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작년 학교폭력 608건…중학교서 절반 넘어

지난해 전북에서 600여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됐고,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학교폭력은 총 608건으로,전년(926건)에 비해 34%가량 줄었다. 유형별로는 1대1의 단순 폭행이 247건, 금품 요구 폭력 66건,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 57건, 금품 갈취 30건, 언어폭력을 비롯한 괴롭힘 21건, 따돌림 9건 순이다. 학생폭력은 중학교에서 359건(5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초등학교는 56건(9%), 고등학교는 193건(32%)이다. 특히 전주, 익산, 군산 등 3개 시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신고돼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중학생 폭력이 많은 이유로는 사춘기를 맞아 주관이나 주장이 강해진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감정 표출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학생 인권교육 등의 폭력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연합
2014.01.10 23:02

'절도 전과 30범' 무차별 차량절도 40대 덜미

눈에 보이는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로 표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표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50분께 고창군 공음면 정모(56)씨의 집 마당에 주차된 1t 트럭을 훔쳐 타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1t 트럭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30범인 표씨는 차가 필요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차량을 훔치는 등 지인의 차량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표씨는 훔친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도로에 차를 버린 뒤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1.10 23:02

여야, 역사교과서 '진영 대리전' 계속

여야는 10일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 환원 문제와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과정 직접 개입 방침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현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역사왜곡 교과서'를 통해 어린 세대의 역사인식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사교과서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미래세대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권이 한 걸음 떨어져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교과 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역사교육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가 장 가치중립적으로 기술돼야 하는 역사문제가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야당과 전교조, 역사학계 쪽에서 교학사 교과 서에 대해 상당히 공격을 잘 했다"면서 "이들이 처음부터 '교학사 교과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배타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고 '친일'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성의 승리가 아닌 '친일 괴담'의 승리"라고 규정하면서 "그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매국노,친일파'라는 인신공격, 협박전화, 위력시위를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검토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제는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한다"며 "참으로 엉뚱한 '정상의 비정상화'이고 참으로 몰염치한 교육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그친 것과 관련, "교육현장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선택이 끝났다"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역사왜곡 교과서를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국민은 엉터리 교과서로 자식을 바보로 만들만큼 멍청하지 않다"며 "역사교과서를 통한 과거 왜곡은 소비자의 외면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인 '후소샤 교과서'를 거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일본 아베 총리의 후소샤 교과서 구하기 한국판"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비정상의 극정점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정부 "구체적 제의오면 금강산 관광도 논의 가능"

북한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정부는 북한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안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의 새 계기를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거듭강조했다. 그는 이 발언이 정부가 북측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는 것으로 해석해도되냐는 물음에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며 "북한이 어제 사실상 연기했는데 우리 제의 다시 호응해오도록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문제가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관광 재개를 위해 진상 규명과 신변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남북 간 일정이 협의되고 금강산 관광이 구체적으로 (북으로부터) 제의되면 이도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북한 참여 문제 문제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올림픽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단계서는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멤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14.01.10 23:02

여야 대표 신년회견 장소 "마땅치 않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내주 초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를 맞아 각종 현안과 국회 운영 관련 구상을 공개할 예정이나, 정작 회견장소를 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의 '단골 무대'는 당사였지만, 올해는 여야가 각기 처한 사정때문에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양당이 '눈치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여는 새누리당은 회견 장소가 기자회견 메시지와 잘 어우러질 만한 곳이어야 한다는 황 대표의 의중에 따라 아직도 장소를 물색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새누리당은 주말에도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 회견 내용을 고민하는 한편, 그에 걸맞은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에 하루 앞선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민주당의 고민은 좀 더 현실적이 다. 중앙당 슬림화를 내세우며 기존 당사에서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 이전한 현 당사는 물론 몇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한 적이 있는 국회 당대표회의실도 지상파와 종편, 뉴스채널 등 10개 남짓한 방송사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모두 들어서기에는 턱없이 좁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8일에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회견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가 9일 여의도의 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민주정책연구원 대강당으로 장소를 수정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정책연구원도 취재진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견 장소가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300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미 정보당국, 빈라덴의 '아바타' 출현 우려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알카에다 최고지도자였던오사마 빈 라덴의 추종세력이 온라인 공간에서 빈 라덴의 '아바타'(분신)를 만들어 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사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 등이 9일 보도했다. 미국 국가정보국(ODNI)이 2008년 작성한 142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빈 라덴의 아바타에 그의 육성녹음을 입혀 빈 라덴이 죽은 후에도 알카에다의 선전, 대원 충원 및 훈련, 모금활동 등에 활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요청한 이 보고서는 "빈 라덴의 용모를 꼭 빼닮은 아바타에 생생한 느낌을 불어넣음으로써 빈 라덴의 아바타가 앞으로 수백년간 설교를 전파하고 새로운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를 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지하디스트들이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온라인 공간이나 월드오브크래프트 같은 롤모델링게임 등에도 침투해 지하디스트 충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3차원 사이버공간의 확산:가상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이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선전활동 및 대원 충원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보고서 작성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지하디스트들이 온라인세계가 제공하는 이같은 기회를 널리 활용하기 시작한 증거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개를 주도한 FAS의 기밀 전문가 스티븐 애프터굿은 "이 보고서의 목적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부 의견은 기이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의 창시자로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은 미 정보당국의 오랜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2011년 5월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서 미군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됐다. 전세계가 빈 라덴의 사망 소식을 환영했으나 무슬림형제단과 하마스, 탈레반 등은 빈 라덴 사살작전을 비난했으며 파키스탄과 수단, 터키 등지에서 빈 라덴 사살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제
연합
2014.01.10 23:02

