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4파전 확정

오는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로 △기호 1번 홍익표 △2번 김두관 △3번 박범계 △4번 박광온 의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후보군에는 이원욱 의원도 거론됐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집중하겠다면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이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깜짝 출마’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을 당규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 주관 후보 간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원 개별·모임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한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안까지 만들어 내는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9 19:40

조국 전 장관,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 묵묵히 걸어가겠다”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7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전에는 공적 지식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장관지명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족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교수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전주를 찾은 조 전 장관은 “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벗과 탄탄한 동지들이 사는 곳이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그의 전주 방문은 평소 ‘동지’로 불릴 만큼 신의가 두터운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북 콘서트는 사전 참가신청 1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인 루소나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완성자인 몽테스키외가 아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예링의 사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링이 강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형벌권을 몸소 체험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했지만, 실제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보니 국가형벌권의 무서움과 비정함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룬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해 조 전 장관에게 늦은 생일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 북 콘서트장 입구에는 조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9 19:40

순찰 중 주택화재 초기 대응한 전북경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창고 화재를 목격,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 화제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5분께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시 무주 주계파출소 소속 장택순 소장과 최강석 경감, 문장혁 순경은 지역안전순찰 중이었다. 그러다 검은연기와 함께 주민 서너명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창고 안에는 볏짚 50단이 불타고 있었고 옆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박스와 LPG가스통이 놓여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장 소장은 최강석 경감에게 전기 차단을 문장혁 순경에겐 호스 물을 끌어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물을 뿌리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길은 잡혔고 결국 세 사람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택순 주계파출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50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길 전 대표 빠른 귀국 촉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빠르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소한 민주당 당명 아래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 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9 18:32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팡이에만 의존, 인도 위 장애물에 ‘아찔’

올해 3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2031명, 그중 1만1054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 송은현 기자가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접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느껴봤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정문 상가 밀집지역. 이곳은 인도지만 점자블록도 없고 행인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통행을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검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했다. 안대를 쓰자 화창했던 날씨는 금세 칠흑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감각이 지팡이 끝과 청각에 집중됐다. 처음엔 낯선 체험에 흥미로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단된 시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팡이를 이곳저곳 ‘툭툭’ 쳐 무언가 닿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통행을 방해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체험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도경계석에 무릎을 부딪혀 아픔이 밀려왔다. 특히 지팡이가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문제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 한 걸음 떼는데 무척 어려웠다. 시각을 잃자 청각을 통해 전해오는 소리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골목을 ‘쌩’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또 ‘끼익’하고 열리는 상가의 문소리 역시 무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에 온 몸을 얼게 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길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여 분을 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30년 전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 매년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해결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탄했다. 그는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곳도 문제지만 있는 곳도 문제다”며 “점자보도블럭 위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는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시각장애인도 꼭 가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점자유도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점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14

민주당 전북도당 “진정한 민주주의 부활하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4.19혁명 63주기를 맞아 “4.19혁명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의거이자 온 국민의 기념일”이라고 논평을 냈다. 도당은 “부정과 독재에 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63년 전 시민운동은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국민 권리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한 당시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와 교훈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권의 가치를 기본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망국적 외교참사와 안보실종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새겨진 4.19 혁명 정신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을 앞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임을 현 정부와 여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당은 도민과 함께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정진(精進)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9 18:13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국가균형발전 위한 선거구제 개선 필요성 대두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9 18:13

새만금 이차전지 중심지로⋯LG화학·SK온 등 투자 몰려

SK온에 이어 LG화학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제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6공구 33만8000㎡(약 10만 평) 부지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6년까지 5만 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5만 톤 생산 설비를 증설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탈을 정련하는 설비를 만들어 전구체 소재인 황산메탈도 생산한다. 이를 위해 직원 700명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메탈 정련이 가능해지고, 전구체 생산 능력이 확대돼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합작법인, 전구체), 에코앤드림(전구체), 대주전자재료(음극재), 천보BLS·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재활용)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 새만금을 찾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불에서 2030년 3517억 불로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도 이차전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2월 도내 대학 등 11개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LG화학과 SK온 등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망 구축, 인력 수급,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9 18:13

