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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무죄 판결로 본 익산 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업자 과다이익 차단장치 있다”

속보= 익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과다이익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자 5면 보도) 재판의 핵심이자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며, 익산시와 민간사업자간 맺은 협약 등에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계속됐던 논란이 일단락되고,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시사항을 보면 재판부는 지난 선거 TV토론회 당시 피고인(정헌율)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의 핵심을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지 여부로 봤다. 또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 개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으며 △분양가 등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고 한 피고인(정헌율) 답변의 기본적인 취지는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분양가가 고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협약 등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당시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의 답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정 시장은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시정 동력이 떨어졌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민과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6개월가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익산지역에서는 5곳에서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마동공원에 이어 수도산·모인공원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팔봉공원은 보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LH가 추진하는 소라공원도 공사를 하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2.15 16:57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본격화

KTX익산역 앞에 조성된 익산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돼 문을 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을 통해 배달형 외식업 분야의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1년 단위 순환 점포 형태로 운영되면서 청년 창업가 마인드, 위생 관리, 원가 계산 및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교육은 물론 매장·매출·고객 관리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에 성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현재 문화원 2층에는 뚱’s 파스타, 익산제빵소, 호랑이곳간 등 3개 팀이 선정돼 배달형 외식업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층 요리문화교실에서는 창업준비반과 취미요리반으로 나눠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리 문화가 있는 날, 식문화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1시민 1레시피 공유교실, NS쿡페스트 등 지역 행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식품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도 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익산 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은 영업을 시작해 순조롭게 운영 중이며, 인큐베이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이 익산의 음식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2.15 16:57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희환)가 성공적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본격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앞서 직원들의 조직력을 향상시키고 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산지 이해 및 농가 응대 마인드, 익산시 먹거리 추진 전략 및 푸드플랜의 이해,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뤄졌다. 또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과 신규 직원을 위한 직무 교육, 공공(학교)급식 사업 추진 방향, 지역 농산물 품질 관리 기준 등 담당 부서별로 준비한 교육도 진행됐다. 재단은 앞으로도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바른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직원은 “푸드플랜과 재단의 비전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익산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다음 달부터 익산푸드통합지원시설(APC)을 통해 지역 내 모든 학교와 130여 개의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직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농산물 공급은 물론 먹거리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3.02.15 16:56

‘미세먼지 뚝’ 익산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박차

익산시가 폐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5년까지 110억 원을 투입, 장항선 폐철도 유휴 부지인 송학동에서 오산면까지 3.5㎞ 구간과 전라선 폐철도 유휴 부지 인화동1가 1㎞ 구간에 11㏊의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도시숲은 탄소 중립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세먼지 저감 수목 식재는 물론 계절초화원, 잔디마당, 산책로와 쉼터 등이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신재생자원센터, 호남고속도로 주변 등 4곳에 9㏊ 규모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30억 원이 투입되는 송학동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근 1.5㎞ 구간은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완료하는 대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40억 원 규모의 송학교에서 오산초등학교 방향 2㎞ 구간은 올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인화지구행복주택아파트에서 평화육교 방향 1㎞ 구간은 추가 조성을 위해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관 부처인 산림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공모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인근 중소기업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선정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산림청 기후대응 기금 20억 원이 확보되며, 시는 시비 20억 원을 더해 총 40억 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성도 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2019년부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미관 향상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2.15 16:56

