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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경제회복 확고할때 출구전략"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출구전략(금융위기때 취한 비상조치의 환원)은 지난 9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준비는 하되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국제 공조 하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주최로열린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 등에 계속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생적 경기 회복을 강화하려면 민간 부문의 투자가 현재보다 활성화돼야한다"며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 외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차입 구조와 건전성 감독.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흥국가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국제적 대안 모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금융질서 개편 논의에 맞춰 한국의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정립하겠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금융분야에서 양측금융회사의 상호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선진 경영기법 유입과 경쟁 촉진으로 한국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09.10.28 23:02

완주 소양서 '사랑나누는 국화전시회' 열려

완주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겨울을 나도록 돕기 위한 국화 전시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완주군 소양면 주민 10여 명의 모임인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대표.강시복.68)'은 28일부터 나흘 동안 소양농협 뒤뜰과 창고에서 '사랑을 나누는 가을 국화 전시회'를 연다. 출품된 국화는 대국과 소국, 분재와 현애(懸崖) 등 1천여 점. 이들 모두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봄부터 정성스레 키워 다듬은 작품이다. 관람객은 마음에 드는 작품에 이름표를 붙여 놓고 전시장 입구에 놓인 모금함에성금을 내면 전시가 끝난 뒤 작품을 가져갈 수 있다. 정해진 가격은 없지만 많은 작품을 가져가면 집으로 배달도 해준다. 성금은 차상위 계층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 현금보다는 난방용 기름이나 연탄, 쌀 등을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명의로 보낸다. 지난해에는 1천500여 만원을 모금해 40여 가구를 도왔다. 2006년 300여 점의 국화로 시작한 전시회는 입소문을 타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마다 규모가 커졌다. 올해는 소양농협 분재교실 수강생들도 작품을 하나씩 내놨다.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 대표는 2005년 2월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 퇴임한 뒤 주변의 국화 애호가를 끌어모아 이 모임을 만들었다. 교단에 있을 때 '국화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국화를 좋아하던 강 대표는 전시를 위해 집에 비닐하우스도 한 동 마련해 올해는 전체의 절반가량을 혼자 출품했다. 강 대표는 "4년째 국화 재배에 매달리다 보니 나 자신을 젊고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작년에는 100만원 넘게 성금을 내고 국화를 한송이도 가져가지 않은 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 완주
  • 연합
  • 2009.10.28 23:02

전주시 "논농사, 콩.밀 중심으로 바꾸겠다"

전주시는 28일 벼와 보리 중심의 논농사를콩과 밀로 바꿔나가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하진 시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쌀이 남아돌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새롭게 수요가 느는 우리 밀과 콩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에 따라 내년에 벼농사를 짓는 논 200ha를 100ha씩의 밀과 콩 재배단지로 바꾸고 종자대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밀과 콩 재배로 소득이 떨어지면 2억4천만원을 들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수확기계도 사주기로 했다. 판로는 식품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며, 성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친환경쌀 학교 급식단지를 현재의 200ha에서 270ha로 늘리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높이며 농민의 안전공제 가입비와 농작물재배보험 가입비도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농민이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한것"이라며 "내년은 전주시의 농업 혁명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연합
  • 2009.10.28 23:02

"아파트 가구별 현관 들어서야 퇴근종료" 대법 판결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퇴근하면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행정보급관 이모 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씨가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97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관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을 입었고 만기전역 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숨졌다. 이 씨의 아내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집합건물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계단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퇴근중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8 23:02

[신종플루 확산] 신종플루 사망자 29명으로 집계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진 비고위험군 40대 여성을 신종플루 사망자 통계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24명,비고위험군은 5명으로 집계됐다. 영남권에 거주하는 42세 여성은 지난 20일 발열, 기침 등 감염증세 후 23일 A병원에서 양측성 폐렴증상 판정을 받았고 B병원으로 옮겨져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이 여성은 A병원에서 실시한 신종플루 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B병원의 자체 검사에서는 27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여행 경력이없어 지역사회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됐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전염병관리과장은 "신종플루 환자가 늘면서 평소 건강했던비고위험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열, 기침 등 의심증세가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플루 사망자는 26,27일 이틀에만 9건이 보고됐고, 이달 들어 16명째를기록했다. 더욱이 날이 갈수록 사망자의 연령분포가 생후 2개월 영아에서 20대, 40대 비고위험군까지 다양해져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10.28 23:02

