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증진 마스터플랜 수립을" "혁신적인 市 조직관리시스템 필요"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만 의원(효자4), 오현숙 의원(덕진호성), 송성환 의원(삼천123), 이영식 의원(효자123), 서윤근 의원(인후3우아 12), 김도형 의원(비례)이 5분발언에 나섰다. 주요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진만 의원(효자4)= 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전주시 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제도정비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005년 전주시 전체 인구의 7.8%였던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10.6%로 크게 늘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에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라는 말처럼, 전주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현숙 의원(덕진호성)= 오 의원은 "시민들에 대중교통의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내버스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마련한 보조금 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민들에 제대로 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장 입막음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책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표준회계제도 도입, 지간선제 도입, 노동자 퇴직금 강제 등 근본적인 정책 도입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시민들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성환 의원(삼천123)= 송 의원은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주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아직까지 생산적인 조직,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혁신적인 조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서 "전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북도청을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 모든 중앙부처, 1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진 행정시스템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운영중"이라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단순히 업무 측정은 물론 업무처리 방식의 중요도와 시급성, 기관의 비전 달성 기여 정도에 따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을 시민만족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식 의원(효자123)= 이 의원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들의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높일 때만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이 방면에서 만큼은 '내가 전문가다'라고 자부하는 명장공무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시대과제인 만큼 이제 상향평준화를 이룰 때"라면서 "전주시장은 전주시 조직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 진단과 처방의 프로그램(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윤근 의원(인후3우아 12)= 서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에 앞서 전주시민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주와 완주간의 행정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전주시민들에게 줘야 한다"면서 "전주와 완주의 행정통합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통합문제에 대해 직접 자기의사를 표현해야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고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주민투표의 과정은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합여부의 결과에 따른 이해요소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민으로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통합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도형 의원(비례)= 김 의원은 "전주시는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년간 소비자물가는 23.43%, 생활물가지수는 25.46% 상승한 반면 전주역사박물관, 최명희 문학관 등은 예산변동이 없었다"면서 "결국 전주역사박물관과 최명희 문학관의 경우 지난 7년간 1/4의 예산이 줄어든 셈이며, 전주전통술박물관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만원 가량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