[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오은숙 작가-셸리 케이건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저자가 17년 동안 예일대학교에서 강의한 교양 철학 강좌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영혼 탐구와 인간 정체성, 죽음과 삶에 관한 탐구, 죽음 직면하기와 자살을 다룬 14개의 장을 비롯해 에필로그까지. 제목에 이끌려 책을 샀다가 눈싸움을 하며 책 읽기를 미루는 동안 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책을 펼치면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저자는 철학자답게 죽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전,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의 견해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질주의자를 자처한 그는 죽음에 관한 사유를 일방적으로 전개하는 대신, 가설과 예시, 반론과 사고 실험 등으로 자신의 논리를 쌓았다. 자아나 영혼을 실체 없는 것으로 보는 저자의 시각이 일부 현대 과학자들의 입장과 닮았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철학과 과학이 하나의 궤로 달린다는 생각에 평소, 철학과 과학을 바라보던 내 시각이 한참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어쨌든, 나는 아리송하여 멍한 상태로 책을 읽다가 그의 논리를 지지하거나 반박했다.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책의 장르에 상관없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의 유일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지지하고 반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책읽기를 마친 지금 나는 이원론자들의 견해를 빌려 내 손을 떠난 책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충동이 인다. 그래서 쓴다. 손에서 떠난 책(육체)은 죽었으며 책 내용(영혼)은 죽어가는 상태로 기억 속에서 밭은 숨을 쉬는 중이라고. 이런 문장을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면의 한계를 감안하며, 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죽음의 당사자인 책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 틀린 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며 빨리 요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이 책을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처럼 나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 당장이라도 죽는다면 어떤 선택은 조금 쉬워진다. 예를 들어보자. 소설가의 서평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부족함을 자각하며 서평 연재에 동참하고 있던 나는 서평 끝에 덧붙이는 이력으로 공저한 책을 쓰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러나 지면을 내어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서평을 이어가는 동안 자랑처럼 공저를 이력으로 언급하겠노라 생각한 것이 초심이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공저들을 이력에서 빼고 싶다는 마음과 초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것이었다.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력을 밝혀놓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질인지 모른다. 그러던 차에 죽음을 본질적으로 다룬 철학서를 읽은 것은 잘한 일이었다. 죽음을 생각하니, 자신의 부족한 서평과 함께 부끄러운 이력도 그저 과정일 뿐이다. 다만, 진심이 왜곡되지 않으면 족한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북일보 독자 여러분 중에 셸리 케이건의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읽는 분이 계시다면 필기구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아주 느린 속도로 책장을 넘기고 중언부언하여 지루한 문장은 건너뛰기도 하면서 밑줄을 긋고 여백에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적는 동안 문득 떠오르는 상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죽음과 생의 욕망 사이에 숨어 있는 지적 허영이라는 것이 민무늬 백자처럼 소박하게 일상으로 끼어들지 모른다. 오은숙 작가는 202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공저로는 <1집 스마트소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2021 신예작가>가 있다.

  • 문학·출판
  • 기고
  • 2023.02.15 16:48

전주지역 정신질환자 회복지원공간 '첫마중' 문 열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정신질환자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생겼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15일 정신질환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첫마중'(덕진구 백제대로 787, 2층)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마중'은 전주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구축됐다. 이곳에는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카페테리아, 편의점 등을 조성했으며 직업체험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상생활, 건강관리, 취업, 자립체험, 동료지원가 상담 등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큰 어려움 없이 독립된 생활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주지역에 거주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회복지원공간 개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첫마중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02.15 16:30

김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김제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증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및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이다. 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사업비 7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환경관리를 단속보다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번 지원사업이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 부담완화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3.02.15 16:07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남원농협

7400여명의 지역 내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남원농협은 다자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박기열(69) 현 조합장을 비롯해 강성철(55) 현 감사, 김경열(60) 전 본부장, 김승곤(66) 전 이사, 하대식(79) 전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기열 조합장은 3선에 도전하는 만큼 안정 속에서 조합원 간 화합과 임직원의 만족도 향상, 질 높은 서비스로 따뜻하고 행복한 농협, 활력 넘치는 농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남원시 농민회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로 활동 중인 강성철 감사는 진짜 농사꾼임을 자처하며 농민과 조합원의 슬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피력하고 있다. 김경열 전 본부장은 지도경제 상무, 영농지도사 등 남원농협에서 35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원들과 한 약속은 꼭 지키며 이용하기 편리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6·7대 남원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승곤 전 이사는 희망차고 활기 넘치는 남원농협, 퐁요롭고 행복한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대식 전 감사는 도의원 12년과 남원농협 감사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을 통해 조합원이 행복하고 우대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 확 바꾸어내겠다며 출마에 뜻을 전했다.

  • 남원
  • 김선찬
  • 2023.02.15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