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3년간 이름·주소·체불액 공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13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선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2.03.14 23:02

전북기자協 "언론 공공성 쟁취 선언 지지"

전북기자협회(회장 백기곤)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언론 동지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지역 언론인들은 참담한 언론현실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언론 공공성 쟁취를 선언한 동지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전북기협은 "지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뉴스를 전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지역 언론인들에게 파업이 최선은 아니다"며 "이들이 모두 일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 것은 '국민의 방송, 국민의 뉴스'를 전하고 싶은 이유에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권과 사퇴의 당사자들로 지목된 경영진들은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2.03.14 23:02

'줄줄 새는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를 사들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등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 등지에 공급해 온 피의자 이모(58군산)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세유를 넘긴 어민 등 총 23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산 모처에 은밀한 작업장을 차려놓고 총 30만리터(시가 6억원)의 어업용 면세유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 A주유소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면세유를 공급한 피의자 어민 박모(37군산)씨 등 21명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만 수급받아 구속된 이씨에게 100리터 당 3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 간 내사한 결과 군산 모처의 수집 장소를 찾아냈다.지난 8일 작업장으로 들이닥친 해경은 현장에서 피의자 이씨에게 면세유를 팔아넘기던 어민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탈색을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유 4639리터와 탈색용 활성탄, 비밀 운반차량 및 불법 거래자금 등을 압수했다.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면세유 관련 범죄는 국가세정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정 면세유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구속된 피의자 이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 모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이일권
2012.03.14 23:02

도교육청, 교육기부 '용두사미' 되나

최근 나눔을 통한 공생발전을 지향하는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만 도내 교육기부는 인식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주5일 수업제 도입 이후, 학교 수업을 대신할 다양한 교과체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어 교육기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육기부란 단체나 기관, 개인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유초중고교생의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교육활동에는 강연이나 예체능 체험 활동, 교육 프로그램 무상 운영 등이 있다.하지만 도내 교육기부는 전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거나 이후 추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이 자체 취합한 개인 및 기관 기부자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2회에 불과한 것은 물론,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교육청은 다른지역 교육청과는 달리 교육기부와 관련해 기관과의 업무협약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부자와 학교간 다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실제 교육기부와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지역별 거점센터를 구축해 기부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00여건이 넘는 기부 신청이 들어왔다. 또한 충남강원교육청 등도 온라인 교육기부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협약 사례 등을 소개하며 기부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전북대 권인택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야 하고 고학력고기능자가 사회 및 교육현장에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과별로 교육기부 추진 영역을 취합해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대학기능자의 참여를 독려해 지속가능한 교육기부가 활성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구대식
2012.03.14 23:02

전주시내버스 또 쟁의행위…출근길 불편

13일 새벽부터 전주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노조원들이 2시간 동안 시내버스 출차를 지연시켜 출근길 시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전주시에서 대체버스를 투입하고, 일선 학교 등에서도 등교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출근길과 등굣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출차를 지연, 이 시간대 운행된 시내버스 149대와 시에서 투입한 대체버스 50대 등 총 199대다. 이는 평상시(392대) 시내버스 운행률의 50% 수준으로, 배차 간격이 평일에 비해 15분에서 20분가량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추위 속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이현례씨(62삼천동)는 "평소보다 20여분 넘게 버스를 기다린 것 같다"면서 "파업하는 줄 모르고 나왔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것이다"고 불만을 호소했다.그는 이어 "버스파업으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노사 간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버스파업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 학생들의 지각사태 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각처리를 면제하고 같은 동네 자가용 함께 타기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높았다. 중학생 박모양(16)은 "학교에서 파업에 대비해 등교시간을 조율해 줬다"면서 "등교시간에 쫓기지 않아 마음은 편하지만 버스가 오지 않아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김모군(19)은 "추운 날씨에 20분 동안 버스를 기다렸다"며 "버스파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오전 8시부터 쟁의행위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정상근무에 들어갔고, 오전 8시 40분께 392대 모두 정상운행 됐다.이날 휴무인 전주시내버스 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오전 9시부터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버스파업 승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또 비슷한 시각 전주동물원 앞 버스종착지에서는 대체버스 운전자와 조합원 간에 폭행 시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조합원과 경찰 간의 무력충돌은 없었다.남상훈 민주버스본부 전북지회장은 "임ㆍ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될 것이다"면서 "점차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전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를 투입하고 개인택시부제도 해제했다. 전주시내버스 노조 조합원의 지연출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
강정원
2012.03.14 23:02

