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시작…도내 의원 이슈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시작돼 20일간 계속된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물가 폭등,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집중 부각시키고 새만금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의 추진 상황도 꼼꼼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도내 의원들이 준비중인 국감 이슈를 살펴본다.▲신건(전주 완산갑·정무위원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의 시정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친서민 정책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전일저축은행 피해보상 대책 등 지역현안도 챙길 계획이다.▲장세환(전주 완산을·행정안전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방홀대·지방무시 정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올 여름 전북 등 전국에서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정동영(전주 덕진·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연쇄 자살, 현대자동차 불법 사내하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전북 시내버스 파업 등을 5대 노동 현안으로 정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산업재해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강봉균(군산·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농어업분야 피해 보완대책 마련을 점검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인 방수제 축조공사와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살피고, 4대강 물대기용 사업인 저수지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도 따질 방침이다.▲이춘석(익산갑·법제사법위원회)= 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의 생중계식 피의사실 공표와 공안정국 조성 의혹, 로비스트 박태규 등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 판결의 보수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조배숙(익산을·기획재정위원회)= 물가대책에 실패한 한국은행의 책임, 국제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국가 부채 증가와 외환시장의 안정성 문제, 공기업 부채 관리, 서민 중산층의 실질소득 제고 방안, 무분별한 세무조사 관행 등을 따질 계획이다.▲유성엽(정읍·교육과학기술위원회)= 특별교부금제도를 악용한 정부의 전북교육청 길들이기 의혹, 교원평가·교장공모제 등 현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폐해, 지방대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이강래(남원·순창,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치솟고 있는 살인적인 고물가와 전월세시장 폭등, 가계대출 증가,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최규성(김제·완주, 국토해양위원회)= 혁신도시 인근 국가산단의 조기 타당성 조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조기 착공, 2014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 추진 상황 등과 완주의 봉신교 재가설 문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등 지역현안도 살필 계획이다.▲정세균(진안·무주·장수·임실, 국방위원회)= 현역 장성의 상관 음해, 진급로비 투서, 횡령, 수뢰 등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군기문란 사건을 따지고 군 고위장교들의 기강해이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 군 의료체계 문제, 병영문화 문제 등도 관심사다.▲김춘진(고창·부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 다양화정책, 입학사정관제도, 등록금 부담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대안교육 제도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복지·학생보건·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 문제 등도 살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