’여야 그들만의 핑계’…예타 완화가 포퓰리즘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법’이 여·야의 ‘핑계(포퓰리즘 우려)’에 발목잡혀 올스톱됐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편향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예타 심사는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낙후된 도시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잘사는 도시만 더욱 부강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법을 추진했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능정보화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됐던 예타 완화법을 한순간에 뒤엎고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여·야가 TK신공항 및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 여론이 일자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에 생색내기 포퓰리즘’이라며 예타 완화법 자체를 유보시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2일 예타 완화법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생긴 이후 24년만으로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높였다. 이에 예타 완화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결국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않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방에 소속을 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 완화법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은 현명한 정책”이라며 예타 완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9 18:12

전북정치권-전북도, 대광법 5월 소위 통과 집중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9 18:12

청년 지역 정착 돕는 보금자리 만든다

정부가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전북도에서는 완주군과 군산시, 익산시가 대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전북지역 완주군(2021)과 군산시(2022), 익산시(2023)를 포함한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들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특교세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9 18:12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조직 개편안 마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 등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전북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 관련 조직도 신설해 민선 8기 전북도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19일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3급)과 이차전지반도체팀, 방위산업팀(5급)을 신설한다. 조직 개편 전 TF 형태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은 1개 단, 3개 팀 규모로 운영됐다.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임시로 맡아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이차전지반도체팀, 탄소바이오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이차전지·반도체산업,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는 전북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유치기업지원팀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사무를 이관하고, 기획조정실 정책관리팀을 정책개발팀으로 사무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전북도는 20명, 전북도의회는 11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추진단 13명, 이차전지반도체팀·방위산업팀 6명, 전북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1명이다. 전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1명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직 개편안을 이달 19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전북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규칙 개정을 통해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9 18:11

전북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 지역 최초 중기부 TIPS 운영사 선정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JB기술지주)가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에 선정됐다. TIPS는 운영사가 1억 원 이상 투자한 기술 창업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기술 개발(R&D) 자금 5억 원 △창업 자금 1억 원 △해외 마케팅 비용 1억 원 △엔젤매칭 펀드 2억 원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행 기술 창업 지원정책 중에서는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JB 기술지주는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회사 운영 방향의 중심축을 팁스 운영 기반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 내 기술 창업 분위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캠틱종합기술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JB 기술지주의 투자 기반에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이 더해지면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JB 기술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로 현재까지 40개 사에 대한 초기 창업 투자 및 스케일업 투자를 통하여 창업 생태계 구축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북형 팁스 타운 조성 등 일련의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9 18:11

“탈탄소 무역규범이 새로운 질서”… 제1차 탄소중립 포럼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와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가와 민간단체, 도의원, 도청 및 14개 시·군 공무원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전북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세계 무역질서가 탈탄소 무역규범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탈탄소경쟁력은 기후경쟁력이고 기후경쟁력은 곧 기업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진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은 “에너지전환에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이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북 탄소중립 포럼 출발이 전라북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전북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포럼은 민간단체, 전문기관, 도의회, 행정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매분기 2개 분과(정책기획·참여실천)로 현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9 18:11

양충모 "회원 수 줄었지만, 고향발전 위해 더욱 분발하자"