'성평등 후진국' 한국..134개국 중 115위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이 세계에서 '바닥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 소재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최하위에가까웠다. 순위 선정 기준인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작년(130개국중 108위)과 같은 0.615점을 받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성 격차 지수는 교육,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 상황을 계량화해완전 평등을 1, 완전 불평등을 0점으로 표시한다. 한국은 경제 참여ㆍ기회 부문에서 113위(GGI 0.520), 교육 획득 부문에서 109위(0.894), 건강ㆍ생존 부문에서 80위(0.973), 정치 권한 부문에서 104위(0.071)를 차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볼 때 한국은 건강한 기대수명 항목에서 3년 연속 1위에 선정되고 여성 정부수반 재직 기간에서 30위에 올랐지만, 유사 직업 임금 평등 109위, 초등교육 등록 120위, 출산 성비 116위, 여성의 정부 각료 진출 124위 등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뤄진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GGI 수치로0.828점을 얻은 아이슬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성 격차가 좁은 1위를 차지했다. 2~4위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휩쓸어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성평등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레소토가 각 6위와 10위를 차지해눈길을 끌었으며,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 필리핀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최하위는 GGI 0.461점인 예멘이고 카타르, 이집트, 말리,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베닌, 파키스탄, 차드 등이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영국은 15위, 프랑스 18위, 미국 31위, 러시아는 51위에 올라 작년과 같거나 조금 떨어진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태국 59위, 중국 60위, 일본 75위, 싱가포르 85위, 인도 114위 등이다. 사디아 자히디 WEF 여성지도자프로그램 책임자는 세계적으로 건강ㆍ생존 부문과교육 획득 부문의 성 평등은 잘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 참여ㆍ기회와 정치권한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정치권한 부문에서의 남녀 격차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 여성·생활
  • 연합
  • 2009.10.28 23:02

여야, 헌재 내일 미디어법 결정 촉각

여야는 28일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헌재 판단에 따라 정국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여야는 '10.28 재보선' 투표일 임에도 불구, 당 안팎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헌재 기류를 파악하는데주력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안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선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는 동안 민주당은 '3대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생떼쓰기,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일관했다"며 "특히 야당은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볼 수없는 폭력과 파업, 절차를 무시한 표결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며 지난 7월 미디어법처리과정에서의 야당 태도를 재차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미디어법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미디어법 원천무효'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도 여러 가지를냈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보수적인 헌법학자들도 미디어법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본다"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 결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있었던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던 것처럼 '의외의 결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각 결정이 나오면 지금처럼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 자체가 아니라 법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인 만큼 새로운 절차를 밟아 미디어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시 시민단체와의 연대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재개정안을 내는등 원.내외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판결 직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09.10.28 23:02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시법 개정 전까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은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는헌재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8 23:02

