등급 수의 가격은 400만원을 웃돈다. 정 군은 큰 덩치에 맞춰 특수관(棺)을 썼는데 역시 27만원짜리로 가장 저렴했다. 검도 3단의 유단자로 체육학도 꿈을 키웠던 정 군은 키 180㎝를 넘는 듬직한 체구였다. 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는 등 다른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생일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군은 남윤철(35) 교사, 최혜정(24여) 교사, 박지영(22여) 세월호 승무원, 양대홍(45) 세월호 사무장 등과 함께 인터넷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서 '잊어선 안 될 5인의 세월호 의인들'로 꼽히고 있다. 현재 이들을 의사자로 지정하자는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장례용품의 대략적인 가격을 물은 뒤 모두 최하 등급의 품목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비싼 것을 쓸 수 있느냐고 되묻더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라고 장례용품 담당자는 말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먼저 구하려 한 정 군의 용감한 행동이 이 해가 됐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담당자는 또 "정 군의 유족이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자 옆 빈소의 정 군 친구 유족도 같은 장례용품을 주문하며 정 군 유족의 뜻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의인 집안'에 걸맞게 정 군 빈소의 조문객 수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은 지난 22일 발인식을 거쳐 평택 서호추모공원에 안치됐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장례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실종자 가족 원하면 전담 공무원 배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 가족이 희망하면 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고 26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11일째인 이날 진도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 가족과 공무원을 1대 1로 연결해 희생자 이송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주말 진도지역에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해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의 텐트를 묶는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수색 장기화로 시신 유실 우려가 커져 지난 25일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했고 사고해역으로부터 4060km까지 범위를 넓혀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사고 지역 주변 해안가와 도서지역도 수색한다. 이날 수중으로 들어가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요원은 104명으로 3층과 4층 중앙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라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합동대책본부기 확인한 이날 오전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187명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침몰사고 뒤 인천 여객선 안개통제 '빈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인천 연안 여객선 운항이 안개로 통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에서 안개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부분 통제된 날은 17일, 21일, 24일 등 3차례 있었다. 그러나 운항이 통제된 3일 모두 시정주의보 발효는 없었다.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해경이 여객선 출항을 통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해경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개로 인한 출항 통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정주의보는 가시거리가 500m 이하일 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발효한다. 시정주의보가 발효되면 여객선 운항은 자동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항만청의 시정주의보가 여객선 출항 통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때 해경이 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게 돼 있다. 시정주의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가시거리가 500m 이상 1km 이하라면 해경이 여객선 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해경은 세월호 출항 당시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 출항을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가 출항한 지난 15일 오후 9시 기상청이 발표한 가시거리는 800m였다. 해경은 그러나 항만청 관제센터가 발표한 가시거리가 1천800m여서 출항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개로 인한 여객선 결항이 부쩍 잦아져 불편해하면서도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평도 주민 안모(57여)씨는 "진작 그랬어야 했다"면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니지만 안전을 위한 것이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거리 측정은 바람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고 일정하지 않은 분포로 퍼져있는 안개의 특성 때문에 시정계 등 관측 장비보다는 육안관측에 더 의존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항만청 관제센터에서 터미널 앞 방파제가 보이면 가시거리는 1마일(1.8km) 정도로 관측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통제 기준을 더 강화한 건 아니다"며 "그러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사고 이후엔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해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도 "결정권자가 사고 이후 좀 더 강화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野 "정부, 아직도 혼선"…'국정조사카드' 만지작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침몰 11일째인 26일정부의 사고 대응 능력을 거듭 비판하며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내주부터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면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 대응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총체적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우원식 당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을 통제관리하고 지휘하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수사팀의 수사는 사고 원인보다 회사 사장에만 집중돼 있어 머리 가려운데 엉덩이 긁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주 국회 상임위에서 침몰 원인과 선박 안전 문제, 정부의 규제 완화 진행상의 문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일각의 국정조사 추진 주장에 대해선 "정부 수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재난구호 체계의 혼란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가 위기관리를 엉망으로 했는데도 그걸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반성했다. 박광온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희생자실종자구조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국민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여와 야, 국회와 정부 구분없이 안전한 나라, 사람 귀한 줄 아는 나라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오바마, 이재용 만난 자리서 "셀카 문제없어"

