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처럼 집중해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10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12일 전주 동암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포토
조현욱
2022.10.12 19:20

[특별기고]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 지정 의미와 과제

오늘 웅치전적지의 사적 지정신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임진왜란 웅치전투에 대한 지역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완주군과 진안군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정계, 언론계 인사들이 합심해 추진했던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웅치전투는 조선이 일방적으로 밀리던 때인 1592년 7월 8일 경 진안과 완주(당시에는 전주)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원에서 전라도로 침공하려는 일본군을 막아내어 이치전투와 함께 임란 초기 호남방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전투이다. 이에 따라 웅치전적지의 사적화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웅치전적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웅치전적지는 김제군수 정담 등 전라도지역 관군과 황박, 김제민 등이 거느리는 의병이 전라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구국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웅치에서 싸운 호남방어군의 용맹과 충성심은 일본군마저 칭송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웅치전적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웅치전적지는 호남으로 침공해 들어오는 일본군을 격퇴한 승전으로 임란 초기 육상 관군의 실질적 첫 승리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조선 관군은 개전 초기 일방적인 패배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본군을 공격하여 다소간의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일본군의 침공을 저지하거나 격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웅치에서 일본군 주력의 격퇴함으로써 육상에서 실질적인 첫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웅치전적지는 육상 관군의 실질적 첫 승리를 기념할 만한 역사현장으로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웅치전투는 호남방어의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이며, 호남은 임란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조선을 구할 수 있게 한 전투라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 정복에 실패한 일본인들이 웅치전투의 패배를 가장 크게 꼽았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웅치전적지는 민족사적 위기 상황에서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한 구국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사적 지정의 가치가 있다. 웅치전적지의 사적 지정은 지역민에게는 불굴의 의지로 사투를 전개해 지역을 지키고 국가를 구했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해 건전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인들에게는 조선의 임란 극복 역사와 호남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적으로 지정된 웅치전적지를 보존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전체 전적지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한다. 사적 지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적지에 대한 조사와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사적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웅치전적지에는 현재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유적이나 유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지내에 남아 있는 옛길과, 산능선과 계곡 등의 자연지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전적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자원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웅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선현들의 호국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웅치전투의 현장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도로와 탐방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해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웅치전적지를 임란초기 호남방어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이치전적지와 충남 금산지역 전적지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임진왜란기 호남방어와 전라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방어 역사관(가칭)’을 건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태규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문화재·학술
기고
2022.10.12 18:54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 1,2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열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출범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제2대 총동창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장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 1, 2대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이 12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송현만 신임 회장, 김홍식 이임 회장과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2기), 우범기 전주시장(8기), 정성주 김제시장(3기),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서창원 이사 겸 경영기획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는 한창희 1기 동창회장, 이형구 2기 동창회장, 장승환 5기 동창회장, 강진수 6기 동창회장, 윤중조 8기 동창회장, 황석규 9기 동창회장 등 각 기수 동기 회장과 원우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송현만 신임 회장이 김홍식 이임 회장에게 총동창회의 초석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한 공로에 대해 총동창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2대 총동창회는 송현만 회장을 비롯해 이강운 사무총장, 허방우 재무총장, 이원영 사무부총장, 유은영 재무부총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구성됐다. 송현만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출범 이래로 지역사회에 500여 명이 넘는 원우들이 활동하면서 기수별 원우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총동창회가 글로벌 환경에 놓여 있는 원우들에게 진정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이임 회장은 “그동안 3년째 이어져온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총동창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큰 문제 없이 역할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엇보다 원우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우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경제일반
김영호
2022.10.12 18:41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최종 가결'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육상공격으로 부터 전북을 사수하며 나라를 지켜낸 ‘웅치전투’가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웅치전투 국가사적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북도의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과 관련해 ‘보류’ 결정을 했었다. 이유는 국가사적이 너무 넓은 범위로 지정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 등과 관련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웅치전적지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당초 심의 안건에 올린 웅치전적지의 범위인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75만 8039㎡)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16만 2087㎡) 일대를 조정해 최종 완주 소양면과 진안 부귀면 일원 23만 1556㎡로 축소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7년 만의 논의 끝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게 됐다.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사업은 지난 2016년 전북도의회 제337회(10월 13일) 임시회에서 박재완 의원(완주2)의 도정질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전북 지역 임진왜란 전적지로 웅치·이치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인의총 말고는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충남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손을 놓지 않고 관리하며 최근엔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교 설명했다. 이어 “전북권 내 웅치·이치 전적지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달리 충남은 입구에 문화재 안내판도 세우고 공원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인접한 광역단체가 똑같은 유적지를 이렇게 판이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문화재에 대한 전북도의 무관심 행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전북도는 웅치전적지에 대한 학술대회 및 지표조사, 정밀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5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해 이날 최종 가결을 받았다. 가결에 따라 웅치전적지는 국가사적으로서 지정 예고를 거치게 되며 이의가 없으면 최종 국가사적으로 지정된다. 이번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전국 국가사적 중 유일하게 2개 지자체(완주군·진안군)가 걸쳐 있는 사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투의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부각하는 행사 등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3