남원출신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제24차 정기총회가 18일 세종시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충모 회장을 비롯한 회원,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남원시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경과보고에 이은 남공회 올 한 해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가 세종시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충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고향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남공회) 회원 숫자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럴 때 일수록 고향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자"며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남원시 발전에 기여한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에게 명예시민증과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이어 최경식 시장의 미래 남원 발전 비전 설명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람들
김준호
2023.04.19 18:11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진흥 연구회 공주시 선진지 견학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소멸 대응 문화∙관광진흥 연구회(대표위원 이수진)’는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를 찾아 체류형 관광지를 답사했다. 이날 답사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체험하며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원들은 마곡사 템플스테이(당일형)에 참여해 점심공양, 명상, 스님과의 차담, 합장주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또 공주한옥마을을 찾아 한옥마을 시설현황과 운영실적 등을 파악했다. 이곳은 전통 난방 방식인 구들장 체험이 가능하며, 단체동, 개별동 포함 22개동, 56실을 운영 중이다. 이어 나태주 풀꽃문학관, 하숙마을, 박찬호 기념관 등을 천변을 따라 차례로 둘러봤다. 이수진 대표위원은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생활(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북을 개성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전북 고유의 지역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9 18:10

전북도, NH 농협·전북은행 잼버리 성공개최 기념 조형물 설치 행사 개최

전북도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 기념행사를 열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은행의 후원을 통해 (유)디자인연구소두드림 대표이사 이은희 작가가 제작했다. ‘새버미’는 백두산에 사는 영험한 동물이자 스카우트에서 강조하는 용감함을 상징하는 호랑이를 의인화한 2023 새만금 제25회 스카우트 잼버리 공식 캐릭터이고, ‘새꾸미’는 새버미의 친구로 힘찬 날갯짓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작새를 표현한 캐릭터로 스카우트의 친구, 서포터즈의 상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희 작가,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장,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장, 신지식장학회 백승기 슈퍼바이져와 잼버리 지역홍보단 허경회 단장 등 10여 명의 서포터즈들이 참여해 행사에 열기를 더했다. 전북도청 잔디광장에 설치된 공식 캐릭터 ‘새버미’와 서포터즈 상징물 ‘새꾸미’는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해 앞으로 약 한 달간 도민들에게 잼버리 포토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세계 최대의 축제가 호랑이의 용맹성과 주작새의 화려함을 담아내, 도내 청소년들과 도민들의 성공 개최 기원에 더 큰 기운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27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행사는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오후 5시 35분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행사, 축하공연, 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람들
천경석
2023.04.19 18:10

골든타임 놓친 공공의전원법 21대 국회 해결 데드라인 임박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던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담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립 의전원법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며, 21대 국회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데드라인’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세우는 게 그 골자다. 전북에 배정된 49명의 의대정원은 원래부터 전북 몫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연관이 없음에도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실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현안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퇴보한 상황이다. 국립 공공의전원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가 골든타임 이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의사단체와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세우려는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적이었고, 복지위에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포진해 있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부치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가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당이 단독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의힘이 이용호 의원을 스카웃 할 때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에 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위력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국립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서남의대 정원 활용과 전혀 무관한 코로나19사태와 의사정원 확대문제, 간호법과 이 법이 패키지처럼 맞물리면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논의돼 온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 이슈는 5월 국회에서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정하면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시한은 이제 9개월 미만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일 대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단독처리 불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이를 거부할 시엔 성난 전북민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70여 석의 다수당인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남원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남원출신의 이용호 의원은 국립 공공의전원법과 관련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앞차를 추월하면 다시 그 앞에 다른 차가 있다. 나는 빨리가고 싶은데, 도로에는 항상 나를 막는 차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면서 “의전원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만 끝나면 법안 통과에 합의할 것처럼 희망을 줬다가 이제는 간호법 해결이 먼저라고 한다.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것처럼 하다가도 의협하고 만나면 또 태도가 바뀐다”며 “이제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저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전북 의원들 개별적으로 미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전원법을 통과 시켜주겠다고 한 민주당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다수당이 적극 나서야 겨우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당에서도 어느정도 역할이 필요하다” 며“의협 측과 대화해보면 의협은 받을 건 받고 줄건 안준다는 마인드다. 특정 단체가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9 18:03

윤대통령, 4·19 기념식 “피로 지킨 자유민주, 사기꾼에 농락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4·19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며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이란 표현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눴으나,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4.19 17:43

풀려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범죄 저지른 60대 유치장행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리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주취상태로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의해 잠정조치 1, 2, 3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 나온 다음 날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붙잡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해지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