"셀카? 오늘도 찍었는데"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셀카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주최로 열린 오바마 대통령 초청 재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행사 직후 호텔 로비에서 "(오늘 모임은 ) 분위기가 좋았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셀피(selfie셀카를 뜻함)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삼성전자 셀카 논란은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인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이 연례행사로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레드삭스 강타자 데이비드 오티스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로 오바마 대통령과 바짝 붙어 셀카를 찍었고, 이 셀카 사진은 급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52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갤럭시노트3로 찍은 사진이 라고 공개하면서, 셀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월드시리즈 우승팀 연례방문에서 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논란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 간담회 장소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 한 직원과 셀카를 찍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도 셀카를 찍었다고 했다. 백악관의 셀카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셀카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라며 웃었다.

국제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與 "아직은 자숙할 때"…'先수습 後책임' 견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11일째인 26일 실종자 구조 상황을 주시하며 '자숙 모드'를 이어갔다. 이번 사고로 관계부처의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이견이 없지만,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문책성 개각을 포함한 정치현안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여권 내 기류다. 여전히 실종자가 11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각론을 내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했다가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이런 접근은 나아가 정부의 미흡한 위기대응력을 부각하며 점차 대여(對與) 공세에 시동을 거는 야권의 움직임도 무력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구조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치권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구조에 방해가 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당내 물밑에서는 개각의 폭과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공론화되긴 어렵다"면서 "아직은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64지방선거 일정상 이달 말부터는 후보자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개각 등 정치현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겠느냐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내주부터는 국회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정부, 선박 현대화사업 확대

정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선박 건조비를 지원하는 등의 선박 현대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재 전체 사업 예산이 연간 500억원인데 2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페리 등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어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선박은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유는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선사가 맡아 수익금으로 정부에 돈을 갚아가게 된다. 권준영 과장은 "일본에서 과거에 시행해 성과가 좋았던 제도인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연안여객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나서 이를 선박 현대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KST)가 과점하고 있는 국적선에 대한 선박 안전검사를 외국 선급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점 구조가 선박에 대한 부실검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이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발주한 선급 시장(정부 대행검사) 개방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연수원도 "개방의 편익은 크지 않지만 세계 선급시장의 개방 추세와 선주의 선급 선택권 확대 요구 등에 따라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순차적 상호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양수산연수원은 적절한 개방 시기를 35년 후로 내다봤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5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급 시장의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개방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급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선박 기자재 산업이나 해운업계에 도 파급이 큰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개방전략은 물론개방할 경우 정부 대행검사를 담당할 외국 선급의 자격 요건,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새정치 전북도당, 기초·광역의원 경선방식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26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광역의원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3배수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기초의원은 국민선거인단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 방식을 통해 2배수로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새정치계의 후보가 없는 선거구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또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7일에는 자치단체장의 경선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4.04.25 23:02

한미 정상, 전작권 재연기 공감…전환시점 주목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방한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후 연합실무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수차례 회의를 갖고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합의목표가 연도(전환시점)였지만 지금은 (우선)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는 많은 대화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이 얘기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미측이 공감한다는 것을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앞으로도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합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 예상연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시점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이날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인식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구명벌 제대로 작동 안 해…"개선 필요"

