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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세병호 잇단 익수사고, 안전관리 '도마 위'

연말·연초 전주 에코시티 세병호에서 연이어 익수사고가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파에 언 세병호에서 놀던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2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A씨(19) 등 3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10분 만에 소방 당국이 출동해 구조했지만,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저체온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특히 세병호 수심은 2.5~3m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연이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자가 지난 1일 세병호를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산책구간 대부분은 갈대로 인해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총 3곳에 갈대와 안전장치가 없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그중 2곳은 난간이 낮아 초등학생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1곳은 난간마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사고 이후 조치된 것은 '입수 주의' 현수막 추가 설치뿐이었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덕진구 관계자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현장점검 후 추가 안내표지판 설치를 업체에 요청했으며, 현수막은 임시로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명함이 이미 충분히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명구조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세병호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익수 주의 협조 공문 발송 △주기적인 익수 주의 안내 방송 △시청 소속 현장 근로자 순찰 시행 △구명함과 안내표지판 추가 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덕진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세병호를 비롯해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사고 이전에도 입수 금지 안내표지판과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구명함도 사후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B씨(27·금암동)는 "들어갈 사람들은 주의를 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구간처럼 갈대를 심거나 높은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망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세병호 인근 주민 C씨(66·송천동·여)는 “흔한 일도 아닐뿐더러, 세병호 인근에 사는 이유 중 하나가 호수를 보고 싶어서인데 현재 심어져있는 갈대도 너무 많다”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직장인 D씨(40·송천동)도 "우리 아이들도 걱정은 되지만 충분히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 관계자는 “세병호뿐 아니라 여러 하천도 갈대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익수 위험지역 3곳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1.02 17:53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구속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A씨(27)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5·여)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B씨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숨진 B씨 몸에서는 다량의 멍이 발견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경위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해자 유족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정,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향후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23.01.02 17:53

김영일 전북농협본부장, 취임식 대신 농업 현장으로

김영일 전북농협 신임 본부장이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일 취임식 대신 농업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날 임직원 10여명과 함께 김 본부장은 현장 중심 경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AI 차단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농가면담으로 본부장으로서의 공식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고병원성 AI는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전국 60여건, 전북 4건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날 방문한 남원시 조산동에 위치한 남원축협 거점 소독시설은 지난달 25일 송동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지자체와 농협에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독, 소득필증 발급,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운영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에게 방역복 20박스와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순창의 스마트팜 농가에서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스마트팜 농가는 기존 시설하우스에 필수 설비만 맞춤형으로 설치하고 차후 확장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을 낮춘 실속형 스마트팜 농가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실속형 스마트팜을 9농가에 설치 지원, 5만6860㎡ 규모를 이뤘고 이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표준화된 권장 매뉴얼을 제작했다. 올해는 전북도와 협력해 추가로 14 농가를 선정해 설치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협은 안전하게 생산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농업인에게 편리한 영농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임 김영일 본부장은 부안출신으로 연구소, 교육원, 유통지원, 기획,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전북본부 경제부본부장, 디지털 경제부장과 산지원예부장을 역임하며 어려운 국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02 17:53

예산 낯내기

‘전북도 새해 국가예산 사상 첫 9조원 시대’, ‘○○시, 2023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애써 그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여야 협치를 통해 큰 결실을 거뒀다’는 자평도 예년과 비슷하다. 해마다 이맘때면 꼭 있는 일이니 새삼스러울 게 없다.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아전인수식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지난 연말 예산정국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국회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을 세웠지만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낯내기’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총력전을 펼친 게 사실이다. 국회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가 본격화 될 시점에는 ‘상경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지자체의 관심은 온통 국가예산에 쏠린다.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첫걸음은 역시 예산확보이기 때문이다. 거의 1년 내내 국가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아냈으니 주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고 싶은 게 어쩌면 인지상정이다. 기왕이면 잘 포장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을 게다. 하지만 지자체와 의원들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민망한 표현이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은 전년에 비해 절대 감소하는 일이 없으니 사상 최고액이라는 표현은 무색하다. 해마다 예산은 1원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년 사상 최고액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현 단체장의 능력이 탁월하거나 전임 단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쏟은 덕에 전대미문의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해마다 그 성과를 홍보해댄다. 다음 해에도 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국가예산은 천문학적 수치로 포장된 전체 규모가 아니라 그 항목과 실속을 살펴야 한다. 숫자로 표시되는 예산의 액수보다는 해당 국가예산 사업이 지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당장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인데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업도 적지 않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선출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과제보다 치적 홍보가 우선이다. 앞으로는 국가예산이 연말연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 홍보용으로 과대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1.02 17:41

