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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옆인데 지원 無⋯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 고조

부안과 고창 등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재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전 소재 인근 도시들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지원 대책도 없이 방사능 방재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가운데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22~30㎞)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2020년 6월 발의한 데 이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지난해 말 수정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따르면 회원 지자체의 방사능 비상구역 내 주민들은 모두 503만명으로, 이는 국내 5개 원전 소재 도시 인구(75만여 명)보다 많다. 그러나 기존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우 원전 신설 시 받는 특별지원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원전동맹 도시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전동맹에 따르면 23개 회원 도시 주민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전북도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30 17:21

40만여 명 방문, 제93회 춘향제 성료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93회 춘향제가 막을 내렸다. 3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열린 이번 춘향제 기간 동안 40만여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산된다. 춘향제는 광한루 및 요천 일대에서 '전통과 첨단의 빛', '사랑과 낭만의 길', '공연과 체험의 멋', '먹거리와 국악의 흥' 4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첫 행사로 춘향제향은 여성 제관이 맡아 전통 제향 형식을 연출했다. 개막 전야제로 열린 불꽃놀이와 드론쇼는 축제의 메인테마인 '빛'에 맞춰 밤하늘을 불빛으로 물들였다. 승월교에 비춰진 미디어파사드, 요천 벛꽃길에 설치된 꽃등, 광한루 연못에 띄어진 LED 종이배 등은 관광객들을 시선을 사로잡았다. 완왈정 특설무대에서 선보인 '춘향달빛콘서트'는 안숙선 판소리 명창, 장윤정, 소명 등 가수 10여명이 출연해 시민과 관광객 1만 2000여명이 관람했다. 또 올해 춘향제는 MZ세대를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이뤘다는 평이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춘향국악대전'과 '국악한마당', '남도전통음악 공연' 등은 전통 국악의 멋을 알렸으며,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는 청소년들의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복패션쇼와 전통놀이 등 체험 마당과 요천 둔치에서 열린 막거리 축제와 야시장, 월매 장터 등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시는 100회 춘향제의 준비과정 일환으로 내년 춘향제부터 전 국민 및 재외교포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 사업을 준비, 시민참여 행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다가올 100년을 위해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춘향제를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춘향제향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춘향제의 충의적 가치를 주제로 한 뮤지컬 춘향전 제작, 춘향선발대회는 아시아권 5개국을 포함해 세계춘향선발대회로 격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5.30 17:18

우범기 전주시장, 35개 동 순방 '마침표'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4개월 여에 걸친 동 순방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우 시장은 지난 2월 16일 덕진동을 시작으로 각 동을 찾아 2023년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들과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눠왔다. 30일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효자4동·혁신동을 찾은 우 시장은 각각 LH 전북지사 별관 4층 대강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자4동에서는 △효자4동 행정복합커뮤니티 건립 시 외연 확장 △사회연대상생한마당·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효자동 권역 생활체육복합시설 건립 등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어진 혁신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는 △만성지구 혁신동 경계 조정 △다목적체육센터(라온체육센터 운영) 시정사항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강사비 지원 확대 △기지제 조촌천 정비 등의 건의 사항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혁신동 주민들은 35개 동 순방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우 시장에게 '전주 대변혁!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라피 작품을 선물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30 17:17

전북도,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 대책’ 마련 토론의 장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역 간 비상 공급 급수체계 조정과 가뭄-홍수 통합 관리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 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서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와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물공급 체계 조정'과 '수요관리제도 개선'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고 들고 "홍수-가뭄 통합관리 필요성과 시설 간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 박영기 민간위원장은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뭄 시 유역 간 비상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조정 방안 의견을 내놓았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정읍권에 하루 5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은 관개 시 농업용수 방류량이 많아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대체 공급원인 용담댐과 부안댐의 하루 공급량이 정읍권 생활용수 수요의 5.7%인 3000톤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기후 이상으로 극한 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 절감, 도서지역 비상 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 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5.30 17:16

숟가락도 못 건졌는데...이제는 전북 대표기업 꿈꾼다

구암쌀두부 영농조합법인 김민(58) 대표는 지난해 전기 누전으로 공장이 불에 타면서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공장을 잃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은 흔적도 없이 새까맣게 탔다.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했다. 화재보상보험 가입 당시 '설마 우리 공장에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료가 낮은 보험에 가입한 탓에 다시 공장을 짓는 일은 고사하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고민 중 김 대표는 우연한 기회로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알게 돼 도청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설명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새로운 공장 부지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담제가 한 줄기의 빛, 단비와 같았다. 법인 주소 옮기는 것부터 공장 부지·건설 비용 마련까지 어려운 일 투성이었지만 지원사업 중에서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지원사업만 골라 안내·설명해 줘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시 일어선 만큼 회사를 전북도의 대표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인 전주고려자연식품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빔밥 밀키트 제품 홍보·판로 개척을 위해 전담 공무원에 잼버리 행사 참여 의사를 전했다. 전담 공무원이 기업 판로 개척, 인허가 절차 등을 위한 기업과 잼버리추진단 미팅에 동행해 기관 방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연맹 주도의 입점 업체 연결에 도움을 줬다. 이렇듯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가 도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기업 방문을 통해 전담 공무원과 기업이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담제 출범 이후 접수된 애로사항만 총 1088건으로 이중 530건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여러 부서·기관에서 추진되는 탓에 내용이 복잡·다양해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전담제를 통해 애로사항 해소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기업들에 큰 힘이 되는 모양새다. 최근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도내 기업 중 인력·자금난으로 고통받는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 애로를 호소한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71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기간 이자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5.30 17:15