임진왜란 최초 일본의 육상공격서 나라 지켜낸 ‘웅치전투’

웅치전투는 조선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전라도 점령의 예봉을 꺾어 전선 확대를 저지한 전투로 평가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시원을 남기기도 한 전투로 실질적인 육상에서의 조선군 최초의 승전으로 평가받는다. 웅치전투는 지난 15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왜군은 금산성(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을 점령하고 이후 진안을 거쳐 전주(현재 완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전라도 관군과 의병이 호남수비군을 꾸려 웅치 일원에서 왜군을 막아낸 전투다. 웅치전투는 하나의 승전을 넘어 임진왜란 초기 조선 8도 중 마지막 남은 호남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로 평가받는다. 또 호남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왜군을 막아내고 호남지역으로부터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켜 일본의 조선 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인 전투였다. 전라도가 보전되고 조선은 왜군에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전라도로부터 동원된 관군과 의병들이 주요 전투마다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임란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웅치전투를 계기로 전주사고의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안전하게 봉안한 조처는 향후 역사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때문에 웅치전투는 역사적·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웅치전투에 대한 증언은 수 많은 고서에서 나타난다. 웅치전투 관련 기록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유성룡의 징비록,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이항복의 백사집, 진안지, 사천김씨세보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왜적의 군사들이 전라도를 침범하자 김제 군수 정담과 해남 현감 변응정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때 왜적은 경상우도로부터 전주지경으로 들어와 정담, 변응정 등이 이를 웅령에서 막았는데 목책을 만들어 산길을 가로질러 끊어 놓고서 장병들을 독려하여 종일토록 크게 싸워 적병들을 헤아릴 수없이 많이 죽였다”고 웅치전투를 기술했다. 특히 유성룡은 “왜적의 정예부대가 웅령에서 많이 죽었으므로 그 기세가 이미 흩어져 버렸고 전라감사 이광이 또 의병을 성 밖에 베풀고서 낮에는 깃발을 많이 벌려 세우고 밤이면 온산에 횃불을 가득히 벌려 놓으니 왜적은 성 밑까지 와서 여러 번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감히 공격치 못하고 달아나 버렸다”며 “왜적은 돌아가다가 웅령에 이르러 전사한 사람의 시체를 모두 모아 길가에 묻고 몇 개의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나무를 그 무덤 위에 세우고 쓰기를 ‘조선국의 충간의담을 조상하노라(弔朝鮮國忠肝義膽)’고 하였다”고 기록했다. 이 목비의 뜻은 ‘조선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사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만큼 웅치전투의 기세가 왜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3

전북애향운동본부, 웅치전적지 국가문화재 지정 ‘환영’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항거의 징표인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데 대해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1592년 7월 8일)는 호남에서 군량과 물자를 조달하려는 왜군을 막아내고 전력을 무력화시켜 조선정복을 좌절시킨 결정적 전투였다”며 “호남을 지켜 조선을 구한 전투였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웅치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진왜란 극복과 관련 호남의 역할을 인정한 중요한 전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온 학계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관계자, 지역의 사회단체와 향토 사학계 및 유족, 여러 차례 답사를 통해 웅치전적지의 정체성과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인정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웅치전적지의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활용방안을 마련해 국가문화재로서의 의미와 위상을 대내외에 떨쳐 나가야 하는 것이 과제다”며 “웅치전투에서 사력을 다한 충혼의 뜻을 기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정치권과 행정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두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3

‘얼 빠진’ 새만금개발공사.."태양광 사업 중국자본 장악 어제 알았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부지 내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을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정말로 (11일) 국회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고, 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외국기업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재차 강 사장을 질타했다. 강 사장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사안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 (발전사업의)이익이 어디로 가겠냐”고 꼬집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권이 두 기업에 있다는 의미다.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한다. 또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도 불거졌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년 7월 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약 논란이 된 근질권 설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런 까닭이다. 김 의원은 강 사장에게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익 중 얼마 만큼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바로 파악한 이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2 18:33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쟁으로 비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2 18:32

전국적 현안으로 번진 '공공의대법 통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번졌다. 매년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0.12 18:32

김수흥 의원, KTX 호남선 직선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에게 “지금 KTX 평택에서 오송구간은 철로 용량의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KTX 호남선이 오송을 거치면서 호남이용객들의 불필요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호남선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역으로 직선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KTX 호남선 천안아산~공주 구간의 직선화가 이루어지면 통행시간의 단축(약 10여분)은 물론 연간 51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나 미반영된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2 18:32

