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정기국회 첫날부터 '충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사학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교과위는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상지대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산 심사에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여야간 공방만 벌이며 공전했다. 상지대는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 입시부정 등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새로운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와 교과부는 정이사와 임시이사 9명을 선임키로 결정했으나 옛 재단측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학교 구성원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안병만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상지대 사학비리의 장본인에게 학교를 넘겨주는 결정을 했다. 이 일에 이주호 장관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그 문제는 오는 6일 현안보고가 예정돼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들어보고 오늘은 일단 예정된 대로 결산 승인건을 논의하자"며 "상지대와 결산을 연계하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장관이 개입돼 있다면 취임 자체에 대해 전면 보이콧하고 하반기 교과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받았고 결국 개의 1시간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서는 이주호 신임 장관의 임명을 놓고 "논문표절 의혹 등에도불구하고 그대로 임명된 것은 유감"(민주당), "충분한 해명이 있었는데도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유감"(한나라당)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이재오 "개헌 하려면 지금이 적기"

이재오 특임장관은 1일 개헌 문제와 관련, "개헌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선거구제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개헌은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임기초에는 잘못 했다가는 진짜 장기집권하려고 한다고 할테니 손도 못 댈 것이고, 이제는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판이 적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여당이 먼저 무엇을 제안하면 (야당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니까 될 것도 안된다.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정말로 한번 정치 선진화를 이뤄 놓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이니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개헌, 선거구제, 정당제도,행정구역을 묶어서 선진국형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수십년간 대통령 하나 갖고 여야가 박터지게 싸우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지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도는 정치권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든 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가 가능하려면 60년쯤 된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잘못 얘기하면 정략적이라고 하니, 특히 정부에서는 국회와 여야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카드 이용자, '주유' 혜택에 관심 많아"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카드혜택은 '주유(注油)'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전문 사이트 '카드고릴라'는 1일 사이트 개설 후 최근 3개월간 방문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카드 혜택 분야는 전체 검색의 42%를 차지한 주유였다고 밝혔다. 뒤이어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관련 검색이 22%로 2위를 차지했고 교통(6%), 대형마트(5%), 인터넷쇼핑(4%), 마일리지(3%), 영화(2%), 포인트(2%)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 회사명 검색에서는 신한카드(23%), 현대카드(21%), 삼성카드(10%), KB카드(9%), 하나SK카드(8%), 롯데카드(7%)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 검색에서는 올해 출시된 New우리V카드가 전체 2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신한LOVE카드(20%), 현대카드M(18%) 등이 인기를 끌었다.

경제일반
연합
2010.09.01 23:02

손학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철회 촉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국격을 생각한다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패륜적 언행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며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손 고문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러한 망언을 한 경찰청장을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안된다. (조 청장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지금이라도 임용을 철회하고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또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할 것이 따로 있지, '잘못했다'고 말 한 마디 하는 것으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번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수사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게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질서를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총수가 그런 발언을 하고 이를 그냥 얼버무려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이어 내달 3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 "여당의 국회의원들까지도 사찰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야당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하며 민주당의 집권 의지를 확실히 천명하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10월 3일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결코 집권 할 수 없으며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면서 일반국민여론조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손 고문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지지를 받을 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손 고문은 이날 대구에서 대의원, 지역위원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가진 뒤 2일에는 포항, 울산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장병완·이윤석,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당 장병완 의원과 이윤석 의원이 광주 남구와 전남 무안.신안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됐다. 이윤석 의원 등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조강특위의 요청에 따라 장병완 의원을 남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이윤석 의원을 무안.신안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각각 지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남구와 무안.신안을 사고위원회로 판정해 직무대행을 지명했으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대의원 선출 등 지역위원장과 같은 지위와 자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태풍 곤파스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서 북상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곤파스'가 1일 오후 2시 현재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을 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곤파스는 현재 중심기압이 96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초속 40m, 강풍반경 300km의 중형급이며, 시속 38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이날 밤 12시 목포 서남서쪽 약 230km 부근 해상까지, 2일 정오께는 서울 서쪽 약 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는 등 서해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내일 새벽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초속 36m, 강풍반경 280km(소형급)로 조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해상의 수온이 높지 않고 태풍이 상륙하면 마찰 등으로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형급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곤파스는 이후 2일 오후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으로 상륙하고서는 한반도 중부를 관통해 3일 새벽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이동 방향의 오른쪽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며 "곤파스가 서해를 따라 올라오면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태풍의 오른쪽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10.09.01 23:02