전북 저온피해 과수농가, 불 보듯한 적자에 한숨

최근 저온피해 직격탄을 맞은 전북지역 과수농가들이 올해 농가소득은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이라며 울상이다. 착과율이 반토막 나 생산량 감소가 불 보듯 뻔한 데다, 올해는 예년보다 상품화가 어려운 저품질 과일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발생한 전북 저온피해 규모는 약 3500ha. 이중 사과, 배, 복숭아 피해가 70%(약 2500ha)에 달한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저온피해가 컸던 2020년(3832ha) 때와 유사한 수치로, 과수피해 정도는 이번이 더 큰 편이다. 올해 가장 큰 피해품목은 사과(1600ha)다. 도내 주요 생산지인 무주·장수군의 사과농가들은 95%이상 피해를 입었다. 면적으로 따지면 무주는 사과재배 총면적(800ha)의 75%(600ha), 장수는 총면적(1000ha)의 45%(446ha)다. 각 군에 따르면 농가마다 피해정도는 다르나 착과가 예년에 비해 60%~8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배농가들은 최종 수확량이 예년대비 40~50%수준까지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도내 사과 생산량을 비교하면, 저온피해가 컸던 2020년 2만 2804톤, 평년수준이었던 2021년 3만 5142톤, 재해없이 풍년이었던 2022년 4만 2618톤으로, 재해가 수확량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수확된 과일마저도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사과는 꽃떨기 중에서 먼저 피는 ‘가운데 꽃(정화)’에 제일 상품성 좋은 사과가 달리고, 측면에 피는 꽃은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 지역 저온피해 현장을 조사했던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이상기온으로 개화시기가 빨라지면서 ‘정화’ 피해가 컸다. 장수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류기행 씨는 “착과율도 절반정도인데 이마저도 동록(때)이 끼거나 수정된 알맹이 크기가 작고, 서리피해 상처로 과실 갈라짐도 예상된다”며, “이런 것들은 명절대목 선물세트나 마트·시장에 납품할 수 없는 일명 ‘못난이 사과’다. 품질이 좋으나 나쁘나 키워서 재배하는 데는 똑같은 돈이 드는데, 수확해도 수입이 안 나고 인건비·농약비 등은 돈대로 나가 정말 걱정이다”고 했다. 결국 전반적인 사과값이 상승해도 팔지 못 할 상품이 많아 농가 전체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설명이다. 류 씨는 “차라리 올해 수확을 포기하고 열매를 따고 싶어도 내년 농사까지 망칠 순 없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재배비용을 들여 키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양분전환기(잎에서 공급된 영양분을 과실발달에 이용하는 시기) 이전에 따버리면 내년에 꽃과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고 나무만 자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은 배·복숭아 등 다른 주요 과수품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지역 배 재배 농민 A씨는 “생육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열매를 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올해 도저히 적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모두 적과하고 폐농하기로 했다”며, “점점 심해지는 이상기온에 허무하게 당해버리니 앞으로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30 17:14

'느린 학습 아동' 위한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시작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센터가 30일 전주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이날 금암2동 YMCA 건물에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6호점인 전주YMCA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회 회장, 박주종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효순 다함께돌봄전주협회장을 비롯해 수탁법인 관계자, 인근 지역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 지수가 평균치에 도달하지 않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다.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곳에는 돌봄·학습공간을 중심으로, 치료(미술, 모래, 심리)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독서지도와 놀이·체험활동이 가능하다. 이광기 전주YMCA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전주시 초등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이번 경계선지능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전주시 모든 아동들이 일상에서 신바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 전주
  • 김태경
  • 2023.05.30 17:13

전북서 한해 평균 명예훼손‧모욕죄 1000여 건, 정보통신 발달의 폐해

인터넷 및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관련 범죄가 한 해 평균 1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가수사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명예훼손‧모욕죄는 모두 325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23건, 2021년 1132건, 2022년 1095건 등 연 평균 1083.3건의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련 사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이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 188건에 불과했던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218건으로 15.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8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2021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연예인·유명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늘면서 명예훼손·모욕 등 각종 고소·고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의 분석이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 증가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가수사본부가 집계한 최근 3년(2020년부터 2022년)간 전국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는 12만 74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만 8468건에서 2021년 4만 1881건, 2022년에는 4만 70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국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이 심각하자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불법 사설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무신고 정기간행물(온·오프라인상 불법 사설 정보지) 발행 유포행위 및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등 행위이다. 이 중 악의를 띠고 의도적·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일으킬 우려가 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5.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