[신종플루 확산] 나는 신종플루, 더딘 예방접종

27일 거점병원 종사자들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확산의 '진앙'인 초중고는 다음달 중순이나 돼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은 다음달 중순 접종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시기가 감염의 1차 정점을 놓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아용 백신 4일부터 쓸 수 있지만…" = 보건당국은 의료인과 필수요원에게백신을 접종한 다음 우선적으로 초중고생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사회 전파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생에게 백신을 접종해 국내 전체 감염자 수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소아와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이 다음 달 초에완료된다. 식약청은 즉시 중앙약사(藥事)심의위원회(중앙약심)를 열어 소아·청소년용 허가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하면 4일께 국산신종플루 백신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일정에 따르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12일 후인16일 정도에야 시작하게 돼 있다. 다음달 7일까지 국가검정을 통과해 출고할 수 있는 백신은 약 244만도스 정도다. 의료인용을 제외하고도 약 200만명분이 남지만, 초중고생 접종에 곧바로 들어갈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전 학부모 동의와 예진용 설문지 작성·회수에 걸리는 시간 때문이라는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당장 이번 주부터 동의를 받는 작업을 시작하지만, 이걸 회수하고 나서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진 설문지를 받아내는 작업에는 3주 가량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초중고생이 모두 750만명임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된 후에 전국적으로 동시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접종시점을 다음달 중순으로 조절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지금 추세로 볼 때 자칫 백신 접종시기가 확산의 1차 정점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의료인 대량 접종으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접종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9세 미만 접종시기 확정 안 돼 = 2회 접종이 예상되는 9세 미만 아동의 접종시기도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초중고생이 11월 중순에 접종키로 돼 있지만이는 1번만 맞는 9세 이상 아동에만 해당된다. 9세 미만에 2회 접종을 할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임상시험 접종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세 미만에게 백신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지키려면 9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는 임상시험 2차 접종이끝나는 11월말~12월초나 돼야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9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고 1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3일쯤 열릴 중앙약심에서 허가 문제와 함께 2차 접종을 포함한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9세 미만 아동에게 접종을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 일로에 있는 만큼 9세 미만에 대해서도 허가하는것이 타당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유효성 검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일 뿐 안전성은 충분히 확인할것"이라며 "국산 백신 외 대안이 없는 만큼 9세 미만에 대해서도 나머지 초중고생과함께 접종을 시작하는 데 전문가들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10.28 23:02

[신종플루 확산] 내년 신종플루 예산 655억원 배정

정부가 내년에 신종 플루 관련 예산을 650억원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확보에 5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655억원을 예산으로 배정해신종 플루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신종 플루와 관련한 내년 예산이 655억원에 불과한 것은 올해 이미 대규모 방지대책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뤄져 내년에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비축 외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천716만명분의 신종 플루 백신 확보와 1천100만명분의 타미플루비축 등에 5천200억원이 쓰여 내년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신종플루 예산 655억원 가운데 타미플루 비축에 550억원, 격리시설확충에 67억원, 기타 활동비에 38억원을 배정하고 추가로 백신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처럼 예비비를 동원할 방침이다. 정부측은 "이미 올해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타미플루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재정과예비비 지출이 이뤄져 살 만큼 다 샀으며 내년에는 타미플루 추가 확보 정도만 계획하고 있다"면서 "물품 확보 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국민도 이 같은 정부 노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전 국민의 35%인 1천716만명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무료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정도 백신 물량이면 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초중고학생,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모두 무료로 맞힐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인의 경우 직접병의원에서 구매해 맞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무료로 접종하면 사실상 신종 플루를 거의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내년 1월 이후 병원에서 백신비와 접종비를 내고 맞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연합
  • 2009.10.28 23:02

4천370명 친일인명사전 내달 공개…파문 예상

식민지 시절 일제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이 다음달 8일 공개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지난 8년간의 편찬작업을 1차로 마무리하고 다음달 8일 오후 2시 숙명 아트홀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3권, 3천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으로,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인물 4천370여명의 주요 친일 행각과 해방 이후 행적 등을 담고 있다. 수록된 인물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김성수 전 부통령, 장면 전 국무총리,현상윤 고려대 초대 총장, 무용가 최승희, 음악가 안익태, 홍난파 등 사회 지도층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 신현확(1920∼2007) 전 국무총리와 최근우(1897∼1961) 전 사회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발표됐던 '친일 명단'에 포함됐으나 유족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전 수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친일사전 수록이 보류된 4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벌여 향후 사전을 개정·보완할 때 반영키로 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200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에 착수한 민족문제연구소는 8년간 3천여종의 문헌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250만명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확인ㆍ심의작업을 거쳐 최종 수록대상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명의 각 분야 교수와 학자 등의 편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집필위원으로 180여명, 문헌자료 담당 연구자도 80여명이 투입됐다. 연구소는 애초 지난해 8월 친일인명사전을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수록 대상 인사들의 유족이 제기한 이의신청 처리, 발행금지가처분 소송 대응, 막바지 교열작업 등실무적인 문제로 발행이 늦어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도 수십명 사전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또 일부 수록자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노골적인 친일행각이 낱낱이 공개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수록자들의 유족 등에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겸허하고 냉철한 자세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엄정하게 기록했다. 이 사전이 우리역사의 한 시기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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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