한국경마축산고 '승마클럽' 일반인에 개방

국내 유일의 마필관리 특성화 고등학교인 전북 남원의 한국경마축산고(교장 방태혁)의 '승마클럽'이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경마축산고는 지난해 7월 교내에 마련된 승마장을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승마클럽은 주말, 주중, 정기회원 등으로 운영된다. 요금은 정기회원의 경우 월 40만원, 주중회원 24만원, 주말회원 8만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마축산고(☎ 063-634-2031, 010-2994-9084)로 문의하면 된다. 방태혁 교장은 "국내 승마 레저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3년 전북축산고등학교에서 마필관리 특성화 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 학교에는 현재 학년당 24명씩 총 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남원
연합
2010.09.01 23:02

군산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6명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1일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선배 박모(31)씨와 짜고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2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천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선후배, 친구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차량에 사람을 많이 태워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연합
2010.09.01 23:02

한 "강성종 동의안 법대로 처리해야"

올해 정기국회가 개막된 1일 한나라당은 이날본회의에 보고될 민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공으로 나섰다. 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줄줄이 이어질여야 대치 사안을 앞두고 '기선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7대 국회때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언급하면서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강 의원으로, 82억원의 교비횡령이라는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민주당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적법 절차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법은 신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며 "국회 본연의 모습은 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누구도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서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으로서 야당 원내대표가 결정할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한나라당은 여야 관계의 경색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후 24∼72시간 안에 해당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회담에서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일간의 국감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10월3일 전당대회 이후를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직후부터 들어가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4대강 사업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격돌이 예상되고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16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의원들에게 조속한 심의를 독려하고 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민주 "이번 국회는 4대강 국회"..공세 예고

민주당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4대강 사업과 여권발 개헌론, 민간인 불법사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을 역대 정부의 용수.치수사업으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식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며 공사의 시기와 예산, 보와 준설 규모의 조정을 요구한 뒤 "이런 것이 이뤄질 때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며 여당을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일당 백"을 외치며 국정감사와 예산 및 법안 심사에서 서민경제회복과 남북문제 해결, 민간인 불법 사찰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사찰방지 전선이 형성될 것 같다"며 "국민사찰과 휴대전화.인터넷 무한 감청.도청을 막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으로특정인을 막는 개헌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박지원)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특히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의 강성종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본인이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내정자 2명을 낙마시킨 직후라 '제식구 감싸기',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고,당내에서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어 강력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MBN TV 프로그램에 나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2∼3일 시간이 있는 만큼 잘 생각해서 중지를 모아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그렇지만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민주 '빅3' 경쟁으로 전대 룰 마련 막막

10월3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의 향배를 좌우할 '전대 룰' 논의가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의 팽팽한 대치 속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전대 룰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주자별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점에서 한치의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빅3' 모두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셈법이 깔려 있다. 정 전 대표가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는 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분리 선출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친노.486 그룹의 등용문을 넓혀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라는 게 비주류측의 해석이다. 정 고문은 어느 정도 바닥조직을 복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선출방식에 있어 전당원투표제를 들고 나왔다. 현행 '대의원투표 100%' 방식으로는 지역위원장 확보에서우위를 보인 정 전 대표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손 고문은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있어선 차기지도부의 총선 공천권 확보를, 선출방식과 관련해선 일반국민여론조사 반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총선 공천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역구 현역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대선 가도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차원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세 사람의 당이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대 준비위는 1일 조성준 당헌.당규분과위원장과 정 전 대표측 오영식 전 의원, 정 고문이 속한 쇄신연대측 정성호 전 의원, 손 고문측 김동철 의원으로 이뤄진 '4인 회의'를 본격 가동, 절충을 모색키로 해 결국 '빅3'간 주고받기식물밑 거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고문측과 손 고문측이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문제에서 하나씩 양보하는 선에서 '전략적 제휴'를 구축, 정 전 대표측을 압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전대 준비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대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으나4인 회의에서 접점 마련에 실패할 경우 계파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대 준비위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결정 권한을 비대위로 넘길 것인지를 놓고도 비대위의 '월권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없지 않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홍준표 "反서민정책인 행시 폐지 해선 안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일 정부의 행정고시 폐지 추진과 관련, "서민 자제들이 뼈저리게 공부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박탈하는 대표적인 반서민정책"이라며 "이러한 반서민정책은 시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행시를 폐지하면 과거 고려시대 음서제도를 부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자와 귀족 자제와 고위층 자제들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유학 다녀와 교육을 잘 받고 난 뒤 고위공직자의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는 쌀의 대북지원 논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에 굶는 사람, 못먹는사람이 250만명이나 있는데 그 쌀을 북한에 보내기에 앞서 우리 나라의 이런 극빈자계층, 못사는 사람에게 한나라당이 눈을 돌려야 한다"며 "한나라당 서민정책위와 정책위는 정부와 협의해 북한에 쌀을 보내기 이전에 한국 사회내 극빈자를 어떻게 구휼할지 돌아보는게 순서"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0.09.01 23:02

