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증시전망] 화장품, 항공, 카지노, 여행 관련주에 주목 필요

증시는 SVB의 파산 충격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SVB의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이 가파른 금리인상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SVB에 예치해둔 현금을 인출한 것이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다. 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뉴욕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했다는 소식에 은행들의 연쇄 도산 우려 높아지며 낙폭이 확대되었으나 주 후반 낙폭을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10포인트(0.05%) 상승한 2395.6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7004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025억원과 113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의 관심은 중앙은행의 금리동향에 맞춰져 있다. 골드만삭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고, 노무라 증권은 25BP 인하 전망까지 제시했다. SVB 파산과 예상에 부합한 2월 물가지표 발표 후 금리인상 우려가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FOMC 이후 파월의장의 발언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인상과 더불어 금융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은행 리스크에 직면한 미국과 스위스 정부들의 빠른 대응조치로 개별은행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주요 이벤트로는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17일), 미국 2월 산업생산(17일),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17일), 미국 2월 경기선행지수(17일), 미국 FOMC(23일)이 있다. 시장은 최근 급등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반면 반도체, 제약, 바이오, 로봇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적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오는 26일 코로나19로 사태로 3년간 중단됐던 김포와 중국 노선이 다시 개통되기에 화장품, 항공, 카지노, 여행 관련주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3.03.19 18:23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선거제 개편' 여야 밥그릇 셈법 속 전북 10석은?

전북일보 만평/ 내년 4월 총선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비례 의석수 ' 50명증원' 전원위 쟁점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 vs 중대선거구 의견 양립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여부 쟁점 지역구 조정 및 축소 불가피 수도권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거나 의원 정수 350명 확대 논의 유력 국민의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 선호' 민주당 '권역별·연동형' 통한 50석 증원'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면 지역구 의원들 불만, 수도권 편중 우려 등

만평
정윤성
2023.03.19 18:21

암예방 수칙 생활화 및 국가암검진 인식 제고 필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위 암. 암은 매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다른 질환에 비하여 암은 압도적인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암의 약 80~90%는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환경요인 개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담아 3월 2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암 예방의 날을 통해 우리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 검진을 권장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암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과다한 지방 섭취, 소금과 설탕 섭취, 식이섬유 부족 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또한 흡연과 음주는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다음은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발생 예방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10가지 생활 수칙이다. △금연하기 △소량의 음주도 피하기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 짜게 먹지 않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건강 체중 유지하기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암 조기 검진 받기 등이다. 암은 이미 증상이 발현한 경우 완치율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암 검진은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망률과 발생률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 출생자로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진된 자)에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만50세 남녀를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유방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최소한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며, 이는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명상, 요가, 숨쉬기 등의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예방 관리와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암 예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도 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전북지역암센터 정영범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7

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연계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

“고향에 기부하셨습니까?”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꼭 한마디씩 묻곤 하는 말이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근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아 기대도 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단순히 기부자의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답례품 제공만으로는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 그간 지자체는 답례품 개발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기금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백원택시’를 운영하는 등 기존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는 일찌감치 ‘먹거리 복지’와 ‘에너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기금사업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기부자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포인트를 모아서 ‘로컬푸드 꾸러미’를 만들어 먹거리 취약 계층에게 배송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여기에 기부자들이 기금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부자의 공감을 얻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또한 기관간 연계 협력 또한 중요하다. 최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고창군과 경북 포항시는 공동 브랜드인 ‘동서지간’을 만들어 양 지역의 특산품인 김과 과메기를 하나의 묶음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서울시장은 제주도에, 경기도지사는 전북도에 기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협력을 다짐한 사례도 있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전주시와 장수군이 상호 기부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인접 지자체는 행정구역 등의 쟁점으로 때로는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상생의 계기를 만드는 모습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은행권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금융상품을 출시하였고, IBK기업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성공적인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주변에서 “저도 기부했습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를 바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중앙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6

전북도, 삼성 투자 ‘저자세 구애’ 언제까지

전북도가 지난 16일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삼성전자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기술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전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장하는 것이 전북형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첫 시도다. 물론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이지만 삼성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애타는 노력이 드러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비전 선포식에서 “불쌍한 전북 한 번 더 봐달라는 의미로 도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선다”고 했다. 도지사의 이런 저자세 발언은 그 의도가 삼성과의 폭넓은 상생협력, 즉 대규모 투자 유치에 있을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삼성과의 결속을 상징하기 위해 삼성전자 멘토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북도의 구애활동은 수십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전북도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5년 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당시 삼성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말뿐이었다. 삼성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지방의 산업생태계 육성·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간 충청·경상·호남 등에 있는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결국은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거론되자 서둘러 지방 투자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전북은 찾아볼 수 없다. 또다시 철저하게 소외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전북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리를 계산하면서 유독 전북을 외면해온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저자세 구애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6