"보직 없는 6급 소수직렬 승진자 자리 마련을"

전주시의회가 보직을 받지 못해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6급 승진자에 대한 보직 마련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13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남규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전주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남규 의원= 3월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6급 공무원은 모두 59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23명, 세무전산환경 등 소수직렬이 36명이다.김 의원은 "시는 동일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차적으로 보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소수직렬"이라며 "행정은 행정직으로 기능은 기능직으로 보직을 부여받다보니 기능직 자리는 한정돼 있어 대기기간이 5년 이상이 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수직렬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6급 보직부여 방침을 수정 보완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윤철 의원= 김 의원은 전주 한옥마을 내 원불교 교당 앞을 경유한 학인당 앞 도로까지 연결되는 일반도로를 보행도로로 기능을 변경했지만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상실, 도보여행의 동맥경화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한옥마을의 얼굴인 경기전을 비롯한 태조로 공예품전시관 인근에 허름한 양옥 한 채가 방치돼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이 양옥 담장에 옛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벽화 사업 등을 구상해 한옥마을 분위기를 살리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의했다.△김혜숙 의원=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난 1986년 제정돼 2006년 일부 개정된 이래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악단은 73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55명, 교향악단은 68명 중 58명"이며 "합창단도 61명중 35명, 극단 30명중 22명으로 정원이 부족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12.03.14 23:02

도교육청, 교사 원격연수 개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육연수원이 전국 최초로 학교 혁신을 주제로 한 교사 원격연수과정을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수업·교실·학교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 혁신 프로젝트 기본 과정'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과정은 인터넷을 통해 모두 15시간을 이수하게 되며 주요 내용으로 △학교가 왜 변해야 하는가 △전북 혁신학교 사례 △교육의 질적 전환 △프랑스 프레네 교육 △일본 배움의 공동체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1회에 교사 500명의 이수가 가능하며 6차례에 걸쳐 연말까지 총 3000명의 교사를 연수시킬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달부터 도내 250여명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계획 중이다.

교육일반
최명국
2012.03.14 23:02

"35사단 인근 사유지 공시지가 현실화를"

전주 송천동 35사단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에코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토지주로 구성된 35사단 주변토지 수용저지 대책위원회가 전주시를 찾아 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13일 35사단 주변토지 수용저지 대책위는 "35사단 주변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부대 부지의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며 "공시지가를 주변 토지와 맞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또한 "시는 오는 19일 행정절차 중 하나인 주민설명회에 앞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주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며 "우리도 빠른 에코시티 개발을 원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토지주를 희생 시키는 개발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2.03.14 23:02

전북도, 공공구매 활성화 전진대회 첫 개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2012년 공공구매 활성화 전진대회'가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구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4개 지자체 설계 및 계약부서 담당자 110여명과 기업체 9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준수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한다 △우리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우리 중소기업자는 지역경제의 기반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은 도내에서 생산한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일반
강현규
2012.03.14 23:02

K-water 전북본부 인턴사원 배치

K-water 전북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지난 2월 중순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된 고졸 인턴사원 4명이 완주 고산정수장과 정읍 산성정수장에 배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K-water는 취업새내기로 하여금 신속한 조직문화 적응과 업무능력 조기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일 1:1 멘토결연식 체결후 전담멘토로부터 수도사업장 점검정비업무 등 OJT 교육을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정대섭
2012.03.14 23:02

