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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수 정당 목소리 짓밟는 패권주의적 형태"

속보= 도의회 오은미 의원의 20일 긴급현안질문 무산과 관련(본보 21일자 1면), 국민참여당 전북도당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주장했다.참여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다른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정치 독점구조의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민주당이 지역에서 다른 정당들의 목소리를 다수의 힘으로 짓밟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참여당은 또 "오 의원이 도지사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전북도가 집행한 LH 분산배치 촉구 홍보비와 관련한 의혹이었다"면서 "도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이러한 의혹들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며 정당한 직무행위다"고 주장했다.참여당은 이와함께 도의회의 절대 다수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이에 앞서 민노당 전북도당도 지난 20일 자당 소속 오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데 대해 '감시 견제 기능 포기한 도의회는 전북도민께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민노당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김원용
  • 2011.06.22 23:02

이춘석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민주당)은 21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품목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각 시·군·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밖에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 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흡입력에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져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순 규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1.06.22 23:02

민주당 총선·대선 후보 '국민경선' 가닥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당 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21일 전날 오후 늦게까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당초 이날 공천개혁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해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개혁특위는 이날 정책당원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배심원단 투표 1/3 + 완전국민경선 2/3 △완전국민개방경선(정책토론회 3회 실시) 등 2가지 안으로 압축하고 다음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대통령 후보자 경선 방식도 다음 회의에서 △현장투표 완전국민개방경선 1/2(시·도별 인구비례 배분) + 모바일투표 완전국민개방경선 1/2 △완전국민개방경선(현장투표, 모바일투표) 등 2가지 방식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심의 정확성을 반영하기 위해 1위부터 마지막 후보까지 순위를 매기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은 중앙 대의원(20%), 당비납부 당원(30%), 일반 당원(50%)으로 전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대의원과 당비납부 당원의 당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해 표의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당세 격차를 감안, 지역별 당원 보정 방식을 다음 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이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와 당직선거의 남녀간 불균형적 형평을 맞추기 위한 여성의 가산점 수치와 의무공천 비율 등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개혁특위안에 대해 반발하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아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개혁특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으로 선거인단(당원+국민 50%씩) 투표를 제안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번복됐다.이 과정에서 일부 특위 위원이 동원경선 우려 등을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이른바 '슈퍼스타K(배심원단 심사를 통한 평가)'방식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 공천개혁안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모아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복수안으로 정리해 최고위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개혁특위가 공천개혁안을 확정하면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의 순서로 이를 의결하게 된다.

  • 국회·정당
  • 강인석
  • 2011.06.22 23:02

한나라 全大 전북은 없다

한나라당 7ㆍ4 전당대회에서도 전북의 소외가 우려된다. 한나라당 당권 도전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후보 대부분이 전북 연고와는 거리가 먼 데다, 선거인단 규모가 적어 후보들의 지역 민심들여다보기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후보 비전발표회 개최부터 전북은 주변이다. 전대 후보 비전 발표회는 23일 후보 등록이 끝난 후 24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호남권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북지역 선거인단이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원정 방청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도당 위원장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전북 전체적으로 구심점이 약해진 점도 당내 전북의 목소리를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태구 남원·순창 당협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1개월 짜리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민심과 여론을 모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후보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전북의 선거인단 수는 전당대회 대의원 220명을 포함해 약 7800여명으로, 전국 선거인단의 3.6%에 불과하지만, 후보간 박빙의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가 결집될 경우 순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위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출마 주자들의 경우 주요 대권 후보들이 빠진 상황에서 계파성이 약함에도, 각 지역당협위원장들이 지역 정서를 대변할 후보찾기에 별다른 교감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3.6%'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현재 출마를 선언한 7명의 후보중 홍준표·원희룡·남경필·유승민 의원 등이 전북 선거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탐문된다. 홍 의원의 경우 부인이 부안 출신이어서 지역적인 연고가 작용하고 있고, 원 의원은 당사무총장 재직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대한 애정을 보인 것에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남경필 의원은 광주 고향의 정두언 전 최고위원을 등에 업고 당 쇄신론을 앞세우며 호남 표밭갈이에 가장 적극적이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명도는 낮지만 박근혜 지지조직인 온고을희망포럼의 지지가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정운천 전 장관의 LH관련 석고대죄때 전주를 찾아 위문하는 것으로 전북에 얼굴을 알렸으며, 나경원 의원의 지명도는 높지만 실제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영세 의원에 대한 지역의 지명도는 다른 주자들에 비해 떨어진다.당 관계자는 "전북의 지역정서를 누가 잘 반영할지 아직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권역별 비전발표가 개최된 후 선호 후보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또다른 당 관계자는 "전당 대회에서 전북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중앙당 차원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는다"며, 각 지역당협위원장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대 출마 선언한 후보중 처음으로 21일 전북을 찾은 남경필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단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호남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물을 등용하는 방법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원용
  • 2011.06.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