군산 김제 부안은 새만금 관할권에서 손 떼라

새만금지역은 전북도민들의 한(恨)과 혼(魂)이 서린 곳이다. 도민들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희망에 부풀기도 하고 서러움에 목메이기도 했다. 또 너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착공 30년을 넘어 이제 겨우 내부개발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집안싸움 소리가 요란하다. 갈 길은 먼데 내부총질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서로 ‘내 땅’이라는 관할권 다툼 때문이다.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혈투를 벌이고 있다. 갈등이 과열되면 결국 자멸의 길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도 해법 중 하나다. 종국에는 새만금지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통합 새만금시로 가는 게 합당하지만 갈등과 분열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다. 새만금구역 관할권 다툼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가 완공된 방조제 3·4호를 군산시에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5년에는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에, 2호 구간은 김제시에 할당했다. 이번에는 군산시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동서도로와 신항만 문제를 다루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5억원 이상의 변호사비를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며, 신공항, 특별회계, 기업유치 등 갈 길이 멀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싸움이 계속된다면 새만금 개발에 타격이 클 게 뻔하다.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도 힘들어지고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당사자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자치단체장은 관할권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게 어떨까. 사실 이 다툼은 주민들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시군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전북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라. 전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 스스로 자치능력이 없음을 전국에 알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3.19 18:15

유통시장에서 살아남기

진안군은 지난해 11월 제18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된 지자체에 주는 상이다. 군수로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120여 사례 중 최종심에 오른 7건. 우리 군의 시책은 ‘진안고원몰 플랫폼 구축 및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패러다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 직영 온라인쇼핑몰을 만들고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시행한 사례였다. 사실 다른 지자체의 온라인 유통사업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진안군과 같이 인구가 적고 유통 규모도 적은 군 단위 지자체가, 그것도 후발 주자로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의 의미를 돈 버는 유통사업이 아니라 먹거리를 통한 중소농 육성과 도농상생이라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었다. 동시에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마케팅 추진과 관내 농가의 비대면 유통 역량강화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관내 누구나 입점 가능한 쇼핑몰로 만들고 직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농이나 대규모 가공업체 위주의 입점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은 소농과 소규모 가공업체도 얼마든지 입점 가능한 체계를 갖춘 덕분에 오픈 1년만에 270여 상품을 입점 판매 중이며 꾸준히 상품수와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력도 빛을 발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검사 등 검증을 통한 입점심사 선정체계를 구축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입점심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며, 입점심사 필수서류로 농산물 안전성검사서, 친환경인증서 등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가 및 업체에게만 입점을 허용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농가와 함께 하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및 비대면 유통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농가와 공직자가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까지 도맡아 추진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전문업체가 진행 제작했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의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변화된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아닐까? 소비자는 능숙한 전문 방송인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약간은 눌변인 듯 부족하지만 신뢰가 느껴지는 농가의 진정성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에 우리 군은 농가 스스로 온라인미디어를 통한 마케팅과 홍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꾸준히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진안고원몰 상품 수를 3년 내 700종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추가 입점과 지역청년 활용 온라인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또한, 농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국 라이브커머스 오픈스튜디오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마케팅 1번지, 진안’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과 코로나19는 농식품 유통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중소농과 영세 가공업체도 비대면 유통을 빼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유통 트렌드의 흐름을 ‘이끌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고령화와 이농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각 지지체별 대응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농민 스스로의 자생력도 함께 키워야 할 때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3.19 18:15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착용의무 해제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만의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내 착용의무 해제이다. 먼저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건당국은 혼잡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칸막이나 벽, 출입문 등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은 마트와 역사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돼있는 ‘일반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꾸준히 줄고 있고 자율적 마스크 착용도 이어지는 점이 작용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03.19 18:11

한해 전북서 주취자 신고 1만 1000여 건, “경찰 대응으론 한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112에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주취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주취자 건수는 4만42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1934건, 2020년 1만 1131건, 2021년 9404건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 마저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주취자 대응 경찰 인력은 더욱 적다.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점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이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취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간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해 왔던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 문제와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취자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특성상 순순히 통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며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에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전북은 2021년부터 전북경찰청이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주취자를 대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주취응급센터로 이송된 만취 대상 주취자는 2021년 6건과 2022년 12건에 불과하다. 또 익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주취자 개선을 위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병원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 해소 센터’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19 17:59