군산 앞바다 침몰 화물운반선 인양 언제⋯기름 유출 우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운반선이 침몰한 가운데 적재된 기름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8시 53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1865t급 화물운반선(인천선적)이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승선원 9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화물운반선은 결국 2시간 후에 침몰했다. 그러나 문제는 침몰된 선박에 많은 양의 기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이 배에는 B-A(벙커A) 72.3톤, MGO(경유) 19.2톤 등 총 91.5톤(9만 1500ℓ)의 기름이 적재돼 있는 상태다. 사고발생 후에는 침몰해역 인근에서 부분적으로 무지개색(백색) 유막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방산되면서 피해는 없었지만, 침몰 선박이 바다에 그대로 수장돼 있는 한 기름이 언제든 바다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고 선박의 기름탱크 밸브는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수압에 의해 밸브가 이상 작동하거나 해저 압력에 따른 (기름)탱크 파손, 에어벤트가 터질 경우 등 기름 유출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침몰 선박에 대한 인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해경은 항공기 2대와 선박 21대(해경 17‧선주 4)를 동원해 해양오염 여부를 수시로 확인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해수청·군산시·선주·보험사 등과 함께 선체조사, 기름·화물 이적, 에어벤트 봉쇄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선주 측에서는 이달부터 선체조사에 나선 뒤 에어벤트 봉쇄 등 유류 유출 차단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양작업은 언제 이뤄질지 현재로선 알 수 없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산 앞 바다에는 대규모 김 양식장( 50개소 4836㏊, 8만 책)을 비롯해 많은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운반선이 침몰된 곳은 양식장 등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기름이 유출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성복 한국김생산자어민연합회 군산지회장은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한편에는 (기름 유출에 대한)불안한 마음도 크다”면서 “환경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탱크 내 연료 제거 및 인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향후 에어벤트 봉쇄가 이뤄지면 일정기간 오염여부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선체 인양 등 조치가 없을 경우 법령에 따라 군산해양수산청, 군산시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3.01.02 17:12

익산시의회 ‘뒷북’ 행정사무감사 언제까지

매년 뒷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이듬해가 아닌 해당 연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말에 행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 바로 다음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기가 지난 이듬해 5월이 돼서야 전년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목소리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업무 실태를 파악해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5월을 전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연도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도출돼도 구조적으로 이를 이듬해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2021년도 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다음해인 2022년도에 하다 보니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반영이 2023년이 돼야 가능한 구조다. 뒷북 감사라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다. 게다가 올해 사업 진행 중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의원과 담당 부서간 질의응답이나 부서의 보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전북도나 전주시, 군산시 등 다른 자치단체가 11월에서 12월까지 매년 마지막 회기에 감사를 실시한 후 이듬해 예산 심의·편성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이듬해가 아닌 해당 연도 말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진규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 필요성은 의회 내부적으로도 충분이 공감하고 있고, 전북도 회기와 맞춰 진행하는 방안을 등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올해 첫 회기 전후로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1.02 17:11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설 명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이 설 명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지역 내 근로자의 생계 불안 해소 및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청산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익산지청은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체불 예방 총력 가동 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건설 현장의 체불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관이 민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며, 특히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기동반을 가동해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임금 체불로 인한 집단 노사 갈등이나 건설 현장 농성 발생시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전에 대지급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의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지원하는 등 집중 지도기간 내 생활 안정 지원 등 피해 근로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또 도산 기업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안내하고 체불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극 안내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송 지청장은 “취약 근로자의 생계 불안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생계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근심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지청 관할지역 내 올해 임금 체불액은 11월 말 기준 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고, 체불 근로자는 17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익산
  • 송승욱
  • 2023.01.02 17:10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 취임⋯“전라도 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

김인태(55) 제51대 전주시 부시장이 2일 취임했다. 김 신임 부시장은 이날 새해 군경묘지를 참배한 후 전주시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업무에 돌입했다. 김 부시장은 “전주 대변혁의 원년인 2023년 시작과 함께 전주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강한경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전라도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23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2300여 전주시 직원들과 함께 모든 열정과 힘을 쏟겠다”면서 “66만 전주시민 모두가 부자가 돼 큰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품는 강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출신인 김 부시장은 군산제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관세과를 졸업했으며, 호주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1999년 지방고시 4회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23년여 간 다양한 행정 경험과 탁월한 지도역량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14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시 부시장,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의회사무처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 이사관으로 승진해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을 지냈다.

  • 사람들
  • 강정원
  • 2023.01.0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