마그네틱 카드→ IC 카드 전환 난항

금융당국이 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 인출사고 등을 막기 위해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그네틱카드와 IC카드의 차이점 등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카드 소지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카드가 마그네틱카드인지 IC카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IC카드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일 집적회로(IC) 칩이 없는 마그네틱카드의 은행영업시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 자동화기기(CD ATM기기) 이용을 제한하고 오는 9월부터는 마그네틱카드의 현금 인출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시행 첫날 사전홍보 부족에 따른 마그네틱카드 소지자들의 불만이 거세자 하루만에 오는 6월 1일로 시행일을 연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그러나 시행일이 3개월 연기됐을 뿐 IC카드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이때문에 자신이 소지한 카드가 마그네틱카드인지 IC카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마그네틱카드는 카드 뒷면에 자성체를 지닌 검은색 및 은색의 띠를 두르고 있으며 이 자성체가 데이터를 읽는 방식의 카드로 외부 자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기록내용 인식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고 복제가 쉬워 불법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사고 등 악용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IC카드는 카드 앞면에 네모 모양의 황금색 IC칩이 박힌 카드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가 내장돼 기억용량이 마그네틱카드에 비해 100배 이상이며 위조도 불가능해 안전한 카드 거래가 장점이다.현재 국내에 발급된 카드 4900만장 중 아직 IC카드로 전환되지 않은 마그네틱 카드는 900만장에 이르고 있다.금융회사들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우편물 등으로 IC카드 전환을 홍보했으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2.03.14 23:02

도내 업체 생산 우수조달물품 늘어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자연)은 도내업체들의 우수조달물품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북조달청은 도내 업체들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우수조달물품 691개사 907개 품목 중 전북지역 업체 제품이 32개사 48개 품목이며, 2010년 28개사 41품목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우수조달물품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며, 공공조달물품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제6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도내 업체 제품은 남원시 소재 (유)주왕산업(대표 나윤경)의 모터컨트롤센터와 완주군 소재 (주)대광라이텍(대표 유성용)의 LED보안등이다.(유)주왕산업의 모터컨트롤센터는 하네스 제어회로를 집적시켜 모듈화하고 고저압 모터제어반 제품군의 모듈별 제어회로를 표준화 규격화 한 것이 특징이며, 친환경적 생산과 비용절감으로 배전반의 가격인하 효과와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또한, (주)대광라이텍(대표 유성용)의 LED보안등은 독특한 내부 구조로 LED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호바킹을 장착하여 외부습기 침투와 충격을 최소화 한 제품이다.김자연전북조달청장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정대섭
2012.03.14 23:02

전북권 국도건설 7739억 투입

전북권 7739억원 등 오는 2015년까지 전남북의 국도 건설사업에 총 25건(231km), 1조6299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건설 5개년(2011~2015)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의 국도건설사업과 관련, 전북권은 서수-평장, 용진-우아, 임실-장수, 성수-진안, 동향-안성 등 10건에 7739억원이 투입되고, 전남권은 벌교-주암3공구, 염산-백수 등 15건 8560억원을 투입한다.전북권의 부문별 세부사업은 임실-장수간(21.8㎞) 등 8건의 2차로 시설개량을 비롯해 서수-평장(17.7㎞), 용진-우아(11.7㎞) 등 2개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다.실례로 완주군 용진면과 전주시 우아동을 연결하는 용진-우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는 총 17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이 구간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추진중인 용정-용진과 연결돼 전주 도심을 감싸는 외곽순환도로가 모두 완성되게 되는데 전주 외곽순환도로가 마침내 완공됨으로써 전주에서 군산과 정읍, 순창, 남원, 진안, 익산 등으로 향하는 차량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교통량 분산으로 전주 도심 교통 혼잡 해소에도 큰 보탬을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완주JCT에서 하나로를 거쳐 황등면-서수면-군산을 4차선으로 신설하는 서수-평장 사업에는 총 2947억원이 투입되고, 그동안 급커브 및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시설개량사업에도 국비 1196억원을 투입한다.익산국토관리청 김일평 청장은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으며,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호남지역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면서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엄철호
2012.03.14 23:02

서신송달업 신고제 15일 시행

전북지방우정청(청장 남준현)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우편법령을 개정해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신은 원칙적으로 우체국만이 배달 할 수 있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는 2700원)를 넘는 것은 신고절차를 거쳐 민간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서신송달업 신고제도는, 사업자 관리를 통해 우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독점하던 서신송달 시장을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신송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운영 및 시설, 예상수지 등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고 서신을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제일반
정대섭
2012.03.14 23:02