韓中 FTA 9차 협상 종료…"양허협상 큰 진전 없어"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종료됐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Offer)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을 처음으로 교환했다. 우리 측은 비교 우위에 있는 석유화학철강기계정보통신(IT)과 중국 내수시장을 위한 전략품목인 화장품고급가전의료기기 등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다만 FTA 체결 때 큰 피해가 요구되는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대로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넣어 빗장을 걸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 측이 자국 양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외비를 요청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측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측의 양허안과 양허요구안을 전부 확인한 만큼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만 FTA 협정문의 틀을 짜는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문은 상품 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정부조달 포함) 등 총 15개 챕터로 구성됐다. 양측은 10차 협상을 3월께 한국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우태희 실장은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한-미 FTA가 10개월, 한-EU FTA가 26개월 걸렸다"며 "한-중 FTA 협상도 20개월째에 접어든 만큼 예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연합
2014.01.10 23:02

민주 '의료영리화' 이슈선점, "의료공공성 외면말라"

민주당이 연말 정국을 달궜던 철도파업 사태에 이어 새해 벽두에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소재삼아 민영화 반대투쟁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생활 편의시설인 철도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 문제가 지닌 잠재적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의료영리화는 사실무근의 괴담"이라는 여권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키로 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의 일성으로 "철도에 이어서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 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의 생략을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의료선진화', '규제완화'라는 명목을 앞세워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토론회를 열어 의료 분야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2월에 관련 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따질 것은 따지고 차분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의지를 표명한 문제이니 우리도 그만한 각오를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기대도 있다. 민영화 논란 자체가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을 통해 의료계와 연대를 굳힘으로써 선거에서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與 '제2 코레일사태 될라'…"野 의료괴담 중단하라"

새누리당은 10일 정부가 서비스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혁파'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수서발KTX의 운영자회사 설립 문제가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번진 것처럼, 의료규제 해소가 의료 영리화로 해석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1~12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을 앞두고 여론의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모를리 없는데도 '철도민영화 프레임'에 이어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진료가 민영화를 위한 음모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원격진료가 적용되면 의사 한 명도 없이 간호사만 있는 장기요양시설의 어르신들에도 혜택이 많은데 (야권은) 이를 외면하고 민영화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갑오년 부동산계, 취득세인하 등 이슈 풍성

갑오년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해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월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어 관련 지역 부동산거래시장에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제도 변화.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 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 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수 확대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 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철 사업성 문제, 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 제 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건설·부동산
연합
2014.01.10 23:02

법원, 처형 살해 전직 프로농구선수에 징역 2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처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폐차알선업)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사체 소훼도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등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 범행 후 1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복고를 나와 고려대를 중퇴한 정씨는 2005년 KBL 신인 드래프트에 나와 오리온스에 전체 8순위로 지명돼 프로농구에 데뷔했고 2006년 울산 모비스로 옮겼으나 곧 선수생활을 접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0 23:02

檢, 北225국 접선한 진보예술단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공작원과 접선하고 통합진보당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를 10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는 진보당소속 당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인사이자 북한이 일본에 심어놓은 공작원인 박모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국 직후 전씨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맹세문은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개발한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파일 등으로 비밀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전씨는 2012년 6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공중전화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과정에서 전씨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전의 화보집이 보관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4.01.10 23:02

여야, 철도개혁 방안 놓고 장외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소위가 다뤄야할 중점 과제 선정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철도 경쟁체제'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철도 경쟁체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할지를 소위의 첫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 KTX를 어떻게 운영해 철도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가 가 장 큰 과제"라며 "부채 덩어리가 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법제화하는 것이 소위의 우선 과제"라며 '민영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바뀌면 이후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라고 따졌다. 이 같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여권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지난해 외교부는 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자료를 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소위를 만드는 시점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다. 여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소위에 서 민영화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을 취했다. 두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코레일측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면 서도 "불법 파업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코레일은 징계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불법파업이 가져온 국민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로 파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화합을 위해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우원식 "민주-安신당, 단일후보 내야 선거승리"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10일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이 한 텐트에서 내부경선을 거쳐 야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를 견제하려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부는 물론 안철수 의원측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나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안철수신당간 선거연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우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많은 국민이 쉽게 야당을 선택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더 큰 국민정당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와 야당이 맞서야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은 9일 오후 TBS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철수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반드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은 "세상에 새로운 정치를 할 목적으로 새 당을 만드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안내면 국민이 뭐라고 보겠느냐"면서 "서울의 시장후보를 안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된 당이라고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안철수 의원과 합의된 이야기냐'는 질문에 "얘기를 한 일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임신중 흡연 여성의 딸, 니코틴 의존위험↑"