세월호에 있는 구명뗏목(구명벌)이 긴급 상황에 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구명벌을 운용해야 할 승무원이 책임을 잊은 채 펴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경사가 심할 때에는 펴기 어렵고 급격하게 기울어 침몰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부풀어오르지도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명벌은 배가 침몰될 때 탑승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배가 침몰하면 일정 수압에 의해 자동 팽창되는 튜브식 구조장비로 상자의 잠금장치를 풀어 수동으로 펼 수도 있다. 구명벌은 입구를 닫아 해수 유입을 막으면 수일간 바다 위에서 버틸 수 있다. 일정한 내구연한이 없고 정기 점검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만 교체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는 운항관리계획서에 25인승 구명벌을 모두 46개 갖추게끔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개를 제외한 44개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측이 지난 2월 안전검사 때에 2개를 점검업체에 맡겼기 때문이다. 44개라도 1천100명이 탈 수 있어 사고 당시 탑승인원 476명뿐만 아니라 여객정원 921명을 태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세월호 선사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이번 사고에서 구명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선 세월호 선원이 사고 당시 아무도 구명벌을 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탈출한 선원은 불과 2개월 전 안전검사 당시에 작동법을 교육받았지만 구명벌을 바다에 던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구조에 나선 해경이 2개를 바다 위로 떨어뜨렸지만 구명벌은 1개만 펴졌다. 점검업체측은 원위치에서 9ｍ 이상이 떨어져야 펴지는 만큼 거리가 짧아 펴지지않았으리라 추정했다. 구명벌은 물에 가라앉더라도 일정한 수압이 되면 수압분리계가 작동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구명벌은 침몰 상황에도 부풀어오르지 않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론 35ｍ 수심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수압분리계가 작동이 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배를 인양해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점검업체측은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 뒤집히는 바람에 펴지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사와 별개로 급격하게 기울어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펴지게끔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명벌이 경사가 심한 상태뿐만 아니라 평평한 상태에서 쉽게 펴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합뉴스가 점검업체를 찾아가 구명벌을 작동해 본 결과 T자형 잠금장치가 쉽게빠지지 않았다. 구명벌 아래에 있는 잠금장치를 빼내야 원통 형태의 구명벌통이 구르면서 바다로 떨어진다.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는 잠금장치가 더 빠지지 않았다. 특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의 청해진해운 소유 오하마나호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구명벌이 정상적으로 펴지거나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를 인양한 이후에 구명벌이 펴지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점검업체 관계자는 "2월에 검사했을 때 세월호의 구명벌은 최고 품질이었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선원의 잘못이 크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끝없는 발인…마르지않는 '부모의 눈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 열흘째인 25일 오전 8시 안산의 한 장례식장. 교복을 입고 미소짓는 심모군의 영정을 뒤따라 어머니가 화장장으로 떠날 운구차를 향해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은 아들의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속절없이 흘러내렸고 어머니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시신이 뒤바뀌는 바람에 인양된 지 사흘이 지나고서야 엉뚱한 빈소에서 아들을 찾아온 어처구니없는 사정을 아는 조문객들은 기구한 운명이 기막히다는 듯 한숨만 내쉬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장례식장에서는 갈색 머리, 파란 눈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를 둔 세르코프 빌라체슬라브 발인식에는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한국말을 함께 배운 러시아 친구 2명과 중국동포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해 슬픔을 함께 나눴다. 전날에는 5대 독자 정모군의 장례가 치러졌고 사흘 전에는 같은 반 친구 3명이 한날한시 같은 곳에 묻혔다. 21일에는 살아남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강모(52) 교감과 학생들의 장례식이 차례로 진행되기도 했다. 참사를 당한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최근 이 번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발인식이 하루에도 10~20여 건씩 치러지고 있다. 이날만 25명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안산 지역 10여개의 장례식장에서 22일 11명, 23일 25명, 24일 13명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지난 21일 구조대가 사고 당시 승객이 많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3층과 4층을 수색해 시신 23구를 수습하는 등 시신인양 작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데다 합동장례식을 염두에 뒀던 일부 유가족이 개별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 26일 24명, 27일에는 15명에 대한 발인식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연합
2014.04.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