전주을 재선거 대진표 ‘완성’…후보 6명, 23일부터 '진검 승부'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인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각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자 2명과 무소속 후보 4명 등 모두 6명이 경합을 벌인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강원 출신 하경애 예비후보는 접수 서류 미비로 출마 꿈이 좌절됐으며,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해욱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보충 요건을 채워 최종 본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이틀간 진행된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 기간 등록을 마친 후보자(기호순)는 국민의힘 김경민(기호 2번), 진보당 강성희(기호 4번), 무소속 임정엽(기호 5번), 무소속 김광종(기호 6번), 무소속 안해욱(기호 7번), 무소속 김호서(기호 8번) 후보 등 6명이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령은 안해욱(74) 후보이며, 최연소는 강성희(50) 후보다. 또한 보유재산 최고액은 김호서 후보가 61억262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액은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2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범죄 전과기록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정엽·안해욱 후보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기호순 후보별로 최종 학력과 재산, 전과, 병역 사항 등을 분류해봤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68) 후보는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2억7435만원, 군필, 전과는 없으며 선거는 총 6회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50) 후보는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6621만원, 군미필, 전과는 5건, 선거는 총 1회 입후보했다. 기호 5번 임정엽(63) 후보는 전주대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8억1333만원, 군미필, 전과는 2건, 선거는 총 7회 입후보했다. 기호 6번 김광종(60) 후보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산신고액은 3억8488만원, 군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7회 출마했다. 기호 7번 안해욱(74) 후보는 학력을 미기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억8036만원, 군필, 전과는 2건,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호 8번 김호서(57) 후보는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정치학 석사)했으며, 재산신고액은 61억2629만원, 군미필, 전과는 없었고, 선거는 총 3회 입후보했다. 이처럼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대진표가 완성됨에 따라 본격 선거운동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세차량 이용, 길거리 현수막 부착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호 순이 적힌 선거벽보는 24일 부착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31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30

건조한 날씨, 산불 진압하는 소방 관계자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18일 완주군 용진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포토
조현욱
2023.03.19 17:26

신나는 딸기 수확 체험

제21회 완주 삼례 딸기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18일 완주군 삼례동초등학교 인근 딸기 농가에서 방문객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삼례 딸기는 당도가 높고 많은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조현욱 기자

포토
조현욱
2023.03.19 17:26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대형시설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감소함에 따라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전주역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 모습. 조현욱 기자

포토
조현욱
2023.03.19 17:26

조민 4월 중 전주 방문…황현선 전 조국 수석보좌관 초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인 조민씨가 4월 중 전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민씨는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법정송사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현선 전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은 지난 17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 콘서트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를 각각 만났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와 함께 찍을 사진을 올리며, 조민씨의 4월 전주 방문을 알렸다. 그는 “조민씨(평소에는 민이 라고 하는데 어색하네요)와 대기실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라며 “행사 끝나고 수석(조국)님이 계시던 대기실에 (조민이)왔길래 노무현 대통령님 액자 밑에서 찍었다”고 했다. 이어 “참 많이 밝았고 쾌활했다. 민이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아주 유쾌한 날이었다. 4월에 전주에 내려오라고 했다. 초대해놓고 지금까지 두 차례 전주 여행을 왔다고 하니 좀 걱정된다. 전주에 숨은 맛집과 명소를 추천해 달라. 작은 도서관 등 한옥마을을 벗어나 둘러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애틋한 관계도 묻어 나왔다. 황 전 수석보좌관은 “(북 콘서트 자리는)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날로 조국 수석님의 첫 공개행사라 전주에서 상경해 자리를 같이 했다”며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울컥거리는 맘을 진정하느라 힘들었다. 애써 절제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새삼 가슴 아팠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한 날”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국 수석님은 저에게 숙제 같은 분으로 ‘남은 시간 같이 갑시다’라는 말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서 “아마도 수석님 본인은 글을 못 남기실 테니 대신 전한다. ‘옆에 있어서 든든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22

김관영 지사, 김기현 국힘 대표에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통과 절실” 호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유럽이나 호주,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소는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전북에 특화된 산업으로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여의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인맥 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대응 논리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20

전북 수소 생태계,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달려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소 '생산' 중심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수소 '저장·활용' 중심의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예타 최종 심의가 오는 6월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정책성 평가·분석을 거쳤고 최근 기재부 1차 점검 회의까지 마쳤다. 기재부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이 남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5공구(15만 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비 1364억 원, 지방비 520억 원 등 총사업비는 3834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을 만나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20여 곳이 넘는 기업에서 사업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전북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단에 선정돼 이번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산업의 장기적·미래적 가치에 가중치를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범식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평가 시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19 17:16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에도 파란색 일색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도배됐다.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책임성 등을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총 6명(정당 2명·무소속 4명)으로 이중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이 후보 등록 당일 입고 나온 점퍼도 파란색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 등록을 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파란색 계통인 하늘색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진보당의 공식 당색은 빨간색이다. 강 후보가 하늘색 점퍼에 붉은색의 당명을 선택한 배경에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당 후보마저도 민주당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광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렇다 할 선거 관련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안해욱 후보는 주소지부터가 경북 경산으로 이슈화를 위한 깜짝후보 등록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민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무늬를 버리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선을 그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5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7일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연세의료원 외과와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의료학과 교수로 근무한 점과 경기도의료원장 및 대한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약 40여년간 다양한 의료분야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과 운영관리 효율성 도모를 통해 의료원 운영 체질 개선에 힘썼던 점 등을 평가하고 군산의료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해 도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서 청문회를 통과한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사장 임명은 20일 진행된다. 이밖에 양다리 공모 및 PT베끼기 논란이 일었던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순위 후보자 채택과 관련해 향후 진행될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19 17:15

윤준병 의원, ‘대포차 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를 일컫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8000건의 대포차 운행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