임신 중 흡연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된 여태아는 나중 니코틴 의존성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리암 병원(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소재) 행동예방의학센터의 로 라 스트라우드 박사가 1천86명의 여성이 출산한 딸 649명과 아들 437명의 4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신 중 담배를 피우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혈중수치가 높은 여성이 출산한 딸은 나중 성인이 되었을 때 니코틴 의존성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트라우드 박사는 밝혔다. 임신 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과다와 흡연이 모두 출산한 딸의 니코틴 의존성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대체로 스트레스받을 일이 많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여성이 출산한 아들은 니코틴 의존성 위험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니코틴과 코티솔이 여성과 남성의 뇌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스트라우드 박사는 설명했다. 결국 임신 중 담배를 피우면 출산한 딸도 임신했을 때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며 이는 대대로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연구결과는 '생물정신의학'(Biological Psychiatry) 최신호에 실렸다.

보건·의료
연합
2014.01.10 23:02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임직원, 노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10일 출범시켰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4년 건보공단 운영 목표인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맞춰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이에 따라 경영합리화추진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과체계개선추진단을 만들고 맞춤형예방서비스추진단을 조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흡연피해구제 추진단을 신설,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해 담배 소송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국정과제 업무를 지원할 보장성강화추진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도 조직됐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하겠다"며 "아울러 재정누수를 방지해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14.01.10 23:02

고객정보 대량유출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금융사들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42)씨는 지난 9일 롯데카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상담사는 김씨에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서 "30일간 무료이니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고 이용을 권유했다. 김씨는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카드사가 정보 보안과 관련해 자사 고객에게 유료 부가서비스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KB국민카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한 고객의 문의에 "불안하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해보라"는 답변을 제시했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역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주고, 명의보호금융사기 예방 등 고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다. KCB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판매 제휴를 맺고 카드사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판매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판매 제휴를 맺었다. 카드사들은 대부분 일정 기간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를 무료 서비스한 뒤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가 최저 700원에서 최대 3천300원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명칭과 이용 요금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다. 정보유출 사고 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현상황에서 고객을 상대로 보안서비스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객불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유료 정보 보호서비스를 판매해온 NH농협카드도 서비스 일시 중단을 선언했다. 앞서 검찰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KB국민카드 5천300만명,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빠져나간 정보가 모두 1억400만건에 달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카드사들은 아직 대책 수립은커녕 명확한 사고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고객의 불안감을 이용해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KCB도 같은날 신용정보 방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이메일을 고객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KCB가 보낸 이메일에는 '내 명의도용 위험도 확인'이라고 적혀 있다. 위험도를 확인하려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1만8천원을 내고 명의도용 방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라는 안내 화면으로 이어진다. 자사 직원이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낸 것이다. KCB 관계자는 "해당 메일은 위험 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매달 한 번씩 설정된 날짜에 기계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도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발송돼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주부터 검사역 5명을 투입해 최소 7영업일 간 해당 카드사에 대해 고객 정보 유출의 과실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말해놓고 경징계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유출 건수도 너무 많고 유출 사실도 명백해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4.01.10 23:02

전병헌 "이산상봉 위해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거절을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한 것을 가리킨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등 현물을 제안하고 현재 생존한 국군 포로를 비롯한 7만여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에 상봉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봉 신청자 13만명 중 이미 절반 가까이 돌아가셨고, 한 해에만 4천여명이 가족상봉의 한을 못 풀고 눈을 감는다"면서 "상봉을 해도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현 제도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일 뿐"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설 상봉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조건이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충분한 사전 정지와 준비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산가족에게 더 큰 실망과 절망을 준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표한 정치 쇄신의 약속"이라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약속 실천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최경환 "의료규제 개혁, 민영화와 상관없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또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 닌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구성 시기와 논의 방식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개헌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4.01.10 23:02

선수 성추행 의혹 쇼트트랙 지도자 대표팀 발탁 논란

지도하던 선수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던 지도자가 쇼트트랙 대표팀을 지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0일 "과거 여제자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쇼트트랙 대표팀의 코치를 9일 태릉선수촌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빙상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코치인 A씨는 2012년 소속팀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를 성추행하려 시도했다. 사건 직후 "A 코치가 선수의 신체를 만지려 했다"는 소문이 빙상계에 퍼졌으나,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논란이 된 인물이 2013-2014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국가대표팀의 코치로 발탁됐다는 사실이다. 10일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성추행 당시 소속팀의 총감독이던 연맹 고위 임원이 해당 코치를 비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빙상연맹은 부랴부랴 칼을 뽑아들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코치를 뽑던 당시에는 연맹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자의 성추행 의혹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할 쇼트트랙 대표팀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팀은 이달 하순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지만, 코치 한 자리가 빈 채로 나머지 훈련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빙상연맹의 다른 관계자는 "대회가 임박해서 새로운 코치를 대표팀에 넣는 것도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대표팀의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일반
연합
2014.0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