신영대 의원 “동남아쇼핑몰서 국내 상품 지식재산권 도용 비일비재”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터폴과의 공조 확대와 정부의 지식재산권 예산 삭감액 복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도용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허청은 실제로 이들 동남아 7개국에서 41만 건의 지식재산권을 차단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싱가포르 8만5000건, 필리핀 7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주요 적발 품목으로 보면 캐릭터·생활용품이 최근 3년간 약 25만 건으로 제일 많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2 18:31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추석 특별자금지원 전북 등 호남홀대 심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은 “한국은행이 지난 추석(9월 10일)을 앞두고 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한 ‘추석특별지원자금’의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이 영·호남간 차별을 두고 지원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호남권 지역본부 3곳(광주전남, 목포, 전북)에는 각각 20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이 지원된 반면 영남권역의 지역본부 5곳(부산, 경남, 대구경북, 포항, 울산)에는 1890억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지역별 경제규모와 기업 분포 때문에 각 지역본부에 배정된 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지역별 편차는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10.12 18:31

㈜전주페이퍼,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 후원 협약 체결

㈜전주페이퍼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 지사)는 12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페이퍼와 ‘대회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조직위원장과 김경식 ㈜전주페이퍼 전주 공장장, 이강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페이퍼는 2023년 6월 30일까지 대회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며 후원 규모에 따라 주요 권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주페이퍼에 공식 서포터(Official Supporter)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회 지적재산권인 심볼마크, 마스코트 및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미디어 및 공식 인쇄물 광고권, 대회를 연계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된다. ㈜전주페이퍼는 도내 기업 중 처음으로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공식 후원사를 모집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지역 대표 기업이자 지역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온 ㈜전주페이퍼가 도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성공한 대회가 되고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생활체육인의 국제종합체육대회로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세계 각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식 주제가 발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김윤덕 의원)은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의 공식 주제가를 오는 13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공개한다. 12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주제가는 스카우트 출신으로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높은 DJ처리(본명 신철)가 총괄책임을 맡았고 박선주 작곡에 이승호와 장연선이 가사에 참여했다. 보컬에는 신인 남자 아이돌 오메가엑스와 여자 아이돌 버가부가 함께했다. 주제가는 잼버리 참가자인 청소년들의 취향을 고려해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형식을 취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친숙한 쌈바 형식을 접목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주제가를 개·폐영식 및 잼버리 활동 등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동영상 콘텐츠 등에 삽입하여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창행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젊음이 담긴 노래”라며 “공식 주제가 발표가 세계잼버리 붐업 조성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1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19명, 26일 명예도민증 수여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여부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6일 수여식 진행이 확정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전북동행 국회의원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달되는 증서다. 전북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는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이다. 당초 동행의원 20명 모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김석기 의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의회와의 최종 논의 결과 김 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그간 국민의힘 동행의원을 통해 각 시군이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명예도민증 수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동행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동행의원을 예우하고 전북 발전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자는 전라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받고, 연 2회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수강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0

전북도,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도내 9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128억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지역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상호보완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 자립화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주시 등 9개 시·군에 걸쳐 3521개소가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태양광 1만 393kW, 태양열 2363㎡, 지열 2940k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은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다양한 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30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노인‧청년위원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이 여성‧노인‧청년위원장 등 주요 상설위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한다. 12일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도의원)는 여성‧노인‧청년위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후 권리당원의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상무위원회 찬반투표, 응모자가 없는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로‧사회적경제‧소상공인위원장(7개 부문)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1차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도당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 후 임명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여성‧노인‧청년위원장 공모 일정은 13~14일이며 19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 노인위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 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당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전북도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12 18:30

김이재 도의원,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복지장' 수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이재(전주4) 의원이 12일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전주시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이 공동 주관한 ‘제26회 전주시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의 장 복지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측은 “평소 김이재 의원은 도내 취약계층 복지 정책의 발전에 매진해왔다"며 "특히 노인복지증진의 업적에 기여한 공적이 사회의 큰 귀감이 되어 ‘노인의 장 복지장’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이재 의원은 “도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제도 마련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복지장을 주셔서 감사함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오늘 복지장 수여의 의미를 되뇌며 더욱 다양한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10.12 18:30

전북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체부장관상 수상

전북도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에서 진행된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도서관의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선는공공·학교·병영·교정시설·전문도서관 5개 관종 2727개 관이 참여해 정량·정성평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52개 도서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공공도서관 정책분야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도내 도서관 실적을 종합해 우수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앞서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독서진흥 및 도서관특성화 부문 우수사례에 선정돼 의미가 깊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과 지역의 도서관이 함께 협력하여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10.12 18:29

김만기 도의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휘장증’ 수상

전북도의회 부의장인 김만기 의원(고창2)이 12일 전주 라한 호텔에서 열린 향군의날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휘장증’을 받았다. 휘장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 안보와 향군(鄕軍) 발전에 이바지한 외부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재향군인회의 상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년 설립됐다. 김만기 부의장은 재향군인을 위한 지원으로 재향군인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부의장은 “향군 가족과 도민들 성원 덕분에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람들
육경근
2022.10.12 18:29