이스타 항공 탑승객 500만 돌파

이스타항공(회장 이상직)이 취항 3년 2개월여 만에 누적 탑승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2009년 1월 7일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첫 취항한 이스타항공은 취항 1년여 만에 100만 탑승객 돌파, 1년 6개월만에 200만명 돌파, 2년 1개월 만인 지난해 2월 300만명 돌파와 그해 8월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탑승객 5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박수전 대표이사 및 운항승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탑승객 500만명 돌파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운의 500만 번째 고객은 방콕으로 가는 ZE511편에 탑승한 김예나씨(26)로, 이스타항공의 첫 국제선을 이용하다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스타항공은 김씨에게 오사카 왕복항공권 3매를 500만번째 탑승고객 선정 경품으로 제공했다.또한 500만명 탑승객 돌파를 기념해 인천-오사카, 인천-나리타 구간을 4만9500원에(편도) 판매하는 이벤트도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산업·기업
강현규
2012.03.14 23:02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태료

[물음]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 예식장 운영자입니다.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데 종전에 받은 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일전에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요?[답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현금거래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미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소급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더라도 적정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가액의 50%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과대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증권
강현규
2012.03.14 23:02

"깜빡한 연말정산, 환급 받으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을 준비하라'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2일 종료됐지만 기대했던 만큼 환급금액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아 낙담하는 직장인들이 뜻밖에 많다.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500명의 유형을 분석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등이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2.03.14 23:02

롯데카드 회원 초대 이벤트 '무브 in 광주' 축제 개최

롯데카드(대표이사 박상훈)가 오는 4월 20일, 회원 1만명을 초대해 '뮤직으로 무브(MOOV) in 광주' 축제를 개최한다.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싸이, 컬투, 미쓰에이, 씨스타, 보이프렌드 등 인기가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8시부터 2시간동안 본 공연이 이뤄지며 푸짐한 경품이 걸려 있는 회원 참여 이벤트와 포토존, 즉석 게임 등 사전행사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4월 8일까지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고 30만원 이상 롯데카드를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총 1500명(1인 2매)을 선정해 초대권을 제공한다. 응모기간 내 롯데 후불교통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당첨자는 4월 12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 무브시리즈는 롯데카드가 준비한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고객행사의 마케팅 브랜드"라고 설명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하여 각 지역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기업
정대섭
2012.03.14 23:02

"정부 유류세 인하땐 휘발유ℓ당 315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ℓ당 315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13일 주장했다.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 관세의 일종이다.납세자연맹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1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를 최대한 낮추면 15.73%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석유공사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 2003.98원을 304.77원(15.21%) 낮춘 1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값은 최고 315.29원 인하된 1688.69원까지 낮출 수 있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
2012.03.14 23:02

1. 전주 삼천신협 - "조합원을 주인으로"…총자산 700억 시대 눈앞

올해는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특히 전북신협은 신협중앙회의 2011년 종합경영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오르고 공제사업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에 도내 최우수신협들을 집중 조명해봄으로써 전북신협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본다."'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인을 위하여'라는 신협정신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협중앙회 경영종합평가에서 경영최우수조합에 선정된 전주 삼천신협 이석문 이사장은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성원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전주삼천신협은 지난해 83.08의 예대율과 당기순이익 5억2300만원을 기록하며 총자산이 683억으로 증가하며 총자산 700억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전주삼천신협은 지난 1994년 총자산 39억원으로 출발한 뒤 창립 2년만에 총자산 100억원 시대를 개막한 뒤, 2010년에는 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전주삼천신협은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신규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여신심사역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조합 개인별 종합목표관리를 부여해 매주, 매월 평가를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또한 과거 부실채권으로 인한 어려운 재무구조를 부당한 여신관행의 철저한 배제로 개선했으며 우량대출대상을 신규 발굴, 예대비율은 80% 이상 유지하는 등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실제 지난해말 기준 연체비율은 2.85%, 순고정이하여신비율도 1.29%에 그치고 있다.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성장가도를 걸어온 것은 아니다.지역신협으로 안착하기도 전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와 2002년 말 신협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 등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그러나 전 임직원들이 일치단결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제는 경영최우수조합이란 영예마저 얻을 정도로 내실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석문 이사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상생발전의 길을 걷겠다"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2.03.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