전북도 빚 6766억…1인당 36만원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살림규모(세입)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채무액도 늘어나는 등 여전히 열악했다. 재정자립도는 세수기반이 취약해 여전히 전국 평균치(50.2%)를 크게 밑도는 10∼30%대에 머물렀다.이런 가운데 고창군 주민들은 연간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액은 무려 280여만 원으로, 도내 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빚을 안고 있는 주민들은 정읍시민들로 분석됐다.이는 지난달 31일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이 공시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의 경우 총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4조2359억원으로 1년 전인 2008년에 비해 4726억원이 증가했다.총 세입 가운데 지방세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1조2억 원으로, 도민 개개인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도세)는 26만원에 달했다.또한 전북도가 갚아야 할 순 채무는 3657억 원으로, 전체 도민(185만여명)으로 나누면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9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의 15만원보다 4만원이 늘어났다.총 채무액(6766억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도민 1인당 채무액은 36만5700여 원으로 더욱 늘어난다.이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의 지방세 부담액을 계산할 경우, 고창군 주민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 255만6000원에 도세 부담액 26만원을 합한 281만6000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창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빚은 0원이었다.장수군도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공시됐다.주민 1인당 채무액의 경우, 정읍시 주민들은 자체 채무로 인한 1인당 채무액 61만9000원에 광역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도민 1인당 채무액 19만원을 합해 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자치단체의 재정건강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군산시가 38.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34.6%, 전주시 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은 10%대에 머물러 50%를 넘는 전국 평균치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6.7%였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0.09.01 23:02

태풍 '곤파스' 북상 1일 영향권

제 7호 태풍 '곤파스'가 1일 제주도 남서쪽 먼 바다까지 북상한 후 2일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접근, 한반도 중북부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전북지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북지역에도 이날 40~10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서해안 및 산간 지역은 최대 15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태풍의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중부 지방의 경우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돼 도내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전주기상대 관계자는 "제 7호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1일 오후부터 많은 비와 강풍, 그리고 천둥·번개, 안개 등이 동반되는 악천후가 예상된다"면서 "농작물 등 침수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발생한 태풍 곤파스는 지난 31일 현재 중심기압이 96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인 중형급 태풍으로, 1일 오후 3시께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3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0.09.01 23:02

[포토뉴스] 비야 이젠 그만

올해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전북대학교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자 학생들이 서둘러 비를 피하고 있다.

포토
이강민
2010.09.01 23:02

남는 햅쌀 50만t 정부가 사들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추수하는 쌀 가운데 내년 수효 초과 물량을 전부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을 발표했다.우리나라 연간 예상 쌀 수요량 426만t에서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을 제외한 392만t을 넘는 물량 40만t∼50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으로, 도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되는 햅쌀 가운데 내년에 소비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농협을 통해 전량 사들이고, 가격 급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에 풀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전체 쌀 재고분 149만t 가운데 50만t을 내년까지 긴급 처분키로 했다.먼저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쌀 11만t은 이달(9월)부터 가공용 등으로 업체들에 공급하고, 2006년∼2008년산 묵은쌀 중 39만t은 내년부터 가공용과 친환경 신소재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당초 논란이 됐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국민 정서를 감안, 시행치 않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가루 가격을 밀가루 가격(335원/㎏)으로 내려 최소 3년 이상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 농지 ㏊당 300만 원씩 농가에 지원, 연간 20만t 이상 쌀 생산량을 감축키로 했다.도 친환경유통과 최규락 씨는 "시·도마다 (정부 매입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정될지는 9월 중순 이후 작황을 봐야 알겠지만, 정부 발표대로 구곡 등이 처분되면 재고 누적에 따른 창고 부족과 쌀값 하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생산 농가 소득 안정 △생산 조정 제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정치일반
김준희
2010.09.01 23:02

"한우에 젖소고기 섞어 학교 납품"

익산 지역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한우에 젖소고기를 한데 섞어 납품하거나 이력제에 따른 고유일련번호마저 서로 다른 제품을 일선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등 업주들의 거리낌없는 검은 양심이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촉구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익산지역 학부모 및 식재료 관련 업체 종사자에 따르면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취급하는 일부 업체들이 친인척을 통해 사육한 젖소를 불법으로 도축한 뒤 일반 쇠고기와 섞어 한우로 둔갑,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또 이들은 일부 식재료 업체들의 경우 한우마다 각기 다른 고유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있는데도 제품과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쇠고기를 서슴없이 일선 학교에 공급하다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한 업체들의 빗나간 양심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속의 손길이 비교적 뜸한 틈을 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하는 이들 일부 식재료 납품 업체들은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냉동 쇠고기를 냉장보관된 제품과 함께 혼합해 납품함으로서 식단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식재료 납품 업체들의 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아울러 이들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관련 시설기준마저 마구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같은 불량 식자재가 아무런 제재없이 일선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팔장낀 행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10일 쇠고기 20kg을 납품받은 익산 A학교에서는 관계기관이 실시한 쇠고기 이력제 검사 결과 고유일련번호가 서로 맞지 않는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익산시 학부모 B씨는 "일선 학교에 납품되는 각종 고기가 냉동 또는 냉장으로 보관되다 한데 섞여 납품되고 있고, 일부 식재료 납품업체 업주들의 경우 직원들이 퇴근한 밤 늦은시간에 친인척을 통해 사육된 젖소고기와 함께 혼합해 제품을 만든 후 일선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며 업체들의 비양심적 상행위를 고발했다.

사회일반
장세용
2010.09.01 23:02

기계식 주차장 도심속 흉물 전락

협소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 방치된 채 도심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기능을 상실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되레 인근 도로의 주차난을 부추기는가 하면 낡고 녹슬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지난 31일 상가가 밀집된 전주시 서신동 이면도로. 비좁은 도로 옆에 설치된 5개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없이 녹슨 철골 뼈대에 고장난 톱니바퀴와 체인만이 남아 있었다.기계식 주차장을 구성하는 철골은 현수막을 거는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주변에 각종 쓰레기도 목격됐다.이 곳 뿐만이 아니다. 전주시 금암동과 우아동 등에 설치된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건물 신축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설치한 뒤 사용도 못하는 천덕꾸러기 시설이 된 셈이다.건물주는 사용하지도 않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고장 방치, 물건 적재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자치단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당국에 요청하면 법정 의무 주차면적 설치 비용의 30%만 징수하는 조건으로 주차면적 확보를 면책해 주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107개)와 덕진구(58개) 내 상가 건물에 165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됐으며, 지금은 이 중 38개가 철거돼 127개가 남아있다.시는 철거된 38개 기계식 주차장의 건물주로부터 법정 의무면적 비용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전주시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 잦은 고장에 따른 개·보수 등을 이유로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며 "건물주가 철거를 원하면 30%의 의무비용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0.09.01 23:02

전주 우아주공 1·2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첫 발

전주 우아주공 1·2단지 주택 재건축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전주시는 31일 오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우아주공 1·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이에따라 우아주공 1·2단지 주택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등의 후속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됐다.우아주공 1단지(4만9114㎡)는 당초 710세대에서 316세대 증가한 1026세대, 우아주공 2단지는 당초 530세대에서 152세대 증가한 682세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도시계획위는 이날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교통대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 앞으로 교통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것을 주문했다.지난 1982～1983년도에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서민 주택공급을 목표로 건립한 우아주공 1·2단지는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전주 평화3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청사부지 폐지와 엠코지역주택조합이 평화동2가 일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건립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안건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사회일반
구대식
2010.09.01 23:02

[포토뉴스] 흉물된 기계식 주차장

전주 서신동의 한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이 방치된 채 도심속 흉물로 남아있다.

포토
이강민
2010.09.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